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눌린 주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 방식으로는 주가를 낮춰 세 부담을 줄이려는 유인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어렵다는 것이다. VIP자산운용은 5일 정부의 주가누르기 방지 대책을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상속·증여 시점의 순자산가치를 최소 평가 기준으로 도입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담은 것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오랜 기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주가 누르기에 관한 방지 법안을 정부 차원에서 내놨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과거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정부안으로 주가 누르기를 막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상 승계를 염두에 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주가는 과거부터 쭉 눌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VIP운용은 “'짧게 누른' 주가는 보정할 수 있지만, '오래 눌린' 주가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주가 누르기를 막겠다면서 눌린 주가를 다시 기준으로 삼는 셈"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을 담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평가액을 산정할 때, 현재 평가액에 30%를 더한 금액과 과거 6개월부터 최대 6년 6개월까지의 평균 주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VIP운용은 6년 반이라는 평가 기간 자체도 문제로 짚었다. 그 사이 업황이 바뀌거나 인수합병으로 사업 구조가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기 진단키트 기업들의 주가 급등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최근 반도체 호황을 지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6년 후에는 지금 주가가 그대로 반영되긴 어렵다고 봤다. VIP운용은 “6년 반 전 주가는 '정상 가격'이라기보다,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가격"이라고 표현했다. 대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이훈기 의원안을 거론했다. 시가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소 평가액으로 삼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주가와 무관한 최소 기준을 둬야 주가를 낮춰 얻는 절세 효과 자체가 사라진다는 취지다. 다만 이 방식은 실무 부담이 따른다. 김민국 VIP운용 대표는 “현장에서 많은 상장회사 실무담당자를 만나보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데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해법은 평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성이 낮은 자회사에 대해서는 장부가액 사용을 허용하는 등 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순자산 기준 5% 미만 자회사는 장부가액을 선택적으로 쓰도록 하면, SK처럼 자회사가 많은 기업도 핵심 자회사만 제대로 평가해 전체 기업가치 대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VIP운용은 정부안이 '의심 기업을 선별해 눌린 주가를 보정하는 방식'이라면, 의원안은 '주가를 낮춰 얻는 절세효과 자체를 없애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봤다. VIP운용이 투자 과정에서 만난 기업 IR 담당자는 주가 상승을 반기지 않는 대주주와 주가 부양을 요구하는 일반주주 사이에서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김민국 대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단순히 상속·증여세 제도를 손질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대주주가 기업가치를 낮출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내 증시는 AI·반도체 등 특정 섹터에 자금이 집중되는 반면 많은 기업은 장기간 저평가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이 심각한 주가 양극화를 완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8-05 16:57 최태현 기자 cth@ekn.kr

여러 악재에도 코스피 지수 하단은 6000포인트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음 주 미국에서 빅테크와 클라우드 실적 발표를 확인한 뒤 국내 증시가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병연 NH투자증권 투자전략 총괄이사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하반기 증시 전망'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김 이사는 “반도체 피크 우려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선행 PBR 1.3~1.4배 정도를 락바텀(최저점)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코스피로 치환하면 6000포인트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악재를 다 반영해도 6000선이라면, 여기서 오래 머물기보다는 가격 조정이 세게 난 다음 7000선 초중반으로 반등한 뒤 다음 주에 있을 빅테크의 매출 증가율이 여전히 견고한지 판단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이사는 최근 증시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진 것을 두고 실적보다 수급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설명했다. 지난 16일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VKOSPI)는 87.14를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96.94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뒤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최고점(89.3)과 비슷하다. 김 이사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수준의 위기"라며 “이 얘기는 실적보다 수급이 더 많이 작용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서 2배 레버리지 상품을 추가 규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발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오전 장이 우려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데 대해 “이미 상당한 가격 조정을 거치며 바닥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 데다, 규제 효과도 일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최근 수급 우려에 대해 “후행적 반응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외국인은 반도체 이익 사이클이 오를 때마다 오히려 매도해 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며 “다만 외국인의 반도체 지분율이 이미 2013년 '치킨게임' 당시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여서 추가 매도 여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인 수급에 대해서는 “고객예탁금이 여전히 10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증권사들이 선제적으로 증거금률을 올려둔 덕분에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비율도 0.5% 수준에 그친다"며 “반대매매발 급락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장에서 우려하는 반도체 이익 증가율 둔화와 관련해서는 “레벨 자체가 달라졌다"고 짚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기업 순이익 전망치는 1년 전보다 249% 오른 759조원이다. 내년은 34% 오른 1019조원, 내후년은 2% 오른 1041조원이다. 김 이사는 “모멘텀이 줄어들 때 항상 주가는 좀 흘러내렸으니 '미리 팔아야지'라는 생각에 선반영이 나타났다"며 “그런 선반영이 지금 지수대를 크게 내려놓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시장이 끝났다고 보는 분들은 레벨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 공급 계약을 하면서 실적 지속성이 생기면 순이익 1000조원으로 쭉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빅테크의 AI 투자가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AI 관련 이익도 적은 상태에서 언제까지 빚을 내서 투자할 수 있느냐는 의심이다. 김 이사는 “현재 AI 경쟁은 점유율 싸움이고 최종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투자 지속성보다 수요를 봐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위험 시나리오도 함께 짚었다. “만약 이 수요가 실제 수요가 아니라 가수요였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며 “2000년대 초 닷컴버블 당시 '다크 파이버' 사례처럼, 신기술이 예상보다 빨리 병목을 해소하면서 투자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인터넷 트래픽 급증 전망에 따라 해저 광케이블이 과도하게 깔렸지만 새로운 전송 기술이 등장하며 상당수가 쓰이지 않고 남았다. 넷스케이프·라이코스 등 다수 기업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김 이사는 “다만 현재로서는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빅테크들의 최근 회사채 발행에 대해서도 “현금흐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낮은 금리 환경에서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려는 재무 전략에 가깝다"며 “실제로 영업현금흐름이 넉넉한 기업들도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빅테크의 투자 기조는 다음 주 실적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클라우드 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관건일 것으로 김 이사는 보고 있다. 김 이사는 “AI라는 메가 트렌드를 고려할 때 1~2년 사이 재무적으로 타이트해진다고 해서 투자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하반기 코스피 밴드를 12개월 선행 PBR 2~3배를 적용한 '8400~1만2600포인트로 제시했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높은 PBR 밸류에이션 적용이지만 한국의 12개월 예상 ROE가 S&P500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반기에도 기업 이익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 연구원은 “6월에 잠시 둔화한 이익 모멘텀은 3분기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반도체 업종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분기 말 수준의 반도체 가격이 거의 상승하지 않아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7-20 14:39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