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안양시의회-연천군의회-하남시의회](http://www.ekn.kr/mnt/thum/202510/news-p.v1.20251022.60dcf089dc5e4ce292a5597cb22424e8_T1.jpg)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천승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한 데 따른 대안 부재와 방향성을 잃은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고양시는 열악한 재정 상황과 낮은 실효성을 이유로 올해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불참하면서 이에 대한 청년들 불만과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에 대해 천승아 의원은 “실효성을 점검해 사업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대안 없는 폐지는 답이 될 수 없다"며 “더 나은 정책으로 청년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가 청년 성장 및 자립에 중점을 둔 정책 확대를 비롯해 다양한 청년 사업 추진을 홍보하고 있으나 그 실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올해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고양시가 전면에 내세운 '청년 일자리 미래 패키지'는 중앙정부가 추진해 오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축소된 데 따른 대체적 수준인 데다 예산도 13억 규모로 고양시 청년 1인당 약 4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고양시가 중단한 청년 사업은 11개에 달한다. 게다가 고양시가 전액 시비로 투입했던 시책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과 중단된 사업 다수가 청년 참여 및 기획 분야라는 점을 들어 고양시 의지와 고민 부족을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가 올해 청년정책 예산으로 1164억원을 투입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는 K-패스, 기후동행카드와 같이 고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물론 나이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 등이 포함돼 '의도된 착시'로 청년정책 표면만을 확대 홍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이런 청년정책 난맥상에 대해 '청년담당관' 폐지로 인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를 원인으로 꼽으며, 예산 액수보다 청년정책을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갈 구심점과 지속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천승아 의원은 “약 29만명 청년이 살아가는 고양이 진정한 청년도시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의원으로서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청년정책을 점검하고 설계해 나가겠다"며 6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익수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관협치위원회가 협치 본래 취지를 잃고 안양시장 의중만 반영하는 충성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분 지유발언을 통해 강익수 의원은 “지난달 9일 새로 위촉된 한 위원이 임명장을 받은 지 불과 세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비서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양시장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상황에서 비서실이 독자적으로 사퇴 종용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시장 의지 반영이라는 게 지역사회 공통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관협치위원회가 정책 기구인지, 아니면 안양시장 결정을 추인하는 충성 기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민-관 협치라는 간판만 내걸고 실제로는 안양시장 뜻만 따르는 양두구육 조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익수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민관협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체계 확립 △사퇴 종용 사건 배경과 지시 라인 공개 등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끝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재구 연천군의회 의원은 22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연천군이 선정된 '농어촌기본소득 공모사업'에 대한 앞으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윤재구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연천군민의 오랜 기다림과 헌신이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며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농촌 자립과 공동체 회복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기본소득 취지를 살려 현실에서도 실질적인 성과와 진정성 있는 실행이 이뤄지도록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무엇보다 행정은 속도보다 내실에 집중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급 과정 투명성과 대상자 선정 공정성 확보를 꼽았다. 아울러 관내 청년, 귀농인,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주체와 기본소득을 연계해 관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재구 의원은 “이런 투명하고 선순환적인 구조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연천형 농어촌기본소득이 완성돼 타 지자체 농어촌정책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농어촌기본소득은 군민 모두가 함께 키우는 희망의 씨앗"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2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현재 하남시장의 3년간 시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장질문에서 정병용 의원은 “하남시정이 시민 중심에서 벗어나 보여주기식으로 흐르고 있다"며 예산-복지-경제-문화-안전-환경 등 전 분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유명 가수 초청 등 홍보성 이벤트에는 수억 원을 쓰면서, 정작 안전에 위협받는 보훈단체 차량 교체나 파손된 보도블록, 자전거도로 정비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생활 SOC 예산은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예산 일괄 삭감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복지-의료 분야에 대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곳은 하남시가 유일하다"며 응급의료체계 부재를 질타했다. 아울러 “착공에 들어간 연세하남병원도 일반 응급실 수준으로 중증 응급환자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급 응급의료센터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기업 투자 유치 조례에 따른 종합사업계획서 제출, 포상금 지급 등 실적이 전무하다"며 “하남시장이 '기업투자 유치 성과 검증 자료조차 법을 핑계로 비공개하는데 이는 성과 부풀리기를 자인하는 꼴"이라며 “투명한 자료 공개 없이는 행정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병용 의원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백지화된 종합운동장 이전 타당성 용역에 혈세 2억4천만원이 낭비됐다"며 하남시장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집행부의 용역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하남시의회의 정당한 감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깜깜이 행정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함께 “수십억 원이 투입됐으나 성과 없이 특혜 의혹만 남은 K-스타월드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시민 앞에 투명한 공개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A○○ 전 대사의 운전기사가 하남도시공사 K-스타월드 기술고문으로 위촉돼 14개월간 월 200만원씩 수당을 받았으나 실질적 역할이 없었다"며 “이와 관련 시장님이 '모른다'라고 답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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