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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칼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으로 보는 한국의 억지력 확보 고민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이란을 선제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이란·이스라엘 간 충돌에 대해 일방적으로 “완전한 완전한 정전(complete and total ceasefire)이 발효됐다"고 선언 했지만 정전의 실효성은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최초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대규모 공격이었다. 선제공격이란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증거에 근거하여 개시하는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먼저 방어적인 차원에서 공격했다는 의미다. 이스라엘의 공격 명분은 이란의 핵 개발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까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 비준수' 결의를 채택하면서 이스라엘 공격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1980년에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력발전소를 공습하여 이라크의 핵 개발을 원천 봉쇄한 바 있다. 2007년에는 시리아가 건설 중이던 원자로를 폭격하여 시리아의 핵 보유를 막았다. 이스라엘은 주변국의 핵 보유를 적극적으로 억제하여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적극적인 '예방적 자위권(preventive self-defense)' 기반 선제공격을 시행해 왔다. 공격이 적극적인 방어라는 믿음이다. 한국의 경우, 1994년 북한 핵 위기 때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영변 핵 시설 폭격을 고려했음에도 실제로 공격을 감행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 정부와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기대하면서 1991년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원칙을 고수하며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을 유지했다. 이 결과 현재 북한은 50여 개의 핵탄두를 확보한 명실공히 핵보유국이 되었다. 북한을 설득하고 믿으면서 핵 보유를 막으려고 했던 한국은 여전히 핵보유국이 되는 길을 가지 않았다. 북한 핵 공격을 막기 위해 한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선택은 거의 하기 불가능한 대안이다. 더군다나 북한을 존중·신뢰하고,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는 기조에서 북한에 대한 강공이나 압박보다 대화 혹은 평화적 접근을 강조하는 진보 정부에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핵 보유가 국가 간 전쟁을 막아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재래식 전쟁은 한다. 인도-파키스탄은 둘 다 핵을 보유했지만, 계속 군사적으로 충돌했다. 지난 5월에도 양국은 전면전 수준은 아니지만, 치열한 격전을 벌여 1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9년 충돌에서는 300명 이상의 인명이 희생되었다. 한쪽이 핵이 없어도 전쟁은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것이다. 작은 분쟁과 전쟁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래도 핵 보유의 의미는 비록 적대국 간 군사 충돌이 있더라도 이게 핵의 공포 때문에 핵을 터트리는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둔다. 한국은 현재 미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소위 '확장억제력'에 의지해 재래식 군사력으로 북한을 억제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굳이 한국이 값비싸고 보관도 어려우며 국제사회 제재를 초래할 수 있는 핵을 무리하게 보유하는 것보다 미국의 핵 억제력을 잘 활용한다면 한국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분명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핵 보복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감축이나 임무 조정 등의 논란이 확산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더 확신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한국이 핵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과 명분을 주는 동기가 된다. 이상호

[E-로컬뉴스]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광산구, 서구, 광주환경공단 소식

이재명정부 안전 기조 맞춰 안전실장 2급으로 3년 성과 근무평정 축적 명부순위 최대한 존중 AI·에너지 등 시정 뒷받침 인적자원 확보 주안점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2급 1명, 3급 2명, 4급 12명, 5급 39명 등 총 227명을 승진 의결했다. 이는 직전 인사 대비 68명 증가한 것으로, 중간관리자급인 5급과 핵심실무자인 6급 승진은 민선 8기 들어 최대 규모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재난대응·안전 강화 기조에 발맞춰 시민안전실장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민선 8기들어 최초 2급 승진자를 배출했다. 광주시는 민선 8기 인사 정책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성과 중심'의 근무평정 자료를 축적했고, 이를 반영한 명부 순위를 최대한 존중했다. 여기에 시정 운영 안정성과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 연계를 위한 전문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또 특정직렬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회복지·공업·시설·방송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승진자를 고르게 배출했다. 이를 통해 민선 8기 후반기 AI(인공지능) 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통합돌봄 사업 확산 등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본청 사업 부서는 물론 사업소 현장 근무자도 이번 승진 인사에 포함됐다. 2급 승진자인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기획력, 실행력, 소통력, 협업력을 두루 갖춘 실무형 리더로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더현대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5대 신활력 벨트, Y-프로젝트 등 지역경제 활력 창출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광주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3급 승진자는 2명으로 윤창모(관광도시과장),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서기관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한다. 윤창모 과장은 차세대산업과장, 군공항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책기획담당 등 광주시 핵심 전략부서를 두루 거치며, 복합 정책 조정과 실현 능력을 입증한 인재로서 민선 8기 관광정책과 문화브랜딩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했다. 박금화 과장은 민선 8기 녹지·경관·건축 정책을 거치며 도시경관 디자인 도입과 녹색건축 기준 확대 등 광주 도시경관 정책 전반에 실무 기획력을 보유한 인물로, 꾸준한 성과와 안정적인 조직 운영, 대내외적 협상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밖에 △5대 신활력벨트 추진 △민생경제 회복 재난·위기 대응 역량 강화 △AI 기반 미래산업 성장 △문화·공공시설 확충 △5·18 광주정신 계승 행정 등 민선 8기의 전략 과제를 실행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12명이 4급(서기관)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상율 인사정책관은 “이번 인사는 민선 8기 3년 동안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자, 이재명 정부 국정 방향에 발맞춰 광주 발전을 견인할 인재 중용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한 인사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소외 없는 따뜻한 인사와 공정한 보상이 조직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각 직렬·직급·부서 간 균형을 유지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건강한 인사문화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수학 학습 수준별 격차 극복 사례 등 공유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24일 광주시교육청교육연수원 다목적실에서 초등 교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잠재적 수포자를 예방하는 수학 수업' 수업 공감톡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업 공감톡톡은 일상수업 활성화를 위해 교사들이 수업활동을 공유하고 주제별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이번 수업 공감톡톡은 초등학교부터 수학 학습을 포기하는 학생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이동환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교사들과 수학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사례를 통해 수준별 격차를 극복하는 수업과 저학년 수감각 신장 방안 등을 설명했다. 