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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H공사 ‘주업’ 공공임대 소홀 경관사업 몰두

서울시가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소홀한 채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세빛섬 같은 경관사업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줄여 공공 주거 서비스 저하와 집값 불안에 한몫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시 산하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SH공사가 직접 지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숫자가 급속히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SH공사가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은 9만2347호인데, 이중 건설형은 9781호(10.5%)에 불과했다. 특히 시간이 지날 수록 비중과 양이 급속히 줄어들었다. 2020년의 경우 전체 2만1253호 중 7057호(33.2%)였는데, 오 시장이 취임한 2021년엔 1만5459호 중 794호(5.1%), 2022년 1만3694호 중 367호(2.7%), 2023년엔 1만3256호 중 334호(2.5%)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도 1만6856호 중 997호(5.9%), 올해는 9월말 현재 1만1829호 중 232호(2.0%)가 공급되는 데 그쳤다. 건설형 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주택을 지어 보유하기 때문에 공급이 누적될수록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 재고가 늘어나고, 동시에 시장에 신규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안정에도 기여한다. 반면 매입형은 개발부지가 한정적인 도심에서 기존 주택을 사들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장 공급량 확대 효과가 없다. 임차형은 전세보증금 지원 같은 제도로 주거비 완화 효과는 있으나 공공이 직접 보유하는 주택이 아니어서 실질적 재고 증가는 미미하다. 그럼에도 통계상으로는 '공급 실적'에 포함돼 실제보다 부풀려진 효과를 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기간 동안 매입형은 4만5233호(49.2%),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의 임차형은 3만7311호(40.2%)를 기록하며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특히 임차형의 경우 2020년 23.2%에서 오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2023년 60.7%까지 급증했다가 최근 감소해 올해 42.8%를 기록했다. 임차형 중 전세임대·장기안심주택은 김헌동 전 SH공사 사장조차 과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시절 “사실상 전세 보증금 지원에 불과해 임대주택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던 제도다. 공급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형 중 국민임대는 2020년 3643호가 공급됐지만 올해는 전무했고, 장기전세는 2020년 2115호에서 올해 196호로 감소했다. 행복주택만 2020년 1299호에서 올해 36호를 공급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임차형 주택 보증금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2020년 2185억원에서 2023년 4184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장기안심주택도 2020년 847억원에서 2024년 1028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만 전세임대 1822억원, 장기안심 570억원이 집행됐다. 또 다른 문제는 이처럼 실질적 주택 공급인 건설형 임대주택 분양이 급감한 것을 두고 SH공사가 본연의 임무에 소홀한 채 다른 사업에 동원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SH공사는 2022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한강버스, 세빛섬 등 서울시 경관사업에 출자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강버스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523억원 중 SH공사가 51억원을 직접 출자하고 867억원을 민간사업주에게 대출해주는 한편, 500억원의 은행 빚에 보증을 서줬다. 민간사업자의 출자액은 고작 49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강버스는 2024년 설립 이후 2024년 18억8000만원, 2025년 상반기 28억36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앞으로도 연간 200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가지만 운송료 수입은 5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9월 운행 개시 전까지는 선박 건조 및 운항 준비로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운항 시작 이후 수익 창출이 예상된다"고 채 의원실에 답변했다. 시는 5곳의 선착장에 있는 각종 매장의 임대 수익으로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H공사는 세빛섬 사업에도 출자해 손실을 보고 있다. 총사업비 1413억원 중 128억원을 출자했으나,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매년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다. 사업별 SH공사 재무상태표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세빛섬은 2012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현재 장부가액이 '0원'이다. 