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7일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보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기후격차란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으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기후변화 대응능력에 따라 기업, 사람, 국가 간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격차)가 나타난다"며 기후격차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기후격차에 대한 조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후격차 등의 용어 정의와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해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도 마련했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저소득층 등의 기후복지 실현을 위해 에너지, 건강, 주거, 교통 등의 지원, 농촌·어촌·산촌 지역 등의 기후변화 피해 방지와 농어민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모든 도민의 기후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는 조례가 시행되면 취약계층 실태조사, 지원 계획 마련 등 지자체 주도의 지역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기회와 혜택이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에 기반한 포용적 기후정책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극단적 기후재난이 빈번한 상황 속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통해서도 도민의 기후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온열·한랭질환 등 기후관련 건강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 중으로 취약계층의 기후격차 해소와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도가 재난복구 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한 일상회복지원금과 특별지원구역 지정이 올 여름부터 본격 시행된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날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이례적인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규모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농·축산농가에는 철거복구비로 농축산시설 복구 재난지원금의 2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하며 사망·실종자의 유족에게는 위로금으로 3천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사회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이재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피해 유형과 규모에 따라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특별지원구역'은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도가 해당 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한 후 시군 복구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국고지원 체계로는 복구가 어려운 시군에 대해 시군의 실질적 부담을 덜고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장마철 피해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공포 절차를 거친 후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9일 광명 신안산선 복구 현장에서 여름철 재난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전국 최초로 '일상회복지원금'과 '특별지원구역'을 제도화해서 대형재난 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도의회 협력을 받아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철저한 재난대비를 당부한 바 있다. 조례개정에 앞서 도는 도의회와 함께 지난 23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의 좌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종섭 의원이 맡았다. 이영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특별지원구역 신설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화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며, 향후 제도 간 연계를 통해 도민 중심의 재난복구 기반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신규사업 추진동의안'이 통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기업 성장과 창업 지원을 맡을 '광명시흥 공공형 지식산업센터'가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됐으며 기존의 주거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산업 기능과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지다. 인근에 조성 중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주거·산업·일자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미래형 도시 모델을 구축할 예정으로 첨단 제조업과 기술 기반 기업이 집적된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총 19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연면적 약 9만㎡ 규모로 산업·연구시설, 기업지원시설 등을 구성한다. 제조업, 연구개발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며 창업 초기 기업과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저렴한 임대료와 공공지원 공간도 제공하며 입주 기업 모집은 설계 확정 이후 GH가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지식산업센터 조성이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서남부는 현재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시설(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데, 본 사업은 제조·연구·지원시설을 연계한 종합 산업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명시흥 신도시와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 이주 수요에 대응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공간도 적극 공급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명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이번 지식산업센터 조성은 광명시흥을 첨단산업 중심지로 키우는 중대한 계기"라며 “공공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산업 인프라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경기도 미래 산업생태계의 주춧돌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도는 광교테크노밸리(이하 광교TV) 바이오 유휴부지를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광교TV 바이오 유휴부지에 대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현물출자 동의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도는 GH에 대상 부지를 출자하고 GH는 이를 기반으로 단독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현물출자 대상은 수원시 광교TV 일원에 위치한 18필지, 총 2만5171㎡(약 7600평)의 토지로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로 약 633억원이며, 최종 출자금액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도는 출자 대가로 GH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 대상지는 영동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 인접,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1km 내 위치한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바이오 혁신 기반을 갖춘 광교 바이오 클러스터 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에는 경기도 바이오 광역클러스터를 구성하는 200여 개 기업과 공공·민간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있어 시너지가 기대된다. 광교 바이오 클러스터 내 주요 지원기관으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아주대학교 의료원 등이 있으며 인근 공공 및 민간 지식산업센터를 기반으로 바이오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도는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H 등과 함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학, 병원, 앵커기업 및 글로벌 협회와 연계한 전략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GH는 현물출자 이후 지상 16층, 지하 4층 규모(연면적 약 14만5000㎡)의 업무시설,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개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호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광교TV 바이오 유휴부지는 당초 바이오 장기 연구센터 예정지로 약 20여 년간 개발이 지연됐으나 이번 현물출자를 계기로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경기도 글로벌 바이오 허브 중심지로 조성하겠다. 이번 동의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경기도의회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