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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항공전문학교, ‘ADEX 2025’ 보안 최전선 투입...실전 역량 입증

항공보안 분야 예비 전문가들이 아시아 최대 규모 국제 행사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는 항공보안계열 재학생들이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보안 및 경호 지원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격년 주기로 개최되는 서울 ADEX는 1996년 '서울에어쇼'로 시작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35개국 600여 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실내 전시 면적만 4만 9천 제곱미터에 달해 프랑스 파리 에어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항공우주 전시회로 자리매김했다. 아세아항공전문학교 학생들은 이번 대규모 국제 행사에서 최전선 보안 요원으로 활약했다. 입장객 대상 보안 검색부터 핵심 구역 출입 통제, 소지품 정밀 체크, 행사장 전반의 안전 관리 및 순찰까지 광범위한 경호·보안 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하며 행사의 원활하고 안전한 진행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연완 항공보안계열 학부장은 “재학생들이 학교에서 항공보안 전문가 교수진의 지도 아래 실전과 다름없는 강도 높은 교육을 받아왔다"며, “탄탄한 교육 기반 위에 현장에서 직접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며 실력을 확실히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첨단 보안 검색 장비를 활용한 교육과 현장 중심 커리큘럼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서울 ADEX와 같은 대규모 현장 교육 기회를 확대해 이론과 실제 경험을 겸비한 최고 수준의 보안·경호 인력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세아항공전문학교 항공보안계열은 단순한 현장 경험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신변보호사 합격자 배출 전국 1위를 기록 중이며, 민간 교육기관 최초로 IED(사제폭발물) 테러 대응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미래형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실제 공항 환경을 재현한 공항검색 종합실습실을 운영하며 항공보안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전 능력을 체계적으로 함양시키고 있다"며 “항공보안과정, 의전경호과정, PMC경호과정, 스포츠재활컨디셔닝과정 등 세분화된 전공 과정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인가 2·3년제 항공특성화 교육기관인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는 현재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수능·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적성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며, 일반 대학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유재훈 예보 사장 “저축銀, 대출금리에 예보료 전가 금지 검토”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기존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도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를 전가하지 않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일부 조합의 불법대출,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 일탈 행위에 대해 “전수 조사해 엄중 대처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것과 관련해 “실제 자금의 큰 이동은 없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늘고 있다"며 “정책 효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훈 사장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예보료율이 인상되면 금융사들이 그 비용을 대출금리 인상, 예금금리 인하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의 경우 자율규제 형식으로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은행 외에 저축은행 등은 해당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83.85%를 보유 중인 서울보증보험의 지분 매각 계획과 관련해 연구용역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3월 서울보증보험 기업공개(IPO)를 통해 전체 지분 93.85% 가운데 10%를 매각했으며, 소수 지분 최대 33.85%도 추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경영권 지분 매각(50%+1주 이상)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매각계획을 보면 시장상황, 보증보험 관련 정책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은 없다"며 “혹시 금융위원회와 논의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진행한 게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재훈 사장은 “기금청산 관련 연구용역은 있지만, 서울보증보험의 구체적인 연구용역은 없다"고 답했다. 유재훈 사장은 “앞으로 금융위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한창민 의원의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향해 조합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대전의 한 신협 임원이 자기 가족회사에 100억원대 대출을 내주면서 7~8% 이자를 받았다"며 “그런데 그 회사가 연체를 했더니 3~4차례에 걸쳐 금리가 1%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채무조정 트랙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8% 대출을 1%로 깎아주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그는 “제보에 따르면 신협은 지난주 금요일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해당 제보자를 징계했다고 한다"며 “이러면 누가 (비위행위를) 제보하고, 어떻게 자정하겠나"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김 회장을 향해 “몇몇 조합에서 부당대출, 채용비리, 배임, 금품수수 등 일탈행위가 많다"며 “구조적 부패와 조합 사유화, 불법대출,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내부고발자 탄압뿐만 아니라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로 생일파티를 여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중앙회에서 세심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채무조정 관련 저리대출은 경매 넘어가기 전 부도나면 최소 원금이라도 받기 위해 저리 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전수 조사해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하거나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내부고발자를 개인정보유출로 징계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직원들에게) 해당 직원을 당장 복직시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윤식 회장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찬진 원장은 “상호금융권의 모럴해저드 관련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상호금융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무름병 등 확산, 배추 재배 전면적 방제약제 지원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최근 잦은 강우와 높은 습도로 배추 재배지에서 무름병, 뿌리마름병(똑딱병) 등 병해 발생이 확산됨에 따라 긴급 약제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최대 배추 주산지인 해남군에서는 정식기인 지난 9월부터 잦은 비가 이어지면서 배추 습해, 무름병 등 병충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기 생육불량과 병해충으로인한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군은 국비 등을 포함 2억원의 긴급방제비를 확보해 전체 배추 재배면적 5044㏊ 대상으로 농가에 무름병 약제를 지원한다. 예방적 방제를 500g 들이 6668개의 방제약제를 배부하고, 즉시 현장 방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현장기술지도반을 운영해 농약의 안전 사용과 후기 생육 관리 지도 등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배추 무름병은 초기 방제가 가장 중요하므로 예찰을 강화하고, 초기 병든 포기는 즉시 제거, 병해충 발생시 등록된 약제를 적기에 살포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긴급 약제 지원은 병해충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배추 생육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농가의 약제비 부담을 덜고 병해충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내 5개소'마을 유휴공간 정비사업'첫 시행, 주민 호응 높아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마을 내 유휴공간을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관리하는 주민 맞춤형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마을 유휴공간 정비사업'은 농촌 경관 및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유휴부지를 주민 참여형 설계과정을 통해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단순 정화작업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총 5개소를 정비했다. 송지 소죽마을은 쓰레기 불법 상습투기 구역이 화단으로 조성했고, 북평 오산마을은 마을 내 방치 부지를 활용해 산책로를 조성했다. 마산 연구마을은 마을 내 방치 부지 정비 후 도로의 모퉁이를 확장해 시야 문제를 개선했다. 화산 월호마을은 지붕 없이 방치되었던 시설을 철거하고 주민 휴게공간을 조성하였고, 북일 갈두마을은 경로당이 없었던 마을에 오랫동안 활용하지 않았던 시설물을 어르신 휴게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재생된 공간의 본격적인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또한 매우 높다"며 “주민 스스로 기획부터 유지관리까지 계획한만큼 단순 정비로 끝나지 않고 보다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한편 해남군 2026년 마을 유휴공간 정비사업은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간 신청서를 접수한다. 50억 투입 전시 공간, 포토존, 둘레길, 허브 정원 등 조성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섬마다 지닌 자원을 활용해 전역을 '치유의 섬'으로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보길 예작도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보길 예작도에 해상 인도교인 예작교가 놓이면서 관광객의 발길이 늘고 있다. 이에 군은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예작도를 천혜의 자연환경, 돌담길 등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관광지로 조성하고 군 대표 관광지인 보길도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현재 전시 공간 디자인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말 용역이 끝나면 예작도 내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시물 및 포토존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스토리텔링 기반의 콘텐츠를 구성하여 누구나 쉽게 작품을 쉽게 이해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작도의 자연과 문화 자원을 보존하며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둘레길 정비와 허브 정원 경관 연출, 소소재 실내 리모델링 등은 2027년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한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 및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관광객이 예작도의 자연, 문화, 예술 등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감성적 공간으로 만들어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채널별 특성 반영한 트렌디한 콘텐츠 제작 높이 평가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이 지난 16일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기초 지자체 부문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의회정책아카데미가 후원하는 SNS 분야에서 권위 있는 상이다. 