장부가액이 0이 되면서 2013년 이후 세빛섬에 대한 지분법손익 인식을 중단하게 되는데, SH공사는 2022년 지급보증손실로 238억9000만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게다가 SH공사는 대관람차(총사업비 1조871억원), 수상관광호텔(859억원), 한강아트피어(590억원), 남산 곤돌라 등 오 시장의 또 다른 경관 사업 여러 건에도 출자 등 동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의원은 “SH공사가 주택 공급이라는 본연의 업무보다 시장의 관심사업에 재정을 쏟아붓는 동안 정작 서울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강버스와 세빛섬처럼 적자를 내는 사업에 출자하면서 SH공사의 재정 건전성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임차형 주택 공급으로 통계상 실적만 부풀릴 게 아니라, 공공이 직접 보유하며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설형 임대주택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에서 비슷한 지적이 잇따르자 “SH공사가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맞지 않다"면서 “조례상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있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SH공사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SH공사는 “임대주택 공급, 관리 등 SH 본연의 사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최근 5년 간 임대주택 신규 공급은 과거 대비 증가했고 세빛섬도 2023년 이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면서 “개발사업 및 사업다각화 추진은 건전한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매입임대, 미리내집 등 주거복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이에 따라 주거복지 축소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 국감] SKT·KT·LGU+ 수장 다 불려나왔는데…KT에 ‘집중포화’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통신업계의 보안 실태를 정조준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해킹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가 모두 증인으로 출석했다. 통신 3사 대표들은 통신망 보안 관리 부실과 사고 대응 미흡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에 고개를 숙였다. 특히, KT를 향한 비판이 집중됐다. 해킹 피해 규모가 발표 때마다 확대되고, 사전·사후 대응이 모두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일부 의원들은 KT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늦게 대응했다며 '은폐 의혹'까지 제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년 전부터 피해 정황이 있었는데 언제 정확히 인지했느냐"며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라"고 추궁했다. KT의 위약금 면제 및 금전보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전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시점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지만, 김영섭 KT 대표는 “조사 결과와 피해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가입자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KT를 향한 질의는 사퇴 압박으로까지 번졌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무한 책임을 지는 최고경영자로서 조속히 사퇴하는 것이 사안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국민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고객께 불안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일정 수준의 수습이 이뤄진 뒤 총체적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는 해킹 피해를 인정하지 않다가 입장을 바꿔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밝혀 질타를 당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 이 제기한 해킹 의혹과 관련, “KISA에 신고하겠다"고 뒤늦게 신고 입장을 드러냈다. 홍 대표는 “사이버 침해 사실을 확인한 이후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명하면서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다른 두 대표에 비해 질의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일부 의원들의 지적을 피하진 못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가입자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 기간을 연말까지 확대하라고 권고했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훈기 의원은 “무수히 많은 해킹 사고가 일어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며 “국민이 보기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SK텔레콤과 KT가 해킹을 인지하고도 늦게 신고했다"며 “24시간 내 신고 의무를 어겨도 과태료가 몇백만원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이 제안돼 있고, 기업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코로나19 때 필수품이 발암 물질?…EU 경고에 의료계 ‘발칵’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손소독제를 둘러싼 발암 물질 논란이 유럽에서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EU)이 손소독제의 핵심 성분인 에탄올을 발암 물질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EU 산하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한 실무 그룹은 지난 10일 내부 권고안에서 에탄올을 암과 임신 합병증 위험을 높이는 위험 물질로 구분하고 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ECHA 살생물제품 심사위원회(BCP)는 내달 24일부터 27일까지 회의를 열어 에탄올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CHA는 “전문가 위원회가 에탄올을 발암 물질로 판단하면 대체를 권고할 것"이라면서도 “실제 사용 환경에서 안전하거나 대체 물질이 없을 경우 일부 용도에서는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부 권고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ECHA는 에탄올 금지와 관련해 올해 초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했는데, 접수된 약 300건의 의견 대부분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최종 결정은 EU 집행위원회가 내릴 예정이다.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에탄올의 대체 물질로는 일반 소독제에 널리 쓰이는 이소프로판올이 거론된다. WHO는 다만 손소독제 사용에 대해선 에탄올과 이소프로판올 모두 안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탄올과 암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음주에서 비롯된다. 보건의료계와 산업계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클린 호스피털 네트워크' 소속인 알렉산드라 피터스 제네바대 교수는 “병원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 관련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많다"며 “알코올 기반 손소독제를 통한 위생 관리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1600만 건의 감염을 예방한다"고 강조했다. 피터스 교수는 이소프로판올에 대해 “오히려 독성이 더 강하다"며 “비누로 반복 세정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부가 손상된다. 손소독제가 없다면 간호사들이 수술 중 매시간 30분 이상 손 씻기에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관광공사, 지역상품 전용 팝업스토어 ‘로컬-이음 마켓’ 첫 선