신혜원 교사는 “수학 교과는 위계적이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수업에서 다양한 수학 학습 방법들을 적용해 수학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돕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수학 교과는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기초 학문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겠다"며 “수학을 즐기고 배우는 교실이 문화가 만들어져 수포자(수학포기자) 없는 학교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년 연속 수상…토론기반 훈련 등 각 분야서 높은 성적 얻어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지난 18일 광주시 주관으로 추진한 '2025년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은 광주시 주관으로 매년 추진하는 훈련으로, 가상의 신종 감염병과 재출현 감염병 유입·확산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 간 공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올해 훈련은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을 주제로 △AI 인체감염증 대응 기관별 역할 대한 토론 기반 훈련 △AI 인체감염증 의심 환자 초동대응, 역학조사 등 실행기반 훈련 △개인 보호구(Level D) 착·탈의 훈련 순으로 진행했다. 광산구는 각 영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해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다. 또한 지난 5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을 당시 실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보건소 역할 숙지를 통해 뛰어난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확산에 대비해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겠다"며 “감염병 대응인력의 전문 역량 향상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어려운 시절 이겨낸 주택관리사 송순희씨, 나눔으로 보답하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아주 특별한 마음부자가 서구아너스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난 23일, 삶의 고비마다 받은 작은 은혜를 되새기며 조용한 나눔을 실천해 온 주택관리사 송순희 씨의 '서구아너스' 가입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송 씨는 한 때 장애와 가난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야 했던 시절, 수돗물 한 방울도 아껴 쓰고 한 끼 식사로 하루를 버티며 힘겨운 시간을 견뎠다.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이어가던 어느 날, 지친 눈을 위해 복지공무원이 선물한 작은 LED전등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 전등이 제 인생의 빛이 됐어요. 자격증 시험 합격 후 저를 안고 울어주시던 복지공무원의 따뜻한 사랑이 지금의 저를 만든 힘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주택관리사로 자립에 성공한 송씨는 어느 날 몸이 불편해 누워만 있던 뇌병변 장애인을 보며 '내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품었다. 이 후 그는 자신이 살던 동네 인근 복지관과 행정복지센터에 해마다 컵라면 300박스, 계란 200판, 현금 수백만원을 10년 넘게 기부해오며 '소중한 한 끼'를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지금까지 참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제는 제가 돌려드릴 차례예요." 땀 흘려 번 돈을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송 씨의 나눔은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이날 가입식에 함께 한 김이강 서구청장은 “송순희 님의 나눔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사람을 향한 진심과 회복의 이야기"라며 “절망에서 희망으로, 다시 나눔으로 이어지는 '마음부자'의 발걸음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아너스는 3천만원 이상을 기부한 고액 후원자 모임으로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해 만든 기부 공동체다. 지금까지 83명의 회원이 총 29억원 이상을 기부하며 '복지사각지대 제로(0), 12달이 행복한 착한도시 서구'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일·육아 병행 가정 지원 및 돌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병수)은 지난 21일 담양 '파밍하우스' 체험장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품앗이 가족, 봄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산구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와의 협업으로 추진되었으며, 품앗이 가족 22가구 총 80명이 참여해 쿠키·케이크·피자 만들기 등 가족 중심의 요리 체험 활동을 함께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은 지난 3월, 공동육아나눔터에 사회공헌기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 과제인 일·육아 병행 가정 지원과 돌봄 공동체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관계 기관과 협업회의를 통해 이번 행사의 기획도 구체화했다. 김병수 이사장은 “이번 나들이는 단순한 체험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 내 돌봄 공동체의 가치와 역할을 다시금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amwon5599@ekn.kr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쟁점 토론회’논란… 강원도·춘천시, 문제 제기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근 열린 시민단체 주최의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관련 쟁점 토론회에 대해 강원도와 춘천시가 각각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명하며,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을 분명히 했다. 강원도는 “이번 토론회는 사업 시행 주체인 강원개발공사와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고은리 주민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돼, 적절한 공론화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형식적 절차만을 강조한 토론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은 2022년 12월 도지사와 춘천시장의 공동담화를 통해 수립된 계획으로, 춘천 동남권 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축"이라며 “당시 육동한 춘천시장은 동내면을 동남권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고은리, 다원지구, 학곡지구를 연계한 '삼각벨트 개발'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춘천시 또한 입장문을 통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은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계획으로, 도의 100만㎡ 규모 청사 및 공공·상업·업무·미디어 타운 등 복합지구 조성과 연계된 신성장 기반"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 주거 목적의 계획과는 본질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춘천시는 “도시개발사업 신청 이전까지 도와의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으나, 지난 4월 23일 주요 시설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적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도와 시는 보다 투명한 소통과 시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협의 