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거취가 불투명했던 에너지 공공기관 수장들이 최근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에 따라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장차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공공기관 수장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가스안전공사는 A(우수)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 서부발전,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 가스기술공사, 한전기술, 한전KDN, 한전KPS, 전기안전공사는 B(양호)등급으로 선방했다.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공단, 원자력환경공단은 C(보통)등급을 받았고, 청산이 결정된 대한석탄공사는 D(미흡)등급,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최하인 E(아주미흡)등급을 받았다. 이전 결과와 비교했을 때 한전은 B에서 A로, 가스공사는 D에서 B로 등급이 오르는 등 대체로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 이재명 정부 출범 때만해도 공공기관장들의 거취는 상당히 불투명했다. 이 대통령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강력한 에너지정책 방향 전환과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부로의 부처 재편이 진행 중이고, 그 하위 조직으로 재생에너지청 등 신설이 추진되면서 공공기관장 교체설에 불이 붙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대다수 에너지 공기업들이 양호한 성적을 거두면서 여당(민주당) 내부에서도 일괄 교체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공기업 수장들의 사퇴를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진 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라 하더라도, 새 정부 정책에 충실히 협조하고 경영 실적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면 굳이 교체할 이유가 약해진다"고 말했다. 당초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 인사로는 산업부 출신의 남부발전 김준동 사장, 국민의힘 의원 출신인 동서발전 권명호 사장과 남동발전 강기윤 사장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들 기관 역시 경영평가에서 특별한 부진 없이 통과하면서 즉각적인 인사조치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 역시 과거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평가다. 다만 한전이 처한 구조적 적자 문제와 대규모 전기요금 조정 이슈가 겹치면, 향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병존한다. 태안화력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된 서부발전과 한전KPS 등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나 사법적 책임이 확정될 경우, 경영진 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로 단기적 인사폭풍은 잠잠해졌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권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 논의, 발전자회사 통폐합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인사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한다. 특히 여당이 입법·행정 권력을 모두 장악한 만큼, 국회 차원의 구조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또 다른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에너지정책 대전환이 정부의 확고한 방향인 만큼, 공공기관 수장들도 그 기조에 발맞추는 전략이 요구될 것"이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조직 확대 등 선제적 대응을 펼친 기관의 경우, 유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발전사는 조직 개편을 통해 신재생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탄소중립 전략을 적극 내세우는 등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생존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에너지공기업 내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장이 바뀌는 악순환을 끊고,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무리한 교체가 오히려 에너지 정책 추진력 저하와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장 인사는 '실적'과 '정책 협조도'를 기준으로 재평가되며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당장 교체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향후 조직 개편과 법 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다시 한번 인사 태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 차관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전원 해당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 출신 인사로, '정치보다 실무, 형식보다 실적'을 내세운 실용주의 인사로 평가된다. 그 중심엔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있다. 각각 국방 전략과 복지 정책의 핵심 실무 라인을 책임져온 전문가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인사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이두희, 미사일 전략 사령관에서 국방정책 최전선으로 이두희 신임 국방부 차관은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으로, 육군 제1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했다. 야전지휘와 정책기획을 두루 경험한 '현장형 전략가'다. 특히 현역 사령관 신분에서 곧바로 차관직에 임명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변화하는 전장 환경과 미사일 전력 증강 등 안보 과제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힌다. ◇ 이스란, 연금·복지 정책 두루 꿰뚫은 실무통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복지부 내에서 연금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등 연금 분야 주요 직책을 모두 거쳤다. 동시에 건강정책국장, 보육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복지 정책 전반에 깊이 관여한 실질적인 정책 주역이다. 대통령실은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국정 철학을 실현할 대표적 정책형 관료"로 이 차관을 소개했다. 