한국관광공사가 지역 유망 관광벤처기업들의 우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팝업스토어 '로컬-이음 마켓'을 연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21일부터 11월2일까지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위치한 관광공사 사옥 5층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진행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전국 8개 관광기업지원센터가 발굴, 육성하는 유망 관광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로컬-이음 마켓'에는 △경북점빵(경상북도) △고래상점(울산광역시) △대세로와YOU(대전·세종) △무등창고(광주) △부산슈퍼(부산) △비빔POP(전북) △억수로055(경남) △인천상회(인천) 등 각 지역이 고유의 특색을 살린 브랜드가 참가한다. 또 거제 유기농 유자로 만든 유자푸딩, 부산 특산물 어묵을 활용한 어포칩, '하모'와 '꿈돌이' 등 인기 마스코트 기념품 등 200여 개의 독창적인 상품이 전시, 판매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는 방문객의 다양한 즐길 거리를 위해 각종 경품 이벤트, 스탬프투어, 포토부스 사진 촬영 등도 선보인다. 박민정 관광공사 관광기업협력팀장은 “지역의 경쟁력 있는 관광벤처 상품을 소개해 로컬 브랜드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관관광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정기선 HD현대 회장, 취임 첫날 GRC 구내 식당서 ‘소통 행보’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소통 강화에 나섰다. 21일 HD현대 소셜미디어(SNS)에 따르면 정 회장은 전날 경기 성남 소재 HD현대글로벌R&D센터(GRC) 구내 식당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점심 메뉴로 나온 국수를 직접 받아 직원들과 함께 식사했다. 또한 직원들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셀카를 촬영하는 등 격식 없는 모습을 보였다. 정 회장의 이러한 행보는 앞서 임직원들에게 보낸 사내 메일을 통해 소통을 강조했던 것과 일치한다. 당시 정 회장은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과 만나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며 “새로운 생각을 주저없이 말할 수 있고 서로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HD현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이자 현대가 3세인 정 회장은 지난 17일 수석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 회장은 오는 27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포럼을 통해 회장 승진 후 첫 공식 석상에 나설 예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자본법안 와치] ‘자사주 소각 회피하려는 거 아닙니다’ 주주 설득해야…강행했던 태광·KCC ‘발행 철회’

올해 3분기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EB) 발행(자사주EB)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자사주EB 발행을 위한 '주주 설득'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자사주EB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피하기 위한 '꼼수 발행'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태광산업과 KCC는 자사주EB 발행을 중단했다. 반면 DB하이텍은 같은 방식의 자금조달에도 주가가 크게 올랐다. 기업마다 자금조달 명분과 발행 구조, 공시 투명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부터 교환사채 발행 공시 규정이 강화돼 앞으로 자사주EB 발행은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9월에만 39개 기업이 자사주EB 발행을 공시했다. 3분기(7~9월) 전체로 보면 50건이 공시됐고, 발행 규모는 1조4455억원 가량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이후 자사주EB 발행이 급증했다. EB 발행을 추진한 기업 중 거센 비판을 받은 곳은 태광산업과 KCC다. 자사주 담보 EB 발행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주주 설득 등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기업이 가진 자기주식을 뜻하는 자사주는 원래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평가받았다. 기업이 시장에 유통 중인 자사주를 사들인 뒤 소각하면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개선되고 이것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사주를 EB 담보로 활용하면 시장에 자사주를 다시 내놓는 방식이어서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고 주가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일각에서는 자사주EB의 경제적 실질은 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현행 상법상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사주EB를 발행할 수 있어서 소액주주 입장에선 일방적 결정으로 여겨질 수 있다. 태광산업은 지난 6월 27일 보유 중인 자사주 27만1769주(전체 주식의 24.41%)를 기초자산으로 3200억원대 EB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태광산업은 교환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신사업 투자 등에 쓴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주주가치를 훼손한 '꼼수 자금조달'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태광산업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EB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태광산업 주가는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 발행 공시 다음 거래일에 11.24% 하락 마감했다. 