홍남기 "양도세 인하, 주택 공급량 증가와 큰 연관성 없어"

▲6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유예닮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양도소득세를 인하한다고 해도 매물 유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 국감 중 "양도세를 내리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작년에도 양도세 중과하기 전에 그런 유예기간을 6개월 이상 줬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의원이 "효과가 없지 않았나"라고 하자 홍 부총리는 "그렇다.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 나오는 게 그렇게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기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현재 국회 소위에 올라가 있는 만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양도세 개편과 관련한 정부 의견을 밝히라고 하자 홍 부총리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시장 상황상 자칫 잘못하면 양도세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가격 불안정 상황을 더 촉발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두 가지를 잘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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