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수조원대 수익을 내고도 매출·영업이익 등을 축소 신고하는 꼼수를 부리며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치 혼란이 아직 수습되지 않은 우리나라가 이와 관련 강경한 규제안을 내놓기는 힘들어 보인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애플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인텔코리아 등 6개사의 최근 회계연도 기준 연간 영업이익 합계는 4439억5920만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는 총 1313억9407만원을 냈다. 각 사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국내 법인 수익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애플코리아는 2023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매출액 7조8376억3700만원을 올렸는데 매출원가를 7조2267억8100만원으로 잡았다. 전체 매출의 92.2%가 원가였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전기와 비교해 매출이 4% 늘었음에도 영업이익은 46% 감소했다. 미국 본사 상황은 다르다. 전기 기준 매출원가율은 50%대, 영업이익률은 30%대에 형성돼 있다. 국내에서는 영업이익을 3013억1300만원냈다. 영업이익률은 4.2%에 머물렀다. 애플코리아가 매출원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은 2022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나왔었다. 페이스북코리아 역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작년 1~12월 매출액 737억9635만원, 영업이익 222억6078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해 법인세로 중소기업 수준인 54억1369만원을 냈다. 문제는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올린 광고 수익이 9545억2514만원이나 된다는 점이다. 이 회사는 광고 '매입비용'으로 9055억1527만원을 잡아 광고재판매수익이 490억987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2023년 기준)는 매출액이 8233억4278만원이지만 영업이익이 120억5208만원에 불과하다고 신고했다. 법인세는 36억1754만원만 냈다. 돈은 전액 OTT 서비스 구독 멤버십으로 벌었는데 '멤버십 구매대가' 등 매출원가가 6959억6036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설립 이후 계속해서 납세 현황이 불투명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업 특성을 활용해 국내 법인 수익성을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2023년 기준 매출액 3652억7556만원, 영업이익 233억9109만원을 벌어 법인세로 155억1931만원을 냈다. 정치권 및 시민단체들은 구글코리아 매출액이 연간 1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명확한 조세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수년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앱 마켓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싱가포르 법인쪽으로 처리하는 꼼수를 막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구글코리아는 2023년 종업원 급여 명목으로만 1700억원을 지출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2023년 7월~작년 6월 매출액 1조4911억8594만원, 영업이익 693억3792만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191억6616만원 냈다. 인텔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 518억6603만원, 영업이익 156억433만원을 올려 법인세 51억5737만원을 납부했다. 미국 빅테크들의 법인세 회피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서비스 기업 특성상 수익성을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애플·구글이 운영하는 '인앱결제' 매출을 알기 힘들다는 게 대표적이다. 더 큰 고민은 현재 글로벌 정세상 우리나라가 빅테크들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각국에 '협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 기업을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미국은 대표적인 소비 국가지만 지난해 서비스수지에서는 2930억달러 규모 흑자를 냈다. 인도의 경우 최근 글로벌 IT업체들을 규제하는 내용의 '구글세'를 폐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하며 안도했다. 통상 분야 각종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까지 하락하며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전년과 비슷한 성적을 내며 선방했다. 매출액은 역대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조6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0.15% 줄어든 수치다. 작년 2분기(10조4439억원) 이후 2개 분기 연속 쪼그라들다 3분기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9.84% 늘어난 79조원이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잠정 실적 집계 오차가 수천억원 단위까지 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 3분기 올린 역대 최대 기록(79조1000억원)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 당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5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매출액 예상치도 75조원 수준이었다. 메모리 반도체 비수기인데다 관세전쟁 등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6조4927억원이었다. 이날 사업부별 세부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예상 외로 호실적을 냈을 것으로 추산한다. 메모리 분야에서 3조~4조원 가량 이익을 내고 파운드리 사업 적자 규모를 1조원대로 줄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분기 기준 DS에서 영업적자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었다. 중국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 수혜를 입어 반도체 재고가 예상보다 감소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내에서 관세 부과 전 전자제품 사재기 현상이 일부 나타난 게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제적으로 물동량이 증가한 게 D램 출하량 자체를 끌어올렸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모바일경험(MX) 부문에서는 '갤럭시 효과'가 돋보였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이 4조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점쳐진다. 삼성전자 MX부문은 통상 'S시리즈'가 출시되는 1분기 실적이 뛰었다 2~4분기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왔다. 작년 영업이익을 보면 1분기 3조5100억원에 달했지만 4분기에는 2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올해의 경우 갤럭시 S25 시리즈가 사전계약 당시부터 돌풍을 일으키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에서는 21일만에 100만대 판매 고지를 넘어서기도 했다.