이후 태광산업은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 발행을 중단하고 이달 중 이사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KCC도 자사주 담보 EB 발행을 두고 태광산업과 비슷한 논란을 겪었다. KCC는 지난달 24일 발행주식 총수의 17.24%(153만2300주)에 달하는 자사주 활용 계획을 발표했다. 소각 35만주, 교환사채 발행 88만2300주, 사내근로복지기금 30만주 등이다. 다음날 KCC 지분 1%를 가진 라이프자산운용은 “KCC 시가총액보다 많은 삼성물산 보유 지분부터 먼저 활용 계획을 내놓으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KCC 주가는 자사주EB 발행을 공시한 날 11.75% 하락 마감했다. KCC는 자사주 활용 계획을 발표 6일 만에 백지화했다. DB하이텍은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 발행을 공시했지만, 주가가 10% 넘게 뛰었다. 지난달 10일 DB하이텍은 소각 148만6000주, 교환사채 발행 222만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44만4000주 등의 자사주 활용 계획을 공시했다. 15일에는 앞서 밝힌 활용 계획에 따라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를 발행해 1256억원을 조달한다고 밝혔다. DB하이텍 주가는 10일 8.62% 상승 마감했고, 교환사채 발행 공시 다음날인 16일에는 9.20% 상승 마감했다. 태광산업, KCC와 달리 DB하이텍은 교환사채로 조달한 자금의 활용 계획을 전액 시설 투자에 쓸 계획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충북 음성에 있는 상우공장의 사우스 팹(Fab2) 클린룸 확장과 유틸리티 공사에 1006억원을 투입한다.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7년 10월까지 약 2년간이다. 또한 차세대 전력 반도체 양산 투자에도 250억원을 집행한다. 시장에서는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왜 자사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지,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등을 주주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는 법적으로 금지된 방법이 아니다"며 “다른 자금조달 방법이 없어서 자사주를 팔아 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주주에게 설명하면 어떤 주주가 마다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태광이나 KCC는 보유 현금도 많고 담보로 할 다른 자산도 많은 데 굳이 자사주를 푸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비판을 세게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20일부터 시행했다. 앞으로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 선택 이유,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시해야 한다. 자금조달 방식으로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을 선택한 이유를 회사가 시장에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 변호사는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이 예고된 시점에서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을 신중히 해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일 수 있다"며 “기업들은 공시 의무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내달 누리호 4차 발사…한화, ‘한국형 스페이스X’ 초읽기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Old Space)' 시대를 지나 민간 기업이 혁신을 이끄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네 번째 비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단순한 기술적 도전을 넘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는 민간 중심 우주 산업 생태계 구축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4차 발사가 오는 11월 27일 새벽 0시 54분에서 1시 14분 사이에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수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누리호의 첫 야간 발사로, 다양한 시간대에 발사를 원하는 잠재 고객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운용 능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4차 발사는 누리호의 기술적 성숙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3차 발사 당시 약 500㎏kg이었던 탑재체 총중량은 이번에 1040kg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고, 목표 고도 역시 550km에서 600km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단순히 더 무거운 화물을 더 높은 궤도에 올리는 것을 넘어 누리호의 성능과 안정성이 한층 강화됐음을 의미한다. 연이은 성공으로 쌓아 올린 기술적 신뢰성을 바탕으로, 누리호가 상업 발사 서비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번 4차 발사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정부에서 민간으로 우주 개발의 주도권이 이전되는 상징적 전환점이라는 데 있다. 우주항공청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부 주도 개발인 '올드 스페이스'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민간 우주 산업 생태계인 '뉴스페이스'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거대한 전환의 중심축 역할을 맡을 '체계 종합 기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선정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으로부터 누리호의 설계→제작→발사 운용에 이르는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대한민국 우주 수송 사업의 상업화를 이끌게 된다. 이는 정부가 개발하고 검증한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 기업이 시장을 개척하는 '한국형 스페이스X' 육성 전략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우주 산업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앞에는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과제가 놓여있다. 