심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기관·기업의 SNS 운영 성과를 전문가, 사용자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완도군은 군민 SNS 기자단 운영을 통한 소식 전달, 온·오프라인 이벤트 추진, 재밌고 유익한 숏폼 영상과 유튜브 콘텐츠 제작으로 팔로워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인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사용자 평가에서 “관광지 정보도 귀에 쏙쏙, 재밌어서 매일 챙겨 보게 된다", “완도 사는 친구가 있어 팔로우를 하게 됐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완도 정보를 공유한다" 등 총 1700여 명의 사용자들이 대한민국 SNS 어워드 누리집에 완도군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겼다. 완도군 SNS 채널(희망 완도)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채널, 유튜브 등 5개의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각 채널의 성격과 이용자 특성에 맞춘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수해 피해 가정에 새로운 보금자리 선물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은 지난 17일 의신면에서 '천사 프로젝트 천사 보금자리' 준공식을 개최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정을 위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천사 프로젝트 천사 보금자리'를 지원받은 가정은 지난해 여름에 내린 집중 호우로 큰 수해를 입은 저소득 가정이며, 아동들이 있는 다자녀 가정이다. 피해를 입은 가정을 돕기 위해 총 2744명이 후원에 참여해 약 2억 원 상당의 후원금과 후원 물품이 모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에 보금자리 공사를 시작했으며, 8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해 복층형 단독주택 구조의 새 보금자리를 완성했다. '천사 보금자리'를 지원받은 가정은 “매년 장마철마다 집안에 물이 들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이들과 안심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농철 농기계 사고 대비… 현장 실습 교육으로 구조 역량 강화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은 지난 15~17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진도소방서 소방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농철에 발생하는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농기계의 주요 부품과 작동 원리를 익히고, 사고 발생 시 농기계를 해체하고 조작하는 방법에 대한 실습이 진행됐으며, 농기계 안전사고의 실제 사례와 구조 경험을 공유해 사고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높였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신규 농업인에 대해서도 10월 중에 농기계 안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농업인을 위한 현장 교육을 확대해 안전한 영농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과 진도소방서는 농기계 안전사고 등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교육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노동진 수협 회장, ‘서울시티버스’ 노선에 노량진시장 유치 기여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서울시티투어버스 노선에 노량진수산시장을 유치해 낸 공로로 시장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노량진수산시장 포함 버스 노선 정식 운행 예정상인회는 노 회장이 노선 확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21일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회 측은 서울시티투어버스 노량진수산시장 경유 노선 확정에 기여한 노동진 수협 회장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뒤 감사패를 전달했다. 상인회는 “서울시티투어버스 경유가 확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상인들의 노고 덕분에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노량진수산시장이 세계적인 수산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상인회는 서울시티투어버스가 노량진수산시장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시장 상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노량진수산시장은 수차례 시티투어버스 정차 유치를 추진했으나 행정·운영상 제약으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상인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필요성에 공감한 노 회장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노량진수산시장이 공식 노선에 포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울시티투어버스는 서울의 주요 관광 명소를 순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노량진수산시장 포함 노선에는 용산, 여의도 등 핵심 관광지가 함께 연결된다. 해당 노선은 현재 최종 운행 일정을 조율 중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보유세 논란 진화 나선 민주당…“재건축·재개발로 공급 늘린다”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속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선을 긋고 공급 확대 입법에 당력을 쏟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워 부동산 민심 관리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21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켰다. TF에는 국토교통위 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 기획재정위 정태호·김영환 의원, 행정안전위 이해식 의원, 정무위 박상혁 의원 등 유관 상임위 재선 이상 의원들이 참여한다. TF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고, 올해 정기국회 내 후속 입법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중점 법안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재정비촉진계획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통해 LH 주택용지 매각을 제한하고, 모듈러 주택 활성화 특별법, 노후 공공청사·학교 용지 복합개발 제정법 등도 추진한다. 