절차 마련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강원도는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추진에 따르는 문제들은 도와 춘천시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 고민 없는 비난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제기되는 우려들을 차근차근 해소하며 춘천 동남권을 미래형 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춘천시 역시 “강원개발공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미비점은 향후 처리 대책 제출 시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며, 도와의 협력체계를 유지해 미래 도시구조 전환의 기초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재웅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은 24일 열린 토론회에서 “이 사업은 장기간 고민과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업은 공론화 과정 없이 탁상에서만 결정된 전형적인 주먹구구 행정이며 추가 행정기관 유치도 없이 춘천 내 기관들을 몲겨 모아두는 '유아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복합타운 조성이 자칫 춘천 원도심의 공동화를 심화시키고 향후 무분별한 분양과 건축 계획으로 인해 사업 실패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ss003@ekn.kr

[E-로컬뉴스] 경북도, 경북교육청 소식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억하다…경북도, 제75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성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5일 영주문화예술회관에서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임종식 도교육감,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보훈단체 관계자와 참전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눴다.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나갈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국악 및 합창 공연, 유공자 표창, 6.25노래 제창과 만세삼창, 전쟁 사진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학홍 부지사는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도는 이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가 후손들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선제 지원…경북도, 난임 시술 무제한 등 전국 최고 수준 정책 시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 시행하며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경북의 난임 진단자는 전년 대비 28.4% 증가했으며, 난임 시술 지원 건수도 같은 기간 22.3% 늘었다. 도는 난임 시술을 부부당 최대 25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으며, 남성 난임자에게도 최대 1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는 소득 기준 없이 최대 50만원의 검사비를 임신 회당 지원하며, 체계적인 심리상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난임·임산부 전담 센터도 운영 중이다. 엄태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경북도는 임신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해 모든 도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기회 포착…경북도, 국내복귀·지방신증설 기업 유치 박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5일 경주 라한호텔에서 '국내 복귀 및 지방 신증설 기업 유치 설명회'를 열고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섰다. 설명회에는 ㈜카펙발레오 등 22개 기업에서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내 복귀 기업 성공 사례 공유와 함께 지방투자 인센티브, 입지 조건, 정부 보조금 제도 등을 안내했다. 경북도는 '국내복귀기업 유치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비 보조 비율 추가 혜택을 확보했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수 지자체로도 3년 연속 선정되어 도 재정 부담을 100억 원 이상 경감한 바 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도는 국내 복귀 기업과 신증설 기업 모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통과 현대 공예의 조화…'제55회 경상북도 공예품대전' 성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5일 도내 우수 공예인을 발굴하고 공예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55회 경상북도 공예품대전'을 개최했다. 올해는 총 50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금·은·동상 8점, 장려상 5점, 특선 11점, 입선 16점 등 총 41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작 '어화(漁畵)'는 이은경 작가가 제작한 작품으로, 목어와 민화 속 물고기를 형상화해 조화와 깨어 있음의 미학을 표현했다. 수상작들은 26일부터 29일까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갤러리34에서 전시되며, 특선 이상 수상자에게는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출품 자격이 주어진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공예인의 창의와 혼이 깃든 작품들을 통해 지역 공예의 가치와 가능성을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장애 영유아 조기 개입 기반 마련…통합어린이집 치료지원 전면 시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도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10개소에 재원 중인 영유아 95명을 대상으로 2025년 2월까지 치료지원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치료지원 시범사업'으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조기 진단과 개입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지원 대상 아동은 언어, 물리, 감각통합, 행동·심리 훈련 등 7개 영역 중 1개를 선택해, 매월 17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는 조기중재 사각지대에 있던 통합어린이집 아동에게 실질적인 발달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시도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조기 진단과 개입은 장애 아동의 학습 및 사회 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장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치료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북교육청, 제2회 검정고시 접수 마감…1300여 명 도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025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323명이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접수는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로,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학습자들이 학력 취득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원자 가운데 초졸 학력 검정고시 응시자는 37명, 중졸 209명, 고졸 1077명이며, 이 중에는 장애인 7명, 재소자 65명도 포함돼 있다. 시험은 8월 12일 도내 3개 중학교에서 실시되며, 합격자는 8월 29일 경북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에도 온라인 접수를 병행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으며, 온라인 접수 비율은 29.94%로 지난해보다 3.67% 상승했다. ◇경북교육청, 고교학점제 안착 위한 현장 점검 강화…실무 개선 논의 활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내 고등학교에 대한 실태 점검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교육과정으로, 맞춤형 수업 운영과 학업관리 체계 마련이 핵심이다. 1차 현장점검은 지난 18일 포항 두호고와 포항장성고에서 이뤄졌으며, 과목 이수 기준, 공강 시간 활용, 출결 관리 등 운영상의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교사와 교육부 관계자가 직접 소통했다고 경북교육청이 25일 밝혔다. 