여성 관료로서 주요 정책부서를 두루 이끈 점도 조직 다양성과 포용의 흐름을 반영한다. ◇ '기후·노동·공정'도 실무자 카드…관료형 인사 본격화 환경부 금한승 차관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기후변화정책관 등을 역임한 30년 경력의 환경 전문가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기획조정실장, 청년고용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등을 맡으며 현장형 노동정책을 이끈 인물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부위원장은 공정위 대변인, 소비자정책과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을 두루 거친 조정형 관료다. 플랫폼 시대에 맞는 공정거래정책을 주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1987년 봄, 사법연수원 학회실. 법전을 펴놓고 토론하던 젊은 연수생들 사이에서 유독 또렷한 목소리로 불합리함에 맞서는 한 사람이 있었다. 가난한 소년공 출신의 '비주류' 변호사 지망생.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다.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송강포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38년 인연을 풀어놓았다. 정 의원은 원조 친명계 핵심인 '7인회'의 좌장이자, 이 대통령의 정치 여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다. 이날 그는 '정치인 이재명'을 한마디로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도그마나 이념에 갇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출된 공직자로서 '세금값은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인식이 굉장히 투철하다"며, 이재명식 행정의 출발선에 국민 세금의 가치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감각이 자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정책들을 밀어붙였던 것을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 등으로 확장된 이른바 '무상 시리즈'는 매번 언론과 야당의 뭇매를 맞았다. “포퓰리즘이다", “재정 낭비다"란 비판 앞에서도 단호했다. “밥을 굶는 아이가 있는 나라에서 '세금값'을 논하는 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밥은 공짜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아이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밥을 굶어선 안 됩니다." 정 의원은 그 결단력의 원천을 소년공 시절의 분노와 연민에서 찾았다. 이 대통령은 경북 안동 예안면 도촌동,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중학교 대신 공장에 들어갔다. 하루 12시간 넘는 노동, 통금 전까지 버티며 쪽잠을 자고, 어린 이재명은 공장에서 작업반장의 부당한 폭력에도 눈을 감지 않았다. 정 의원은 “약자였지만 불의에 맞섰어요. 그게 이 대통령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맞서 싸워왔습니다"고 말했다. 그가 받은 월급은 5만2900원. 성장판이 눌려 팔이 뒤틀릴 정도로 다쳤지만 산재 보상도 받지 못했다. 기계에 손가락이 휘감기는 사고를 당해도 다음 날 다시 현장으로 갔다. 정 의원은 “자기 어린 시절을 하나의 '추억'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었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연민의 감정을 갖고 공감하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 역량이고 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이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을 일본 전국시대의 오다 노부나가에 비유했다. “결단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정확합니다." 이 말은 단지 비유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가졌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자리였다. 그는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머리를 숙였다. “제가 이제 을이라,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연설이 시작되자,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방향성과 함께 추경의 필요성, 예산의 사용 목적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90도 가까이 허리를 숙였다. 그는 본회의장을 나서며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걸어가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고, 일부 의원들과는 짧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는 추경안 시정연설이 끝난 후 용산 대통령실 앞 골목상권을 찾았다. “골목상권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민생이 삽니다"라며 “국회로 넘어간 추경안이 통과해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쌓여 있는 여러 불합리한 규제를 조정하는 데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같은 국정 과제도 이른 시일 내 현실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끝으로 “이재명이 부패한 사람처럼 인식되는 게 가장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7번 나갔지만, 이 대통령은 단 한 번도 후원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국회 예결위원장을 할 때도 '취임 축하' 화환을 안 보낸 유일한 시도지사였어요." 정 의원은 “그만큼 권력 주변의 허례허식에 무관심하고,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각 건설사들이 본격적인 분양에 나서는 가운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들도 27일 견본주택을 대거 개관하며 분양에 돌입함을 알리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7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11-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개관했다. 이 단지는 신한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507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중 전용면적 5584㎡ 144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입주는 2028년 5월로 예정됐다.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는 IoT 기술을 활용해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유·무선으로 연동, 간편한 제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공동현관과 세대현관에는 안면인식 기반의 원패스 시스템이 적용되며, 동체 감지 기반 침입 감시 시스템과 빈 주차공간 안내 기능도 갖췄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스터디라운지와 독서실, 어린이집 등이 마련된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앞 정류장에서 M버스를 포함한 10개 노선이 운영돼 KTX광명역과 수도권 1호선 안양역 등 주요 거점으로 1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광명역에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안양역에는 2028년 개통 예정인 월판선 등 철도 호재도 예정됐다. 