현재 누리호의 발사 비용은 스페이스X 등 글로벌 선두 주자에 비해 월등히 높아 가격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각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엔진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기술을 내재화해 원가를 낮추는 전략과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 센터'와 같은 신규 생산시설 투자를 통한 공정 효율화,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300여 협력사와의 상생을 통한 공급망 최적화 등이 거론된다. 누리호 4차 발사는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 단순한 이정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는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적 염원을 이어받아 우주 경제라는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보여주는 대전환의 시작점이다. 이번 발사의 성공과 뒤이은 비용 혁신 노력이 '대한민국 뉴 스페이스 시대'의 성공적인 개막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당사는 국내 최초 과학 관측 로켓 'KSR-1' 개발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우주개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대한민국 대표 발사체 기업의 위치를 견고히 함으로써 정부의 후속 우주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캄보디아 사태에 여행업계 ‘불똥’…동남아 전역에 긴장 고조

최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급증하면서 여행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언론의 대대적 보도 이후 캄보디아 범죄 단체가 인접 국가인 태국, 라오스 등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남아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6일 자정을 기점으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도 프놈펜시 비롯해 웃더민체이주·프레아비히어주·반테이민체이주·바탐방주·파일린주·푸르사트주·코콩주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다. 또한 △캄폿주 보코산 지역·바벳시·포이펫시에는 '4단계(여행금지)' △시하누크빌주에는 '3단계(출국권고)' △특별여행주의보 및 3·4단계 제외 전 지역에는 '2단계(여행자제)'가 각각 발령됐다. 지난달 말에는 라오스, 미얀마, 태국에도 여행 주의를 공지했다. 이에 따라 여행업계는 이미 기획된 여행 상품 판매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관련 상품에 외교부가 발표한 여행경보 단계 정보를 공유해 여행객들에게 안전 여행을 당부하고 있다. 예약을 완료했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여행객들로부터 문의 전화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로 국내 여행 커뮤니티에도 현지 교민에게 여행의 안전을 문의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를 우려해 여행 계획을 취소하는 등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 주요 여행지인 베트남과 태국 등의 관광객 쏠림 현상을 피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수도 프놈펜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앙코르와트 유적이 있는 시엠립 등을 즐길 수 있어 '신흥 여행지'로 부상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엠립 직항이 없어지면서 캄보디아로 여행을 떠나는 한국인의 수는 크게 줄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특화 빅데이터 플랫폼 '한국관광 데이터랩' 집계에 따르면 2019년 25만4424명이었던 캄보디아 관광 한국인 수는 2020년 5만5935명, 2021년 6074명, 2022년 6만4040명, 2023년 17만171명, 지난해 19만2305명을 기록해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적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올해 1~7월에는 10만6686명이 출국했다. 여행업계는 이번 사태가 캄보디아에 국한하지 않고 동남아 전역으로 여행 심리 위축이 퍼져가는 것에 대해 경계를 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은 우리나라 겨울철을 피해 더운 나라로의 여행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취향에 맞춘 동남아 지역 상품이어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여행업계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중에 벌어져 더욱 난감할 수밖에 없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순수 관광보다는 비즈니스 목적의 수요가 많아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태가 주요 동남아 여행지로 확산될 경우에는 내국인 안전을 포함해 여행상품 운영 측면에서도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기획] 위성·발사체·AI데이터 총출동…‘대한민국 우주·미래항공 시대’ 앞당긴다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는 단순 방산 전시회를 넘어 대한민국이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향한 원대한 포부를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장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전 세계 35개국 6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며 그 위상을 과시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K-방산과 항공우주 산업의 양적, 질적 팽창이 더는 전통적인 공간에 머무를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번 ADEX 2025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단연 우주와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신기술관'의 등장이었다. 파리 에어쇼의 스페이스 허브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로 조성된 이 공간은 △우주 발사체 △인공 위성 △우주 농장 △우주 인터넷 △우주 쓰레기 수거 장치 등 미래 기술의 향연을 예고하며 한국의 전략적 무게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했다. 국내 주요 방위산업체들은 ADEX 2025를 기점으로 우주를 더 이상 부수적인 사업 영역이 아니라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성장 동력으로 격상시켰다. 