특히 출결 시스템 관련 개선 요청 등은 현장의 실무적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보완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2학기에는 2차 점검이 예정돼 있으며, 경북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지원포털을 통해 과목 안내, 진로 연계 정보 등을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의 과목 선택을 지원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고교학점제는 단순한 교육 제도를 넘어 교육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중기 학생배치계획 수립 본격화…과밀 해소·신규 수요 대응 병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2030학년도까지 적용될 초·중학교 학생배치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의 인구 변화를 반영해 적정 규모의 학급 운영과 교육시설 배치를 목표로 한다. 신도시 개발, 지역별 출산율 편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급 과밀과 교육시설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각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최종 확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편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정밀한 배치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아교육의 디지털 전환 선도…경북교육청,시범유치원 콘퍼런스 개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시범유치원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교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5 상반기 디지털 유치원 콘퍼런스'를 총 3차례 개최한다. 첫 회차는 6월 25일 개최됐으며, 7월 1일, 7월 15일에도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콘퍼런스에서는 도내 8개 시범유치원의 수업 및 놀이 사례가 발표되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 사례, 디지털 놀이 환경 조성, 학부모 연계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이 소개된다. 대건유치원의 '디지털 트라이앵글', 하늘숲유치원의 '스마트한 변신', 도산유치원의 '디지털 생태 수업' 등 창의적인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유아기의 디지털 교육은 놀이 중심이어야 하며, 교사 간 협력과 상호성장을 통해 질 높은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특성화고 정체성 강화…경북교육청, 4개교 교명 변경 확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23일 개최된 학교명선정위원회를 통해, 산업 수요 변화와 학과 재구조화를 반영한 도내 특성화고 4개교의 새로운 교명을 확정했다. △경주공업고는 '한국반도체마이스터고', △안강전자고는 '경북모빌리티고', △강구정보고는 '경북이커머스고', △상산전자고는 '경북에너지기술고'로 각각 변경된다. 해당 학교들은 반도체, 모빌리티, 전자상거래, 에너지 기술 등 신산업 분야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 교명은 변화된 정체성과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반영한다. 이번 결정은 향후 행정예고와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1일부터 공식 적용된다. 임 교육감은 “교명은 학교의 철학과 비전을 상징하는 이름"이라며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학교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jjw5802@ekn.kr

강원관광재단,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 박차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은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과 주민 참여형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관광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산업 육성에 나섰다. 재단은 오는 7월부터 태백·삼척·영월·정선 등 4개 폐광지역 시군에서 '2025 강원 폐광지역 관광루트 특화상품 운영사업'을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체험형 관광을 통해 관광객 유입과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 중소여행사 및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수익의 지역 환원 구조를 실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특화상품은 '감탄로드' 브랜드를 기반으로 △내 몸이 원하는 여행(리얼웰니스) △강원 가든투어(네이처힐링) △도란도란 투어(패밀리펀펀) △강원인생네컷(핫플인생샷) △감탄 골목투어(로컬더알기) 등 5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정선·삼척에서의 웰니스 체험, SNS 감성 여행지 탐방, 동강 래프팅과 지역 문화 탐방까지 다양한 1박 2일 코스를 통해 폐광지역의 새로운 관광 가치를 재조명한다. 특히 모든 여행 코스에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기획·운영하는 로컬 체험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상권에 직접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지역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약 4억 원의 직접 관광수입, 연간 6~8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성현 대표이사는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 모델을 통해 관광수익의 지역 내 순환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자생적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강원도의 차별화된 관광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산업 발전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관광재단은 반려견과 함께 강원도를 여행하며 콘텐츠를 제작하는 참여형 홍보활동 '강원 댕턴즈'를 7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관광권의 확대와 정보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반려인이 직접 제작한 여행 콘텐츠를 SNS에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정보 전달과 지역 관광 홍보 효과를 노린다. '강원 댕턴즈'는 지역 청년과 반려인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참가자는 매월 주제에 따라 강원도의 관광지를 체험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한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기념 키트가 지급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별도 혜택도 제공된다. 해당 사업은 ESG(환경·사회·투명경영) 기반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관광 분야에서 재단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의 일방향 홍보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신뢰 기반의 관광 콘텐츠 확산이 기대된다. 모집은 7월 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7월 7일 인스타그램 '동글이 대리'를 통해 발표한다. 최성현 대표이사는 “'강원 댕턴즈'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ESG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 캠페인"이라며 “반려인이 직접 만든 콘텐츠가 강원의 관광 정보 접근성과 다양성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화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지난 5월 7일부터 긴급 보수공사 및 안전점검을 위해 전면 통제 중이던 지방도 461호선 화천교의 통행 제한 조치를 오는 27일 오전 8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화천교는 화천군 화천읍과 대이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150m, 폭 11m의 왕복 2차선 교량으로, 2024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허용하중 부족 등으로 D등급을 판정받아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물로 분류됐다. 이에 교량 안전 확보를 위해 총중량 23.5t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통행 제한을 실시하고 있었다.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 30분경에는 교량 바닥판 하부 콘크리트 일부가 탈락돼 구조물 손상이 발생했으며, 즉시 1차로 통제와 안전시설 설치가 이뤄졌고, 같은 날 오후 6시부터는 교량 전면 통제 및 우회노선 안내, 현수막·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북부지소는 긴급 보수공사 완료 후 정밀안전점검을 다시 실시했으며, 그 결과 2024년 대비 허용하중이 다소 저하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량을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총중량 15.0t 이상 차량 통행 제한 및 2.9m의 차량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 오는27일부터는 승용차와 중형승합차만 통행 가능하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기존 화천교를 이용하던 대형차량은 인근 군도 15호선 배머리교로 우회해 주시기 바란다"며 “향후 노후 교량에 대한 재가설 등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오산대 작업치료학과, 경기의료원 이천병원과 산학협력가족회사 협약 체결…현장 중심 인재 양성 박차