교육 환경으로는 삼봉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있으며, 박달중·안양중·안양고·안양외고 등 다수의 학교가 인근에 자리해 있다.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은 경기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인근에 마련됐다. GS건설도 경남 양산시 평산동 47-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양산자이 파크팰리체'의 견본주택을 27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양산에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이 아파트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총 84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은 △84㎡A 334가구 △84㎡B 174가구 △84㎡C 160가구 △120㎡ 171가구 △168㎡P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등 금융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계약금 완납 시 즉시 전매도 가능하다. 또, 이마트 트레이더스, 웅상문화체육센터, 양산시청 웅상출장소 등과 인접해 있고 도보권 내 평산초등학교도 위치한 '초품아' 인 것도 특징이다. 단지 인근에는 약 9만9680㎡ 규모의 웅상센트럴파크가 조성되고 있다. 이밖에 전 가구는 남서·남동향 위주로 배치되며, 건폐율은 약 13.77%로 채광과 환기 성능을 높였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게스트하우스, 교보문고 큐레이션 도서관, GDR 골프연습장, 돌봄센터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양산시 주진동 169-9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이다. 대우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도 서울 영등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의 견본주택을 27일부터 운영한다.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2-8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3층, 5개 동, 총 659세대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중 전용 59~84㎡ 175세대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11억9340만~12억7080만원, 76㎡는 13억9600만~15억3930만원, 84㎡는 15억7410만~16억9740만원 선으로, 3.3㎡당 평균 약 4800만 수준이다. 주변 실거래가 대비 경쟁력을 갖췄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1호선과 KTX가 정차하는 영등포역도 가깝다. 이 외에도 안산선, GTX-B노선 등 향후 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교육 환경으로는 도보 통학이 가능한 영중초를 비롯해 양화중, 영원중, 장훈고, 영등포여고 등 다양한 학교가 인접해 있고, 목동 학원가로도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입구부터 세대 내부까지 5개 구역의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5존 클린 에어 시스템'도 적용한다. 현관 스마트 도어 카메라, 지문 인식 디지털 도어락, 무인택배 시스템, 스마트 일괄제어 스위치, 스마트폰 기반 원패스 시스템 등 첨단 설비도 선보일 예정이다.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37, 써밋갤러리에 마련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최근 미국 해군 조함·수리 사업 참여 가능성과 글로벌 무역 전쟁에 따른 선박 수요에 따라 전망이 밝지만, 그 과실을 제대로 수확하려면 치밀한 준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K-조선 재도약을 위한 미래 국가전략 토론회'에서 국회,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업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의 '조선업법'(Shipyard Act), 중국의 과점 구조 강화, 일본의 국립조선소 추진 등 자국 중심 조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조선산업의 구조적 대응과 미래 청사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은 미국 행정부의 조선산업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안했다. 양 연구원은 “미국은 자국 조선산업을 안보·공급망 회복력 핵심 기반산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조선업을 단순 제조업이 아닌 전략 산업으로 끌어올리는 중"이라며, “우리도 이 흐름에 맞춰 대응전략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해군은 한국 등 동맹국의 군함 건조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미 의회는 해외건조를 위한 법 개정에 극히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함 건조를 위한 외국 기업의 참여는 안보 규정(NAVSEA C-222-H001 등)에 따라 비미국 시민의 접근이 원천 차단되고, 예외 적용은 해상시스템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는 실질적으로 외국 기업이 미국 조선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현지 투자가 사실상 필수라는 의미다. 한국 기업들이 진입 가능한 상선 시장 역시 투자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양 연구원은 “미국은 연안 운송 중심의 중소형 상선 중심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 조선산업은 대형 선박, 특히 LNG선·VLCC(초대형 유조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특화돼 있어 미국 내 상선 수요 구조와 괴리가 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현재 미국 내 조선산업은 핵심 기자재 공급망과 인력 인프라가 거의 붕괴된 상태로,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더라도 시설 확충, 인력 재교육, 기자재 라인 복원 등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수반된다고 양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 연구원은 미국 보호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준비해야 할 전략으로 △조선금융·보증지원 확대 △FTA 및 조달시장 전략 연계 △기술역량 기반 공동개발 △현지화 전략과 기자재 공급망 참여 △산업외교 강화와 제도 공조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한-미 간 조선·해양 분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현수 인하공업전문대 교수는 “한국 