이들은 막대한 자본력과 수십 년간 축적된 첨단 기술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나서고 있다. 한화그룹의 전략은 우주 가치 사슬의 모든 단계를 내재화하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에 있다. 그들의 역사는 K-9 자주포와 같은 정밀 무기 체계의 추진 기술에서 시작됐다. 화학 에너지와 정밀 공학에 대한 깊은 이해는 자연스럽게 로켓 엔진 기술로 이어졌고, 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고도화 사업의 총괄 주관사로 선정되는 결정적 배경이 됐다. ADEX에서는 오는 11월 27일로 예정된 4차 발사를 앞둔 누리호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발사체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업스트림(Upstream)'의 입지를 재확인했다. 가치 사슬의 '미드스트림(Midstream)'에 해당하는 궤도상 자산 부문은 한화시스템이 책임진다. 한화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인 0.15m급 해상도의 초고해상도 합성 개구 레이더(SAR) 위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SAR 위성은 날씨나 주야에 무관하게 지구를 관측할 수 있어 군사 정찰·재난 감시의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발사체와 위성을 모두 보유하게 된 한화그룹은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기반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다운스트림(Downstream)'인 데이터 활용 단계에서 한화그룹의 전략은 정점에 달한다. 이번 전시의 대주제인 '내일을 위한 AI 국방(AI Defense for Tomorrow)'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한화시스템은 SAR 위성 솔루션과 인공지능(AI) 영상 분석 기술을 결합해 적의 위협 탐지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위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고부가가치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으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이처럼 한화그룹은 '발사체→위성 제작→데이터 분석 서비스'에 이르는 완결형 밸류 체인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하드웨어 제조사를 넘어 엔드-투-엔드(End-to-end)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경쟁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KAI는 KF-21, FA-50 등 최첨단 항공기를 개발하며 쌓아온 시스템 통합 역량을 우주 분야로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KAI의 전략은 단순히 위성을 제작하는 것을 넘어, 자사가 구축하고 있는 미래형 전투 체계의 핵심 노드로 우주 자산을 통합하는 '시스템의 시스템(System of Systems)' 접근법에 기반한다. ADEX 2025의 KAI '우주존'은 이러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이곳에는 위성 군집 운용에 필수적인 초소형 위성부터 KAI가 직접 제작에 참여한 차세대 중형위성, 광학 위성 등 다양한 위성 모델들이 전시되어, 위성 플랫폼에 대한 KAI의 폭넓은 기술 스펙트럼을 입증했다. 이는 KAI가 항공기 플랫폼뿐만 아니라 위성 플랫폼 시장에서도 주요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LIG넥스원은 기술 집약적인 핵심 위성의 임무 장비(페이로드, Payload) 분야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한다. 그 전략의 정점에는 ADEX 2025에서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정지 궤도 기상 위성 '천리안 5호'가 있다. 약 32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대한민국 최초로 민간 기업이 주관하는 대형 정지 궤도 위성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에서 민간이 혁신을 이끄는 '뉴 스페이스'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하는 것으로, LIG넥스원이 복잡한 우주 시스템 전체를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LIG넥스원은 초고해상도 SAR 위성과 초소형 SAR 위성 체계 기술도 선보이며, 한화시스템과 함께 국내 SAR 위성 시장에서 건전한 기술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탐지-방어-장악'으로 이어지는 LIG넥스원의 전시 부스 구성에서 위성 시스템은 모든 방어 체계의 시작점인 '탐지' 능력을 책임지는 핵심 자산으로 소개됐다. 이처럼 LIG넥스원은 무기체계의 '두뇌'에 해당하는 첨단 센서와 전자 기술을 우주로 확장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L3해리스나 BAE 시스템스와 같이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을 보유한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대로템 전시 부스 핵심은 단연 '메탄 엔진'이었다. 메탄은 스페이스X의 스타십 등 차세대 재사용 발사체의 표준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케로신보다 연소 효율이 높고 그을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엔진 재사용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대로템이 35톤급 메탄엔진 개발 성과를 공개한 것은 , 단순히 새로운 엔진을 만드는 것을 넘어 세계적인 기술 트렌드인 '재사용 발사체'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는 대기업들과 함께 K-뉴 스페이스 생태계가 건강함을 증명하는 또 다른 축은 바로 우주 분야에 특화된 전문 스타트업들의 성장이다. 이들은 민첩성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무기로 새로운 우주 경제의 최전선을 개척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위성 사업 계열사이자 대한민국 1호 우주 벤처인 쎄트렉아이는 ADEX 2025 참가를 통해 단순한 위성 제조사를 넘어 데이터 서비스 기업으로 진화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전형적인 성공 방정식을 제시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세계 최고 수준인 25cm급 초고해상도를 자랑하는 지구관측위성 '스페이스아이(SpaceEye)-T'가 있다. 과거 '올드 스페이스'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부나 특정 기관에 수백, 수천억 원짜리 위성을 한 번 제작해 납품하는 것이었다면 '뉴 스페이스' 시대의 핵심은 자체적으로 위성 군집을 소유·운영하며 여기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구독 서비스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다. 