오산대학교(총장 허남윤) 작업치료학과(학과장 조영석)는 지난 5월 23일 경기의료원 이천병원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현장 중심 교육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현장실습 ▲취업 정보 교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은 지역 사회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 신체적·인지적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겪는 환자들에게 기능 훈련, 환경 조정, 보호자 교육 등을 통한 체계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오산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은 이천병원에서 다양한 환자 케이스를 접하며 실제 치료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실습 기회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실무 적응력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석 학과장은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은 다양한 환자군과 첨단 치료 환경을 갖춘 우수한 기관으로,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임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아름 교수도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이론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의미를 더했다. 오산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기관 및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산학협력가족회사협약 등 실질적인 교육・취업 연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서울 청년, 3년 연속 순유입…청년가구 64%는 ‘1인 가구’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청년층의 전입이 전출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 10곳 중 6곳은 1인 가구였다. 서울시는 24일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인구, 주거, 일자리 등을 분석한 '2023 서울특별시 청년 통계'를 처음 공개했다. 청년 인구는 약 286만 명으로, 전체 서울 인구의 30.5%를 차지했다. 청년 전체 인구는 줄고 있지만, 서울로 유입되는 청년은 늘고 있다. 순유입 규모는 2022년 3만1551명, 2023년 2만7704명, 2024년 1만5420명으로 3년 연속 순유입 흐름이 이어졌다. 2023년 기준 서울을 떠난 청년은 약 23만5000명, 들어온 청년은 약 26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입 사유는 '직업'(46.4%)이 가장 많았고, 전출 사유는 '가족'(34.9%)이 가장 많았다. 서울로의 순유입 흐름은 청년 일자리와 교육 기회, 생활 기반 시설 등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는 향후 청년층 정착을 위한 주거와 생활 인프라 정책 수요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 지표에선 1인 가구 비중과 소형 선호가 뚜렷했다. 2022년 기준 청년 가구는 약 120만 가구로 전체의 29.3%를 차지했으며, 이 중 64.5%가 1인 가구였다. 여성 비율(70.6%)은 남성(59.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거주 형태도 변화가 감지됐다. 아파트(26.8%)나 단독주택(28.3%) 비중은 감소했고,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거처 비율은 18.5%로 6년 전보다 약 7%포인트 늘었다. 청년이 소유한 주택의 44.2%는 대지면적 50㎡ 미만으로, 2016년(32.6%)보다 11%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시는 전통적 주거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활동 인구는 약 208만 명, 이 중 198만 명이 취업자였다.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고용 규모는 최근 회복세를 보였고, 청년의 58%는 법인기업에, 40% 가까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청년 주거, 고용, 건강 등 삶 전반을 다각도로 분석한 만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로컬뉴스] 전남도,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소식

정책비전투어, K-첨단산업 심장…청년벤처 허브 등 7개 비전 제시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4일 “자연과 산업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광양을 철강산업과 이차전지, 글로벌 물류 중심의 신성장거점 도시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광양 성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광양시 정책비전투어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사에는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임형석·강정일 전남도의원, 전남도와 전남연구원 관계자, 도민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에서 “광양은 550리 섬진강이 만든 자연환경과 광양항, 포스코 등 산업이 완벽히 어우러진 전국 최고의 도시"라며 “가장 젊은 도시이자 전남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가 늘고 있다. 또 이차전지 산업을 이끌고 있고 철강·항만에서도 경쟁력 강화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광양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전남연구원은 'K-첨단산업의 심장, 글로벌 해양시대 신성장거점 광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K-철강산업 혁신, 글로벌 친환경 철강도시 선도 △세계로 도약하는, 이차전지 특화도시 △스마트항만 구축, 글로벌 물류 중심도시 △산업벨트를 완성하는 광양만권 교통허브 △1000만관광객이 찾는 K-관광도시 △청년 벤처창업 허브도시 △고소득·친환경 광양형 미래농업 육성, 7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진 정책 토론에서 정인화 광양시장은 “백운산·구봉산·섬진강권역 개발사업 추진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때문에 방문객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구봉산 전망대'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절실하다"며 주차장 확장과 회전 교차로 설치, 안전 난간대 정비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근휘 광양시 상이군경회장은 “광양시 보훈회관은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한 구축 건물로 2개 단체가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노후했다"며 보훈회 간 신축 이전 사업비 5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이병만 광양시 관광협의회장은 전남도 무형문화유산인 '광양 진월 전어잡이 소리' 전승·보존을 위한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비 6억 원 지원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보훈회관의 경우 도가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내년도 국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수관 건립은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 우선 철거비와 설계비 1억 6천만 원은 협의가 된 상태로 추후 건립사업비는 국가유산청을 통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광양만 환경포럼 소속 주민 허형태 씨는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환경오염시설 통환관리권한을 시군에 재이양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안성수 광양시벤처기업협의회장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시만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춰 전력 판매 대금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발전소 설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과, 계통문제 해소도 서둘러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광양시가 이차전지 선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원료·소재 분야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되도록 지원해 달라는 안성수 광양시 벤처기업협회 회장의 건의도 나왔다. 