내년도 관련 예산 확보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당 공식 기구인 TF에서는 세제 개편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의장은 TF 출범 브리핑에서 “아직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또 다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10·15 대책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고,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당정이 논의할 게 마련됐다고 하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10·15 대책을 “청년·서민 주거 완박(완전 박탈) 정책"이라 비판한 데 대해, 민주당은 “사실 왜곡이자 가스라이팅"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생애 최초(구매)라든지 청년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처럼 70% 그대로 유지돼 있다"며 “투기 세력 때문에 실수요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이 오히려 청년과 서민에 무한 계단을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장도 야당의 공세를 겨냥해 “청년·서민·신혼부부가 '영끌'하지 않아도 내 집을 마련하도록 돕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천정부지로 솟는 주택 가격을 컨트롤하지 말라는 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둘러싼 고가 아파트 매입 논란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차관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했으나, 과거 갭투자 방식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한 의장은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이렇게까지 주택 가격 상승이 된 결과적 상황에서 보면 그다지 보기 좋은 상황이 아닌 것은 맞는다"며 말을 아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단독] SH공사 ‘주업’ 공공임대 소홀 경관사업 몰두

서울시가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소홀한 채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세빛섬 같은 경관사업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줄여 공공 주거 서비스 저하와 집값 불안에 한몫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시 산하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SH공사가 직접 지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숫자가 급속히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SH공사가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은 9만2347호인데, 이중 건설형은 9781호(10.5%)에 불과했다. 특히 시간이 지날 수록 비중과 양이 급속히 줄어들었다. 2020년의 경우 전체 2만1253호 중 7057호(33.2%)였는데, 오 시장이 취임한 2021년엔 1만5459호 중 794호(5.1%), 2022년 1만3694호 중 367호(2.7%), 2023년엔 1만3256호 중 334호(2.5%)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도 1만6856호 중 997호(5.9%), 올해는 9월말 현재 1만1829호 중 232호(2.0%)가 공급되는 데 그쳤다. 건설형 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주택을 지어 보유하기 때문에 공급이 누적될수록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 재고가 늘어나고, 동시에 시장에 신규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안정에도 기여한다. 반면 매입형은 개발부지가 한정적인 도심에서 기존 주택을 사들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장 공급량 확대 효과가 없다. 임차형은 전세보증금 지원 같은 제도로 주거비 완화 효과는 있으나 공공이 직접 보유하는 주택이 아니어서 실질적 재고 증가는 미미하다. 그럼에도 통계상으로는 '공급 실적'에 포함돼 실제보다 부풀려진 효과를 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기간 동안 매입형은 4만5233호(49.2%),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의 임차형은 3만7311호(40.2%)를 기록하며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특히 임차형의 경우 2020년 23.2%에서 오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2023년 60.7%까지 급증했다가 최근 감소해 올해 42.8%를 기록했다. 임차형 중 전세임대·장기안심주택은 김헌동 전 SH공사 사장조차 과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시절 “사실상 전세 보증금 지원에 불과해 임대주택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던 제도다. 공급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형 중 국민임대는 2020년 3643호가 공급됐지만 올해는 전무했고, 장기전세는 2020년 2115호에서 올해 196호로 감소했다. 행복주택만 2020년 1299호에서 올해 36호를 공급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임차형 주택 보증금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2020년 2185억원에서 2023년 4184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장기안심주택도 2020년 847억원에서 2024년 1028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만 전세임대 1822억원, 장기안심 570억원이 집행됐다. 