조선업이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인력·공급망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조선업을 단순 제조산업이 아닌 국가안보와 첨단 전략산업으로 재정의하고, 군함 건조와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인력·기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수급체계 개편과 함께, 첨단기술 실증사업 및 국산화 적용 선박 발주 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소 조선소와 해운·기자재 업체 간 상생 모델 구축이 중요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 참여 확대와 범용선 중심의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형 선박 금융지원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는 한미 조선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미국 내 조선소 인수·협력, 함정 정비(MRO) 허용, 조선 인재 공동 양성 등을 통해 K-조선의 방산·해양 분야 글로벌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만 HD현대 특수선사업부 상무는 한·미 방산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세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정 상무는 “한국은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미 7함대 소속 지원함 MRO 사업에 참여해 실적과 신뢰를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 함정시장에 단계적으로 진입해 나간다는 전략"이라며 “HD현대는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작업을 정립하고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내 조선 인프라 회복은 단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현지 조선소 인수·협력 및 공급망 구축 투자가 필요하다"며 “미국 현지 조선업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보안 규제를 기업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정부 간 국방외교와 국회 차원의 협력을 통해 미국 내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일본의 사례처럼 한·미 간 해양안보동맹 강화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환영사에 나선 김기현 의원은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K-조선산업이 여러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실질적인 국가전략이 뒷받침된다면 다시금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될 다양한 대안들이 우리 조선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법안 마련과 예산 확보,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지난 3월 말 경남·경북·울산 일대에서 발생한 '괴물산불'이 국내 산불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인명·재산피해를 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현재의 복잡한 산불 진압 체계를 소방청이 지휘하는 것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27일 발표한 '산불대응연구TF' 보고서를 통해 “예방과 진화를 기능별로 분리하고, 현장 대응은 소방청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영남권 산불로 사망 27명, 부상 156명 등 총 18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1조818억원, 산림 소실 면적은 10만 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관후 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산불이 기후변화, 건조화 추세와 맞물려 동시다발적·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기존 산림청 중심 대응 체계의 한계가 분명해졌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산불 지휘 체계가 산불 규모·발생지역 등에 따라 시·군·구 또는 시·도지사가 지휘권을 갖는 복잡한 이양 구조로 돼 있어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산불 진화 단계에서 전문성과 기동력을 갖춘 기관인 소방청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산불대응 발령기준은 피해면적, 풍속 및 지속시간 기준으로 초기대응, 확산대응(1~3단계)으로 구분하고, 초기대응~확산대응 2단계까지는 시·군·구, 3단계에서 시·도가 각각 지휘한다. 소방청은 산불진화지원부처로 산불발생시 소방기본법에 따라 산림주변의 가곡이나 시설물 방어를 담당한다. 이에 산림청은 계절별 단기 채용 중심 구조이며, 담당 공무원이 순환 보직 체계로 운영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반면 소방청은 전국 15만명 규모의 상시 조직과 화재·구조·구급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어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산불 예방 단계에서 산림청이 산림 관리와 방재 중심의 조림정책을 지속하되, 진화는 소방청, 주민 대피는 지자체, 복구는 부처별 전문기관이 맡는 식의 기능 분담형 체계 전환을 제안했다. 이로써 “산불 발생부터 복구까지 각 단계별 주관기관이 명확해지고, 책임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민 대피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주민 대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지형과 인구구조, 취약계층 분포 등 각 지역별 특수성과 실제 재난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대피계획을 세우고 훈련 등을 통해 대비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 외에도 동물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도 제언했다. 