한불수교 140주년 앞두고 첫 교류 협약…분야별 협력 추진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나주시가 프랑스 중남부 클레르몽페랑(Clemont-Ferrand)시와 손잡고 국제도시 간 협력의 새 지평을 열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와 클레르몽페랑시는 지난 24일(이하 한국시간) 클레르몽페랑 시청에서 양 도시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한불수교 140주년을 앞둔 올해를 계기로 상호 우호와 연대를 바탕으로 한 교류협력의 첫 발을 내디뎠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올리비에 비앙키(Olivier Bianchi) 클레르몽페랑 시장을 비롯해 양 도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교류 배경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협약은 지속가능한 관계 유지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시민 중심의 문화교류 확대, 농업 및 공공정책 등 분야별 전문지식 공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협력 분야로는, 청소년 교류, 스포츠 프로그램 연계, 학교 및 대학 간 교육협력, 한불 문화축제 및 예술인 교류,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 확산, 공무원 교류 및 정책 공유 등 총 6개 분야가 제시됐다. 양 도시는 협약서에서 “자유, 민주주의, 평등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며 도시 간 공동 발전과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데에 뜻을 모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와 클레르몽페랑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이자 농촌 중심, 전통문화와 지역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도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양 도시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활발한 교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클레르몽페랑시는 프랑스 대표 교육, 연구도시이자 세계적인 단편영화제 개최지로 2016년부터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100여 년 전 설립된 세계적인 미쉐린 본사가 위치한 도시다. 나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6년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공동 문화행사 및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의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열리는 '클레르몽페랑 국제 청소년 여름캠프'에 나주시 청소년 10명과 인솔자 2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양 도시 간 청소년 교류의 실질적 첫 걸음이자 미래세대 간 우정을 쌓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오후 3시, 로컬힙 프로젝트 “하루, 남산" 운영 저녁 7시 여름 수국과 함께하는 '화순 남산 힐링음악회'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28일 화순군 남산공원 일원에서 여름 수국과 함께하는 '화순 남산 힐링음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초여름 수국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음악 선율을 통해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남산은 화순의 대표적인 도심 속 자연 쉼터로 푸른 숲과 잘 정비된 산책로, 빛 공원으로 탈바꿈해 황홀한 야간경관까지 더해진 지역 명소다. 이날 공연에는 김산옥(국악인), 김예은·정주영·구수민(성악), 기드온밴드(째즈), 정동하(대중가요) 등 초대 가수가 출연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친숙한 음악과 수준 높은 무대 연출로 가족 단위 관람객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주창현 자치행정과장은 “남산 힐링음악회를 통해 군민들이 편안하게 음악을 즐기며, 마음의 휴식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외에도 화순군문화관광재단과 연계한 로컬힙 프로젝트 “하루, 남산" (가족 참여형 체험 부스) 프로그램이 오후 3시부터 운영된다. 농특산물 해외 판로 개척 박차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함평군이 김밥김 16만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식품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함평군은 25일 우크라이나 유통업체 'VICUNAI-UKRAINA. LTD'와 김밥김 16만 불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전날 상차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함평군이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식품박람회 'SIAL Paris 2024'에 참가해 우크라이나 바이어와의 첫 상담을 시작한 이후 수개월간의 협의를 이어온 끝에 성사된 성과다. 함평군은 2023년 태국 방콕 식품박람회 참가를 시작으로 유럽과 아시아 등 6개국 국제식품박람회에 연이어 참가하며 지속적인 해외 판로 개척에 힘써왔다. 그 결과, 프랑스 유통업체와 10만 불 규모의 나비쌀 수출협약을 체결하여 18톤의 수출을 성사시킨 바 있으며, 샤인머스켓, 도시락김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등지에 성공적으로 수출하며 '글로벌 K–푸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현재 캄보디아와 러시아 바이어들과도 활발한 김 수출 상담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상차식을 가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K–HC(Korean Food–Hampyeong County)' 브랜드를 중심으로 함평 농특산물의 세계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함평군은 이번 김 수출 성과를 계기로 우수한 지역 농특산물이 세계인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23개 실단과소,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제8332-2대대,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및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가 참석했다. 군은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맞아 재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 여름철 기상 현황 및 전망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중점 추진사항 및 관리사항 △배수펌프장 가동여부 점검 △빗물받이, 우·오수관 준설 상태 △폭염 대비 취약계층 보호대책 △비상근무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영광군은 지난 2차례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 사항을 분석하고, 지역내 하천, 배수펌프장, 급경사지 등 취약지에 대한 사전 점검 및 현장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읍·면 및 유관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대응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자연재난은 사전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노력 등 6개 지표, 지역자원 연계 사례 높이 평가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장성군은 전남도 '탄소중립실천행정 우수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남권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탄소중립정책 실적을 종합 분석한 결과다. 온실가스 감축 등 6개 지표의 실적, 탄소중립실천 우수사례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장성군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노력, 친환경자동차 보급, 탄소중립 실천운동 추진 등의 지표와 지역자원 연계 우수사례 부문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군의 탄소중립 행정은 지역자원 연계형 정책 및 군민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과 행동변화 중심 환경사업을 지향한다. 