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에너지경제신문 강원도 내 42개 마을이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 선정됐지만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은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높은 참여 의지와 달리 전력망 부족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2차 공모에 도내 45개 마을이 신청해 42개 마을이 선정됐다. 선정률은 93.3%로 전국 평균 71.7%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선정된 42개 마을 가운데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1곳이며, 나머지 41곳은 전력계통 등 일부 사업 요건을 보완해야 하는 조건부 선정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주민소득과 마을공동체 복지·공동사업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강원지역 조건부 선정 마을의 주요 보완사항은 전력계통 부족이다. 발전설비를 설치할 부지와 주민참여 의지를 확보했더라도 기존 배전망의 접속여력이 부족해 사업을 바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강원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 강원도의회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 2318개 사업 대상 마을 가운데 약 80%가 전력계통 연계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여건을 갖추더라도 전력망 접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제 사업 착수와 수익 창출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강원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 도의회는 지난 9월 17일 전력계통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29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강원도의회가 제출한 '햇빛소득마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개선 촉구 건의안'이 공동건의안으로 의결됐다. 건의안은 제12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지역별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반영하고, 전력계통 취약지역의 송·변전 인프라를 우선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우선접속 기준 마련과 배전망 보강,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지원도 촉구했다. 강원도 역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배전망 확충과 계통 전환·보강, ESS 연계 등 접속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이번 2차 공모에 608개 마을이 신청해 436곳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즉시 추진이 가능한 마을은 23곳, 조건부 선정은 413곳이다. 160개 마을은 차기 신청을 권고받았으며 12곳은 신청 철회 등의 사유로 평가에서 제외됐다. 행정안전부는 1차 공모 선정 마을 87곳을 포함해 현재 전국 523개 마을을 선정했다. 선정 마을의 사업 추진을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와 최대 85%의 금융지원, 부지 확보 및 계통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3차 공모도 진행 중이다. 강원지역 참여 희망 마을은 오는 23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말 발표된다. 한영선 도 산업국장은 “전력계통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3차 공모 참여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정 마을 대부분이 조건부에 머물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전력망 확충 계획과 우선접속 제도가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주민소득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모 확대뿐 아니라 발전 전력을 수용할 기반시설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2026-10-11 14:04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