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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14.3%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적정 보수와 재정부담을 함께 따져보는 시민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원주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액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쟁점은 현재 연 2999만원인 월정수당을 3427만원으로 428만원 올리는 잠정안이다. 인상률은 14.3%다. 연 1800만원의 의정활동비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4799만원에서 5227만원으로 늘어난다. 인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크게 늘어난 의정활동과 원주시의 인구·재정 규모가 제시되고 있다. 원주시의회 현황자료를 보면 제9대 의회의 의원발의 조례는 276건으로 제8대 168건보다 64.3% 증가했다. 의원 1인당 발의 건수도 약 7.6건에서 11.5건으로 50.6% 늘었다. 5분 자유발언은 189건에서 321건으로 69.8%, 건의안 등은 40건에서 111건으로 177.5% 증가했다. 의정활동의 범위도 넓어졌다. 의원 연구단체는 4개에서 18개로 증가했고 특별위원회 구성도 5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집행부 견제와 정책 검토를 위한 자료 요구는 272건에서 872건으로 220.6% 증가했다. 의원 한 명이 담당하는 주민 규모는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다. 올해 7월 기준 원주시 인구는 36만4811명, 의원정수는 26명으로 의원 1인당 주민 수는 약 1만4031명이다. 2026년 일반회계 예산도 1조5288억6200만원으로 도내 시·군 중 가장 커 예산 심의와 행정 감시 대상도 상대적으로 크다. 현재 의정비가 전국 시의회 평균보다 낮다는 점도 인상 근거로 제시됐다. 2026년 원주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연 2999만원,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전체 의정비는 4799만원이다. 전국 75개 시의회 평균은 월정수당 3070만원, 전체 의정비 4868만원으로 원주보다 각각 71만원, 69만원 많다. 원주시의회 의정비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 가운데 92위, 75개 시의회 가운데 38위다. 14.3% 인상안이 확정되면 춘천시와의 격차도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원주시 월정수당은 춘천시 3311만원보다 312만원 적다. 원주에 14.3%, 춘천에 3.5% 인상률을 각각 단순 적용하면 2027년 양 시의 월정수당은 약 3428만원으로 비슷해진다. 다만 춘천시 금액은 확정액이 아닌 비교를 위한 추산치다. 반면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도 공청회에서 함께 따져볼 부분이다. 원주시의회 의원정수는 제10대 들어 기존 24명에서 26명으로 2명 늘었다. 14.3% 인상안이 확정되고 의정활동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6명에게 지급되는 연간 의정비는 현재 12억4774만원에서 13억5902만원으로 1억1128만원 증가한다. 이는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직접 증가분만 계산한 것으로 여비나 의회 운영경비 등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원주시의 재정 여건도 변수다. 원주시의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023년 18.9%, 2024년 18.0%, 2025년 18.1%로 최근 3년간 20%를 밑돌았다. 제시된 자료상 2026년 전국 시 단위 평균 26.57%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결국 이번 의정비 논의는 단순히 '14.3% 인상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를 넘어선다. 조례 발의와 정책연구, 행정 감시 등 확대된 의정활동과 36만여 시민을 대표하는 책임에 상응하는 보수가 필요하다는 논리와, 재정 여건과 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맞물려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앞서 두 차례 회의를 거쳐 14.3% 인상안을 잠정 결정했다. 오는 15일 공청회에서는 찬반 발표자와 참석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이달 중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청회 발표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원주시 기획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발표자가 아니더라도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방청할 수 있으며 별도 의견도 같은 시한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2026-10-07 09:47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