축령산과 연계한 '에코스쿨',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장성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실천 중심의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해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슬로관광 정책에 깊은 관심…국제교류 확대 기대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담양군은 이탈리아 국제슬로시티연맹(Cittaslow International)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인 인증 지역인 담양군을 공식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슬로시티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담양군의 지속가능한 슬로관광 정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양군은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이후, 지역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현대 문명과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19년에는 군 전역이 국제 인증을 받았고, 현재까지 네 차례 재인증을 받으며 세계적인 슬로시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국제슬로시티연맹 사무국 관계자와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담양군청을 방문해 군수와 담양의 슬로시티 철학과 운영 사례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서 담양이 가지는 상징성과 그간의 노력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방문단은 이후 담양을 대표하는 자연경관이자 슬로시티 정신을 담고 있는 죽녹원과 전통과 삶의 지혜가 살아 숨 쉬는 창평 삼지내 마을을 방문해 담양 슬로시티의 매력을 직접 체험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방문이 세계적인 슬로관광 거점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슬로관광 거점도시로서 국제 네트워크와의 연대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ans7200@ekn.kr

[패트롤] 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파주시의회-포천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 결과, 전체적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 원칙에 따라 예산이 성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해 원안대로 결산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와 불필요한 사업 이월 억제 등 긍정적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업에서 과도한 집행 잔액 발생과 낙찰 차액 관리 미흡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찰 차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법무과로 통지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지 대상 사업 발굴도 심사 과정에서 논의됐다. 작년 안양시 성인지 결산 전체 사업 111개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9건(8.1%)에 그쳐 도시-건설 분야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건설위원회는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성인지 분석을 체계화하고 실질적인 과제를 발굴해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미수납액 관리에 대해선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과 관련 부서 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결손 문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율주행버스 사업은 시범운영 종료 뒤에도 실용화 단계로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연차별 추진계획, 노선 설계, 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노후 공동주택 등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사업도 일부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특정 대상에 편중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는 시급성과 주민 수요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예산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시민 생활 환경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의 누수 문제가 작년 5월에 이어 올해 5월에도 동일 장소에서 반복 발생하며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누수 범위가 지하 램프와 기둥 부위까지 확산돼 구조 안전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손동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누수 문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일 장소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오히려 상황이 심각할 정도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김태흥 부의장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으로 지하 1층 및 2층 트렌치에서 국소적인 누수가 발견됐으나 1년이 지난 2025년 5월에는 지하 1-2층 램프 구간 및 기둥 상-하부까지 누수 범위가 확대됐으며, 기둥 부위 누수는 상부가 갈미어린이공원인 만큼 어린이공원의 구조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보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태흥 의원은 “1년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누수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뚜렷한 개선 조치 없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해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행정적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또한 “갈미어린이공원 주차장을 작년과 올해 계속 안전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확실히 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주차장 상부가 어린이공원이란 점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 이용률이 높고 안전이 최우선돼야 하는 시설임에도 의왕시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왕시가 발주한 공공건축물에 이렇게 심각한 하자가 발생할 때 향후 입찰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태흥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토대로 전문기관의 정밀 조사 및 방수-누수 차단 대책 수립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추후 의왕시 관내 공공건축물 안전을 위해 하자 보수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겠다고 천명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의왕시 공중화장실 청소 횟수 미준수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조례 준수와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의왕시 자원관리과 소관 질의에서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는 1일 3회 청소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2회만 진행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중화장실 청소에 12명이 투입되는 데도 여자화장실 관리에 남성 직원이 보이는 등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노후화된 공중화장실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을 요구한 뒤 “전수조사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 공중화장실 전면 개보수를 추진하고 청결한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한채훈 의원 질의에 이어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숙 위원장과 노선희 의원도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개방화장실 확충에 대한 정책 질의를 