재난 시 동물 동반 또는 전용 대피소 구축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산불 감시용 드론 상시화 △산불 대응 헬기 운용체계 통합 관리 △산불 피해 지역 PTSD 및 건강관리 지원 △동물 대피소 및 수용체계 구축 △임시주택의 장기화 활용 지원 △내화수림 확대 조성 등의 후속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소나무 등 산불 취약 수종이 전체 산림의 68%를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가 인접지역부터 불에 강한 내화수종 중심의 식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로 드론 활용 확대를 주문하며, 현재 항공안전법상 비가시권·야간 비행 제한 등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 입법 추진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현장 전문가, 산불 대응 기관, 피해 지역 지자체와 협업해 13명의 전담 TF를 구성하고, 2개월간 현지 실사와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보고서는 국회는 물론, 행정부 정책조정과 국민 인식 제고 차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관후 처장은 “매년 산불 대응과 피해 지원대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쟁점들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혜안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전문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제안들이 최우선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있지만, 대형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 수주고가 늘어나면서 되레 활짝 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건설 수주액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삼성물산·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등 주요 건설사들은 상반기에만 28조원에 달하는 일감을 따낸 것으로 집계된다. 반면 중견사는 고금리와 공사비 부담에 막혀 '그림자 경쟁'에 머무는 양상이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통계'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1분기 전체 건설공사 계약액은 6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특히 민간부문이 9.5% 줄어든 반면, 공공부문은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광주(-34.8%)와 전남(-22.4%) 등 일부 지역에선 두 자릿수 하락세를 기록했다. 반면 대형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혀 어려움이 없는 상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리모델링을 포함해 총 27조8298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연간 수주액(27조8702억원)의 99.9% 수준으로, 불과 반 년 만에 한 해 실적을 채운 셈이다. 상반기 기준 수주액 1위는 삼성물산이다. 이달 말까지 누적 수주액은 5조213억 원으로, △한남4구역 재개발(1조5695억원) △신반포4차 재건축(1조310억원)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1조1945억원)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울산 남구 B-04구역 재개발(6982억원)의 시공권 확보가 유력한 상황이어서 수주 총액은 5조7195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연산5구역 재건축(7657억원)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1조5138억원) △구리 수택동 재개발(1조9648억 원)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5조1988억원을 수주했다. 이달 내 미아9-2구역 재건축(공사비 3370억원) 시공권을 확보하면, 총액은 5조5357억원으로 늘어난다. 해당 사업은 현대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컨소시엄을 이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1조2972억원) △이수 극동·우성2·3단지 리모델링(1조9796억원) △방배15구역 재건축(7553억원) 등에서 시공권을 따내며 총 5조302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구리 수택동 재개발에선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8421억원 규모를 확보했다. 재건축·재개발(2조8946억원)보다 리모델링(2조1356억원)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 롯데건설(2조5354억원), HDC현대산업개발(2조2262억원), DL이앤씨(2조6830억원)도 잇따라 수주고를 쌓으며 전년 실적을 상회했다. 특히 DL이앤씨는 한남5구역(1조7584억원) 수주 효과가 컸다. 하지만 중견 건설사들은 공사비 인플레이션, 자금력 부족, 브랜드 열세 등으로 경쟁 자체가 쉽지 않다. 일부 사업장은 입찰 자격조차 확보하지 못하거나 들러리로만 참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수주전이 사실상 대형사 중심으로 굳어지는 구조"라며 “중견사 입장에선 무리하게 경쟁에 나서기보다 포기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체 수주 물량은 줄어드는 반면, 정비사업과 도시개발 등 고부가 분야에만 경쟁이 집중되며 업계 양극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은 사업 물량이 줄고, 수도권은 대형사 쏠림이 심화되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중견사 생존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은 26일 열린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손1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인동선 농수산물시장역(가칭) 출입구 연장'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파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태흥 의원은 “저는 미래교육센터 건립을 반대하지 않는다. 교육 중요성과 미래 투자 필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한다"며 “하지만 교통약자 이동권, 통근-통학의 현실 문제, 주민 체감도가 훨씬 높은 교통 인프라 개선이 수년째 계속 뒤로 밀리는 현실은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은 수년 전부터 출입구 연장을 요구해 왔지만, 매번 '예산 부족'이란 이유로 검토 단계에서 좌절돼 왔다"며 “그러나 이번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선 새로 추진되는 미래교육센터 사업비 100억원이 편성된 만큼, 시가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동선 농수산물역(가칭) 출입구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통근-통학 여건 개선,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내손1동 주민은 수년 전부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속 요구해 왔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고 질타했다. 한편 김태흥 의원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미래교육센터 사업비 100억 원이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의왕시는 과연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하는지"에 대한 시민의 의문과 행정 불신을 경고했다. 또한 “미래교육센터와 출입구 연장을 마치 '양자택일'처럼 선택하라고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교통복지와 교육복지는 함께 추진해야 할 필수 과제"라고 역설했다. 