또 다른 문제는 이처럼 실질적 주택 공급인 건설형 임대주택 분양이 급감한 것을 두고 SH공사가 본연의 임무에 소홀한 채 다른 사업에 동원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SH공사는 2022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한강버스, 세빛섬 등 서울시 경관사업에 출자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강버스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523억원 중 SH공사가 51억원을 직접 출자하고 867억원을 민간사업주에게 대출해주는 한편, 500억원의 은행 빚에 보증을 서줬다. 민간사업자의 출자액은 고작 49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강버스는 2024년 설립 이후 2024년 18억8000만원, 2025년 상반기 28억36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앞으로도 연간 200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가지만 운송료 수입은 5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9월 운행 개시 전까지는 선박 건조 및 운항 준비로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운항 시작 이후 수익 창출이 예상된다"고 채 의원실에 답변했다. 시는 5곳의 선착장에 있는 각종 매장의 임대 수익으로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H공사는 세빛섬 사업에도 출자해 손실을 보고 있다. 총사업비 1413억원 중 128억원을 출자했으나,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매년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다. 사업별 SH공사 재무상태표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세빛섬은 2012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현재 장부가액이 '0원'이다. 장부가액이 0이 되면서 2013년 이후 세빛섬에 대한 지분법손익 인식을 중단하게 되는데, SH공사는 2022년 지급보증손실로 238억9000만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게다가 SH공사는 대관람차(총사업비 1조871억원), 수상관광호텔(859억원), 한강아트피어(590억원), 남산 곤돌라 등 오 시장의 또 다른 경관 사업 여러 건에도 출자 등 동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의원은 “SH공사가 주택 공급이라는 본연의 업무보다 시장의 관심사업에 재정을 쏟아붓는 동안 정작 서울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강버스와 세빛섬처럼 적자를 내는 사업에 출자하면서 SH공사의 재정 건전성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임차형 주택 공급으로 통계상 실적만 부풀릴 게 아니라, 공공이 직접 보유하며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설형 임대주택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에서 비슷한 지적이 잇따르자 “SH공사가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맞지 않다"면서 “조례상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있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SH공사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SH공사는 “임대주택 공급, 관리 등 SH 본연의 사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최근 5년 간 임대주택 신규 공급은 과거 대비 증가했고 세빛섬도 2023년 이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면서 “개발사업 및 사업다각화 추진은 건전한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매입임대, 미리내집 등 주거복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이에 따라 주거복지 축소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 국감] SKT·KT·LGU+ 수장 다 불려나왔는데…KT에 ‘집중포화’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통신업계의 보안 실태를 정조준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해킹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가 모두 증인으로 출석했다. 통신 3사 대표들은 통신망 보안 관리 부실과 사고 대응 미흡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에 고개를 숙였다. 특히, KT를 향한 비판이 집중됐다. 해킹 피해 규모가 발표 때마다 확대되고, 사전·사후 대응이 모두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일부 의원들은 KT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늦게 대응했다며 '은폐 의혹'까지 제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년 전부터 피해 정황이 있었는데 언제 정확히 인지했느냐"며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라"고 추궁했다. KT의 위약금 면제 및 금전보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전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시점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지만, 김영섭 KT 대표는 “조사 결과와 피해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가입자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KT를 향한 질의는 사퇴 압박으로까지 번졌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무한 책임을 지는 최고경영자로서 조속히 사퇴하는 것이 사안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국민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고객께 불안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일정 수준의 수습이 이뤄진 뒤 총체적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는 해킹 피해를 인정하지 않다가 입장을 바꿔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밝혀 질타를 당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 이 제기한 해킹 의혹과 관련, “KISA에 신고하겠다"고 뒤늦게 신고 입장을 드러냈다. 