펼쳤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소실 면적에 따른 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주거지를 잃은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거처 비용 지원 △피해자 정신적 충격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제공 등을 담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 “최근 수년간 화재 피해 발생률과 피해 규모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이전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행복의 필수 조건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파주시민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끝까지 책임을 갖고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권익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향후 발달장애인 진로 설정과 사회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에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책무 부여 △기본계획에 따른 지원 사업 시행 △교육권 보장 및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실질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심의기구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박은주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파주시가 모든 시민의 삶을 포용하는 따뜻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애경 포천시의회의 의원은 24일 제1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장기 표류 중인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 사업과 △고모호수공원 경관 개선사업 추진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포천시장 결단을 촉구했다. 안애경 의원은 산정호수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2011년 최초 구상된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사업은 제자리걸음"이라며 “2022년 체결된 실시협약조차 2024년 종료되고, 시공사 부도와 PF대출 실패로 사실상 중단 상태인데도 포천시는 기약 없는 기다림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케이블카 설치 경쟁이 한창이던 2010년대와 달리 케이블카 사업의 성공 사례로 불리던 통영 케이블카마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간투자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포기 시 시설물이 흉물로 남아 환경오염 및 철거 비용이 포천시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고모호수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해 “포천시의 '집토끼'이자 '관광 효자'인데도 썩어가는 데크, 쓰러진 난간, 불법 폐쇄된 광장, 어두워진 산책로 등으로 관광객 발길이 끊기고 지역상권이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수공원 전체 기반 시설의 종합적인 점검 및 보수 없이 경관조명 설치를 우선 추진하는 집행부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 대책과 공사 완료 여부를 질의하고 광장 불법 점용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 완료 일자와 대책을 요구했다. 안애경 의원은 “시대가 급변하는 만큼 과감히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리더십이 절실하다"며 “행정의 무계획과 무대응은 결국 시민 피해로 돌아오는 만큼 더 이상 민간사업 핑계로 방관하지 말고, 포천시가 주도적으로 원점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kkjoo0912@ekn.kr

인천시,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2차 대정부 건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5일 인구 감소와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강화군과 옹진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수도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낙후된 접경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특구 지정 신청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1차 건의에 이어 이번에 2차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더욱 강하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지역 낙후 심화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성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 등을 담아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시는 향후 인천 및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완료된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에 의하면 강화군 남단(47만 2000평)과 옹진군 시도 일대(4만 2000평)가 각각 그린바이오 및 휴양·관광 산업 중심의 전략 산업 후보지로 제안됐다. 해당 부지는 개발가능성과 경제적 잠재력 등을 포함한 7개 평가 항목에 따라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됐으며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중앙정부와의 협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중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고 특구 후보지의 실효성과 산업 유치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이를 반영해 정책 정합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완하고, 특구 신청 전까지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성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전제조건인 수도권 기준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 건의 외에도 경기도와의 협력 등 다양한 설득 수단을 적극 가동할 것"이라며 “인천시는 강화군·옹진군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 유치와 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2025년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3차)' 공모에서 주안‧부평국가산업단지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 내 영세·중소기업 공장의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층이 선호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 근로자의 산업단지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공모에 앞서 주안·부평국가산업단지 내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했으며 자체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친 끝에 최종 10개 기업을 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외관 정비, 녹지 조성, 복지시설 개선, 근로환경 개선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리뉴얼 공사비가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4억 원을 포함해 총 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시는 내년 6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남동국가산업단지가 같은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주안·부평국가산단까지 연속 선정되면서 노후 산업단지의 청년친화 공간 조성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번 리뉴얼 사업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산업단지 전반의 이미지 제고와 청년층 유입 확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노후 산단의 문화 및 편의시설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청년층이 산업단지를 기피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이번 리뉴얼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찾고 싶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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