특히 “출입구 연장이 실현되면 보행 거리와 시간 단축, 교통약자 안전 확보,환승 효율 향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동선 농수산물시장역 출입구를 내손1동 롯데마트 방면까지 연장하는 방안 검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주민 체감도가 높은 숙원사업에 우선 투입 △미래교육센터 신축 시 출입구 연장 사업을 병행하거나 우선 추진하는 방향 적극 검토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김태흥 의원은 “의왕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행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란다"며 “교통복지와 교육복지 동시 추진이 가능한 공공사업인 만큼 시민 간 갈등이 아닌 해소로 행정이 운영돼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등 부담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산업위원회을 통과했다.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료비 등에 포함되는 항목에 검진, 백신 접종 등과 수술비, 돌봄비, 장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됐다. 이혜정 의원은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정서적 안정감, 자립생활 동기부여, 사회적 고립 해소 등 시민의 삶을 지키는데 그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하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시민이 정서적 안정과 자립생활 의지를 높이는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기준 파주시에서만 2443건에 달하는 로드킬이 발생해 주민과 동물 피해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마련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등록동물 확인 및 처리 등을 담고 있다. 이혜정 의원은 “로드킬은 동물 죽음을 포함해 운전자에게도 심각한 위험 요소이며, 로드킬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저감 및 예방, 운영 대책을 마련하도록 파주시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 문화 확산과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을 강화해 동물의 생명 존중 및 공존을 위해 기념일을 제정하고, 길고양이 겨울집을 운영하는데 주민 사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길고양이 겨울집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혜정 의원은 “동물 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은 행정과 시민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과제이며, 이를 간과할 경우 주민 간 갈등이 심화돼 공동체의 연대 의식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갈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방의회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급격한 기후 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정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농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할 시 필수적인 농자재 가격을 지원해 생산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익선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에 이상기후까지 겹치며, 농약-비료-종자 등 필수농자재 생산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통해 농업인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애경 포천시의회 의원은 제1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고령화사회에 발맞춰 포천시의 노인일자리 정책을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안애경 의원은 “포천시는 2021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올해 3월 기준 전체 인구의 약 25%가 65세 이상"이라며 “작년 2월에는 경기북부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만큼, 지금은 그 도입과 실행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노인일자리 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포천시 고령자의 94.7%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이 중 69.2%는 공공기관을 취업 경로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포천시가 현재 지원하는 일자리 규모는 전체 노인 인구의 8%에 불과하다. 안애경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뉴시니어' 등장을 언급하며, 이들이 보유한 전문성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대별 맞춤형 공공일자리 설계 및 시니어 인턴십 확대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 강화 △디지털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한 공공 디지털 일자리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민간 IT기업 피티코리아의 '시니어Z 프로젝트' 사례처럼, 뉴시니어가 마케팅, 복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발굴이 중요하다"며 “고령자친화기업 인증과 관련한 컨설팅 지원과 행정절차 간소화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애경 의원은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생계 대책을 넘어, 노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미래 투자"라며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 달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제안으로 도입된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가 하남시의 체납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납세 편의성 증진과 세수 확충, 시정 만족도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지난 2023년 2월 차량등록과 업무보고에서 박선미 의원은 타 지자체의 선도 사례를 소개하며, 하남시 역시 카카오톡 알림과 카카오페이 연동을 통한 체납 고지 및 수납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차량등록과는 교통과태료 체납에, 세원관리과는 지방세 체납에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범적으로 도입했고 이후 본격 운영에 들어가며 가시적인 성과를 견인했다. 