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확진자 기준 방역대책 전면 개편해야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소장

코로나 사태가 20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4차 대유행에 처한 현 시점에서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무지(無知)에서 시작한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에 대한 지식이 그 사이 크게 늘었고, 백신이 개발돼 접종 중에 있으며, 외국발 새로운 변이(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인도)들이 출현하는 등 상황 변화를 감안한 대대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3차 유행의 정점인 지난해 12월 25일 이후부터 하루 288명(2월 8일)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4차 유행인 현 시점에서는 지난달 7일 이후 43일째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웃돌고 있다. 확진자가 크게 늘었음에도 사망자는 고령층의 백신과 바이러스의 변이로 인해 감소하여 3월 이후 현재까지의 치명률은 0.41%에 머물고 있다. 3차 유행 이후 한국은 전파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30%에 이르고 있으니 사실상 코로나와 함께 살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외국에서 입국하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매일 50∼60명에 이른다. 이제 한국은 코로나 방역의 전환점에 놓여 있고, 방역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국가별로 다양했다. 최초 발생국인 중국은 ‘폐쇄(lock down)’라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했고, 스웨덴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였으나 마스크 쓰기 등의 개인위생은 느슨하여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 중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대만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는 약했으나 강력한 중국발 입국조치와 개인위생을 강력히 추진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은 철저했으나 외국발 입국조치는 충분하지 않아 대구·경북지역의 1차 유행, 그리고 델타변이에 의한 4차 유행을 맞이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잘못된 대응도 혼선을 초래했다. 코로나 발생 초기 WHO는 국제간 이동금지를 반대하며 이전의 검역조치를 권고하면서도 일상에서의 마스크 쓰기는 권고하지 않았다. WHO는 지난해 6월에 이르러서야 일상에서의 마스크 쓰기를 뒤늦게 권고하고 나섰다.

국가별 코로나에 대한 방역의 차이는 코로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던 탓이 크다. 그러나 코로나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고 백신이 접종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전의 실패와 성공을 반면교사와 정면교사로 삼아 대응해야 한다.

호흡기계 감염병인 코로나19는 대부분 비말에 의해 전파되며 밀폐된 장소에서는 에어로졸에 의해 전파되기도 하고, 무증상자도 코로나를 전파시킨다. 따라서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려면 코로나 감염자의 비말에 노출되지 않고, 감염자와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지 않으면 된다.

비말은 2m 거리두기(최소 1m 이상)로 전파가 되지 않으며, 에어로졸은 환기를 수시로 함으로써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코로나 감염자를 걸러내면 신종 변이의 코로나는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조치들이 코로나에 대한 물리적 대응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확산을 막는 방법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있으며 이는 의학적 대응이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백신접종건률은 전세계 94위, 백신접종인율 83위, 백신접종완료율은 109위로 하위권에 불과하다. 불충분한 의학적 대응은 우리를 물리적 대응에 더 의존하게 하고 있다.

코로나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물리적 대응은 개인위생이다. 안면마스크 쓰기, 손씻기, 3밀(밀폐, 밀집, 밀접) 피하기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며, 경제적 폐해도 적은 방법이다. 비록 오랜 기간 이어진 개인위생 준수로 인한 피로감이 크지만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일을 지속시켜야 한다.

물리적 대응에 있어 가장 크게 개편해야 할 부분이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들에게 3밀 피하기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런 강제에 의해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등교하지 못 하는 학생,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들의 고립 등이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득실을 따질 때다.

일률적인 단체기합 같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방역대책의 기준을 확진자에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로 대체하고,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의 강도는 강화시키되 3밀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단계를 완화시켜야 한다. 3밀의 환경에 처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서 환경을 개선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학적 증거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석함으로써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통해 개편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 방역은 상황에 맞게 변화돼야 한다.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백신 접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감염 등은 우리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