홍 대표는 “사이버 침해 사실을 확인한 이후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명하면서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다른 두 대표에 비해 질의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일부 의원들의 지적을 피하진 못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가입자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 기간을 연말까지 확대하라고 권고했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훈기 의원은 “무수히 많은 해킹 사고가 일어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며 “국민이 보기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SK텔레콤과 KT가 해킹을 인지하고도 늦게 신고했다"며 “24시간 내 신고 의무를 어겨도 과태료가 몇백만원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이 제안돼 있고, 기업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코로나19 때 필수품이 발암 물질?…EU 경고에 의료계 ‘발칵’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손소독제를 둘러싼 발암 물질 논란이 유럽에서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EU)이 손소독제의 핵심 성분인 에탄올을 발암 물질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EU 산하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한 실무 그룹은 지난 10일 내부 권고안에서 에탄올을 암과 임신 합병증 위험을 높이는 위험 물질로 구분하고 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ECHA 살생물제품 심사위원회(BCP)는 내달 24일부터 27일까지 회의를 열어 에탄올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CHA는 “전문가 위원회가 에탄올을 발암 물질로 판단하면 대체를 권고할 것"이라면서도 “실제 사용 환경에서 안전하거나 대체 물질이 없을 경우 일부 용도에서는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부 권고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ECHA는 에탄올 금지와 관련해 올해 초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했는데, 접수된 약 300건의 의견 대부분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최종 결정은 EU 집행위원회가 내릴 예정이다.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에탄올의 대체 물질로는 일반 소독제에 널리 쓰이는 이소프로판올이 거론된다. WHO는 다만 손소독제 사용에 대해선 에탄올과 이소프로판올 모두 안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탄올과 암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음주에서 비롯된다. 보건의료계와 산업계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클린 호스피털 네트워크' 소속인 알렉산드라 피터스 제네바대 교수는 “병원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 관련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많다"며 “알코올 기반 손소독제를 통한 위생 관리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1600만 건의 감염을 예방한다"고 강조했다. 피터스 교수는 이소프로판올에 대해 “오히려 독성이 더 강하다"며 “비누로 반복 세정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부가 손상된다. 손소독제가 없다면 간호사들이 수술 중 매시간 30분 이상 손 씻기에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관광공사, 지역상품 전용 팝업스토어 ‘로컬-이음 마켓’ 첫 선

한국관광공사가 지역 유망 관광벤처기업들의 우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팝업스토어 '로컬-이음 마켓'을 연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21일부터 11월2일까지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위치한 관광공사 사옥 5층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진행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전국 8개 관광기업지원센터가 발굴, 육성하는 유망 관광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로컬-이음 마켓'에는 △경북점빵(경상북도) △고래상점(울산광역시) △대세로와YOU(대전·세종) △무등창고(광주) △부산슈퍼(부산) △비빔POP(전북) △억수로055(경남) △인천상회(인천) 등 각 지역이 고유의 특색을 살린 브랜드가 참가한다. 또 거제 유기농 유자로 만든 유자푸딩, 부산 특산물 어묵을 활용한 어포칩, '하모'와 '꿈돌이' 등 인기 마스코트 기념품 등 200여 개의 독창적인 상품이 전시, 판매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는 방문객의 다양한 즐길 거리를 위해 각종 경품 이벤트, 스탬프투어, 포토부스 사진 촬영 등도 선보인다. 박민정 관광공사 관광기업협력팀장은 “지역의 경쟁력 있는 관광벤처 상품을 소개해 로컬 브랜드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관관광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정기선 HD현대 회장, 취임 첫날 GRC 구내 식당서 ‘소통 행보’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소통 강화에 나섰다. 21일 HD현대 소셜미디어(SNS)에 따르면 정 회장은 전날 경기 성남 소재 HD현대글로벌R&D센터(GRC) 구내 식당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점심 메뉴로 나온 국수를 직접 받아 직원들과 함께 식사했다. 또한 직원들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셀카를 촬영하는 등 격식 없는 모습을 보였다. 정 회장의 이러한 행보는 앞서 임직원들에게 보낸 사내 메일을 통해 소통을 강조했던 것과 일치한다. 당시 정 회장은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과 만나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며 “새로운 생각을 주저없이 말할 수 있고 서로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HD현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이자 현대가 3세인 정 회장은 지난 17일 수석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 회장은 오는 27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포럼을 통해 회장 승진 후 첫 공식 석상에 나설 예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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