도입 이후 교통과태료의 경우 연간 약 20억원 규모 중 징수율이 20% 이상 향상되고, 지방세 체납은 모바일 고지 발송 당일에만 6억원 이상 납부되는 등 체납 정리에서 괄목할 만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세원관리과는 전국 1위 우수 부서로 평가받았으며, 2024회계연도 하남시 통합결산검사에선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가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선미 의원은 27일 “기존 종이 고지서는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시민의 경우 체납 장기화 및 가산금 발생 등 불필요한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며 “모바일 고지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납세자에게 도달해 단순 체납을 줄이고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최초로 ASP 방식으로 도입된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는 납세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별도 절차 없이 카카오페이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돼, 납세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작년에는 총 9회에 걸쳐 11만5016건의 모바일 고지가 발송됐으며, 종이 고지서 사용을 줄여 건당 발송 비용의 44%를 절감하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했다. 특히 하남시는 2023년 9월 소액 체납자 대상 시범 운영을 거쳐 작년부터는 전체 납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지방세 환급 안내, 체납차량 영치 사전 통보 등 안내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또한 차량등록과(교통체납안내문), 세정과(재산세 납부 안내문), 교통정책과(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문) 등 부서 전반으로도 서비스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런 디지털 고지 시스템은 타 지자체로부터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인천 서구를 포함한 전국 11개 시-군-구가 하남시를 직접 방문해 벤치마킹을 진행하는 등 전국적인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 박선미 의원은 “특히, 세원관리과는 모바일 고지뿐 아니라 다양한 징수기법을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끊임없이 연구-개발해 내는 등 공직의 모범이 되는 대한민국 1등 부서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세금 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해주시는 시민을 위해서라도 공평한 조세 정의는 실현돼야 한다"며 “의원의 건의를 귀담아 들어준 부서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전시공간 등 새단장' 7월부터 재개관, 4일 기념식도 열려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재개관한다. 땅끝순례문학관은 고산유적지(해남읍 연동마을) 부근에 위치한 1484㎡ 규모의 공립문학관으로 지난 2024년 6월부터 1년간의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했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전시공간을 재구성하고, 관람객 편의에 맞춘 환경개선과 함께 신규 전시물을 제작 설치하는 과정이 이뤄졌다. 재개관을 기념해 영·호남 문학 특별 교류전으로 '뜨거운 상징-육사와 남주' 전시회가 열린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으로 우리나라의 독립과 광복을 노래했던 경북 안동의 이육사 시인과 유신독재에 반대하며 민중의 평등과 자유를 주장했던 전남 해남의 김남주 시인의 삶과 문학정신을 한 공간에서 만나는 특별전이다. 이육사 시인의 육필 원고와 편지, 김남주 시인의 옥중서신, 번역 원고 등이 전시된다. 특별전 연계 행사로 7월 12일 오후 3시에 땅끝순례문학관 로비에서 이육사 시인의 딸 이옥비 여사와 김남주 시인의 부인 박광숙 여사의 토크쇼가 계획되어 있다. 이와함께 7월 4일 오후 2시에는 재개관식 기념식이 열린다. 기념식은 땅끝순례문학관 앞마당에서 땅끝시여울의 시낭송, 팬텀싱어2 안세권 테너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감사패 전달, 기념사 및 축사, 기념촬영, 전시관람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새롭게 단장한 땅끝순례문학관이 해남을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문학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재개관식 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해남군, 27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 및 현판 제막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이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로 선포됐다. 군은 27일 군 청사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판을 게첨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은 해남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과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마련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해 이성옥 해남군의회 의장, 아동친화도시조성 추진위원, 아동권리지킴이(옴부즈퍼슨), 아동·청소년참여단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로고 사용권과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받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국제행사 교류와 협력 기회의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해남군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간은 2025년 6월 2일부터 2029년 6월 1일 4년간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오늘은 해남군이 아이들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군민 앞에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목소리가 군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2022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담 부서 신설 △아동친화도시 실태 표준조사 △아동친화도시 4개년 중점사업 발굴 △아동권리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향후 4년동안 유니세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속가능한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전략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선포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아이들이 신나는 도시, 아이들이 행복한 해남'을 만들어 가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적 이슈 완도 해조류, 세계 각국 방문 줄이어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지난 25일 주한 탄자니아 대사가 군을 찾아 해조류 양식장을 둘러보고 기술 이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글로벌 해조류 서밋(World Bank Global Seaweed Summit)에 신우철 완도군수가 참석해 특강을 진행했고, 탄자니아 축산수산부 관계자와 인연을 계기로 이뤄졌다. 