쎄트렉아이는 스페이스아이-T를 통해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최근 유럽의 한 주요 기관과 특정 지역의 위성 영상 직수신 권한을 7년간 제공하는 수백만 유로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일회성 하드웨어 매출이 아닌,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반복 매출'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쎄트렉아이의 자회사 구조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위성 영상 판매를 담당하는 SIIS와 AI 기반 영상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SIA를 통해 , 쎄트렉아이는 위성 제작에서부터 데이터 판매, 고부가가치 분석 정보 제공에 이르는 수직적 데이터 가치 사슬을 완성했다. 쎄트렉아이의 이러한 진화는 글로벌 뉴 스페이스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국내 우주 스타트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우주 산업 생태계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조각은 바로 '우주로의 접근성'이다. 이노스페이스는 소형 위성 발사체 '한빛-나노'를 통해 바로 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K-뉴 스페이스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국내의 수많은 위성 개발 기업과 연구 기관들이 아무리 뛰어난 위성을 만들어도 그것을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궤도로 쏘아 올릴 수 없다면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하다. 스페이스X와 같은 해외 발사체에 의존할 경우, 비싼 비용과 긴 대기 시간은 물론 국가 전략적 필요에 따른 신속한 발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에 부딪힌다. 이노스페이스와 같은 독자적인 민간 발사 기업의 존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우주 산업 전체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승수 효과(Force Multiplier)'를 가져온다. 정부 역시 이노스페이스의 전략적 중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우주청이 ADEX 2025에서 브라질 정부를 상대로 이노스페이스를 위한 직접적인 외교 지원에 나선 것은 국가가 민간 발사 역량 확보를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여기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격려를 넘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시장을 창출하고 초기 기업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이다. 업계에서는 곧 브라질에서 진행될 첫 상업 발사의 성공 여부는 이노스페이스의 기술력을 검증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갖춘 국가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노스페이스의 성공은 더 많은 위성 스타트업의 탄생을 촉진하고, 이는 다시 이노스페이스의 고객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자생력 있는 국가 우주 생태계의 초석을 다지게 될 것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韓 기업 57% “15년새 中에 기술 따라잡혔다”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삼았던 중국이 기술혁신을 거듭하며 양질의 제품으로 한국산 제조경쟁력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K-성장 시리즈(4) 한·중 산업경쟁력 인식 조사와 성장제언' 조사에 따르면 중국 경쟁기업과의 기술경쟁력 수준을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국내기업의 32.4%만이 '중국보다 기술경쟁력이 앞선다'고 답했다. 조사는 국내 제조기업 370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중 기업간 기술경쟁력 차이가 없다'(45.4%) 거나 '오히려 중국이 앞선다'(22.2%)는 응답도 상당수였다. 2010년 동일한 조사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중국보다 높다'는 기업은 89.6%였다. 중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압도적이었다. 한국제품의 상대적 단가 체감도를 물은 질문에 응답기업의 84.6%가 '우리 제품이 중국산에 비해 비싸다'고 답했다. 이 중 '중국산 제품이 국산보다 30%이상 저렴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 업종별로 '30%이상 저렴한 중국산' 응답은 디스플레이에서 66.7% 나왔다. 제약·바이오(63.4%), 섬유·의류(61.7%)에서도 이같은 답변 비중이 높았다. 한국이 강점으로 여겨온 제조 속도에서도 중국이 소폭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생산 속도와 중국 경쟁기업의 생산속도를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중국이 빠르다'는 답변이 42.4%로 '한국이 빠르다'(35.4%)는 답변을 앞질렀다. '비슷하다'고 생각한 경우는 22.2%였다. 중국 산업의 성장이 3년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감소할 것'이란 답변이 69.2%를 차지했다. '한국기업의 매출도 줄어들 것'이란 응답 비중도 69.2%로 나왔다. 대한상의는 한·중간 기술역전의 원인을 중국의 정부 주도 막대한 투자 지원과 유연한 규제에서 찾았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정부지원, 성장을 가로막는 폐쇄적 규제환경, 기업성장에 따른 역진적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에 한해 인센티브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국은 1조8000억달러 규모 정부 주도 기금 등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붓는 반면 한국은 세액공제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대한상의는 또 중국의 양·질적 지원을 따라갈 수가 없다며 지원형태를 '나눠먹기 식' 재정투입에서 벗어나 '성장형 프로젝트'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감 이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성장형 프로젝트나 성장형 기업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글로벌 파이를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하고 기술력을 키울 수 있게 성장지향형 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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