토골라니 애드리스 마부라(Togolani Edriss MAVURA) 주한 탄자니아 대사는 경제보좌관과 함께 완도 해조류 양식장을 둘러보고 신우철 군수를 만나 해조류 양식 기술 이전과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 보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탄자니아는 코토니(cottonii)와 스피노섬(spinosum)을 가장 많이 양식하고 있으며, 주로 카라기난 추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카라기난은 주로 홍조류에서 추출하며 식품 첨가물, 제약 및 화장품으로 활용된다. 토골라니 애드리스 마부라(Togolani Edriss MAVURA) 주한 탄자니아 대사는 “향후 지속적인 양식 기술 교류 및 수출에 용이한 해조류 개발을 위해 완도군의 탄자니아 방문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조류 미래 가치 확산과 해조류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탄자니아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를 통해 우리 정부와 상호 교류 및 경제·사회 분야의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완도군은 지속 가능한 해조류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완도 해조류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세계은행(WB), 세계자연기금(WWF),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의 해조류 종사자들의 완도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산모의 건강회복과 가족정착 돕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덜고 출산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산후 조리비 지원 대상을 '첫째아'부터로 확대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은 산모의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후 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둘째아 이상,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에게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해 줬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첫째아 출산 가정까지로 전면 확대했다. 지원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제1호로 추진되며, 진도군에 출생신고를 한 관내 출산 가정에 지역 상품권 8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진도군에 거주하는 산모이며,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산후 조리비 항목에 대해 지원한다. 세부적인 지원 항목으로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 관련 병원 진료비, 한방첩약, 건강보조식품, 운동기구 구매비용 등 산모의 회복과 건강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포함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진도군은 출산율 제고는 물론, 산모의 건강한 회복과 가족의 정착을 돕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후 조리비를 지원받은 한 산모는 “첫아이라 모든 게 낯설고 부담이 컸는데, 산후 조리비를 지원받아 조리원비 걱정을 덜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라며, “건강 회복에 집중하도록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진도에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산후 조리비 확대 지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보육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는 27일 군 공항 피해지역에 위치한 푸르미르 호텔에서 수원 군 공항 공동피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공감 포럼'을 개최했다. 군공항의 공동피해자인 수원·화성 주민 150여명이 참여한 이번 포럼은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고도제한 등 공동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10전투비행단 공보정훈실장인 용홍근 예비역 중령이 '공군(장병)이 보는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한 발표로 포럼의 첫 포문을 열었다. 이어 가톨릭관동대학교 항공운항과 정윤식 교수가 '고도제한 완화와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비행안전구역이 미치는 영향과 완화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박태호 한국환경연구원 공공인프라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포럼에서 '군 항공기 소음이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군 소음이 정신적심리적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층 등 취약계층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발표하며 군 항공기 소음 문제해결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제22대 회장을 역임한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장서일 교수가 '군소음보상법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변화의 시점'이라는 주제로 현 '군소음보상법'의 문제점과 개정 논의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하며 마무리했다. 아울러 포럼에 참석한 군 공항 공동피해지역 주민들이 다함께 '소음은 낮추고! 고도제한은 완화하고! 보상은 확대하고!'를 한 목소리로 외치며 도심 내 군 공항으로 인한 공동피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최근 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수원 군 공항 공동피해 지역주민 1008명을 대상으로 심층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원탁토론, 공론조사 등 공론의 장 지속 마련,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토론회, 포럼 정기 개최 등 주민 참여 논의체가 피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5%였으며 그 중 74%가 참석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수원시는 공동피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속돼야 문제해결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으며 이러한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앞으로도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건설적이고 의미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 마련해 공론화 실현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