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최단기간 기록이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인공지능(AI)' 기능을 대거 추가하며 프리미엄 폰 수요가 늘어난 것도 실적 개선에 보탬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사전 판매 당시 가장 비싼 '울트라'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 생활가전(CE) 및 하만 부문도 호실적을 냈을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관세 부과 이전 각종 제품을 구매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이에 따른 수혜가 일정 수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오는 30일 부문별 실적을 포함한 1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한다. 주주들과 소통 강화 차원에서 실적·경영 관련 문의사항을 사전에 접수해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답변할 계획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관세전쟁' 폭풍이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삼성·LG전자가 실적 방어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미국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해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쟁사 동향은 물론 각 국가별 외교 정책 방향까지 살펴야하는 처지지만 제품 경쟁력을 앞세워 위기를 넘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LG전자는 1분기까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며 일단 안도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매출액 79조원, 영업이익 6조6000억원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매출은 역대 최대급이고 수익성은 증권가 평균 예상치를 30% 이상 웃돌았다. LG전자도 분기 기준 최대 매출액(22조7447억원)을 거두고 영업이익은 1조2590억원으로 선방했다. 양사는 1분기 호실적이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찍부터 이달 '관세전쟁'이 시작된다고 예고해온 만큼 TV·가전·반도체 등 수요가 선제적으로 일어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들은 소매 시장에서 일부 소비자가 생활가전 제품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앞서 수차례 보도했다. 각사는 '판매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은 전날 열린 TV 신제품 공개 행사장에서 “사재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당장 북미향 TV 등이 멕시코에서 대부분 만들어지고 있어 관세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잘 살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전세계에 10여개 생산거점을 둔 만큼 유연하게 파고를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전자 전략 역시 비슷하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지난달 25일 정기주총 개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국가보다 멕시코 관련 불확실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 미국 현지 공장에서 다양한 가전 제품을 생산할 라인을 구축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해외 생산 거점들의 일정을 조율하는 작업도 면밀히 진행 중이다. 양사는 애플, 월풀 등 경쟁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국가별 외교 정책 방향도 살피는 '고차방정식'을 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국가별 관세, 인건비, 물류비 등을 고려해 가전제품 및 스마트폰의 생산지 재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베트남이 미국과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추지 못할 경우 브라질 공장 생산량을 늘리는 식이다. LG전자도 지난해 말 전사 차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글로벌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양사 해외 공장들이 관세 영향에 비상이 걸린 것은 맞지만 트럼프 행정부 정책 방향이 워낙 불확실해 마땅한 대응책 자체가 없다는 호소도 일각에서 나온다. 업계에서는 통상 불확실성을 제외하면 기본적인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본다. 삼성전자의 경우 1분기 호실적 배경에 갤럭시 S25 시리즈 흥행과 메모리 D램 출하량이 예상보다 많았다는 점이 거론된다. 중국의 소비 촉진 정책 '이구환신(以舊換新)' 등이 효과를 내며 2분기에도 반도체 분야에 긍정적인 환경이 마련됐다는 기대가 나온다. 삼성·LG전자는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품성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미국 관세전쟁의 주요 타깃이 중국이라는 점을 역이용하는 발상으로 읽힌다. '저가공세'를 퍼붓는 중국 가전·스마트폰 업체들 공세를 프리미엄 전략으로 이겨내는 시나리오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신형 갤럭시 Z시리즈 및 두 번 접는 폴더블폰 G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막판 담금질 작업에 한창이다. LG전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에 인공지능(AI) 기능을 대거 접목해 프리미엄 가치를 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통상 협의를 강화하고 필요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하는 등 정부 차원의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은 특정 국가·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조를 확보해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단순한 조립·가공 제품이 관세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기술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 제품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전략 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게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79조원, 영업이익 6조6000억원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84% 늘고 영업이익은 0.15% 감소한 수치다. 시장에서는 이 회사가 5조~5조5000억원 안팎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추산했지만 이를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실적 및 경영 현황 관련 문의사항을 접수해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답변할 계획이다. 투자자들과의 소통 강화 및 이해 제고 차원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인공지능(AI) 기능을 앞세워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분야에서 정면 승부를 벌인다. 시장을 선점한 LG전자가 프리미엄 기능을 강화하며 고객 만족도 향상에 집중하는 가운데 진출 3년차 삼성전자가 제품 '풀라인업'을 구축하며 도전장을 던지는 모양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에서 TV 신제품 공개 행사 'Unbox & Discover 2025'를 열고 OLED 라인업을 늘렸다고 밝혔다. 기존에 없던 소형 선택지를 늘리는 등 결정을 내려 3개 시리즈 14개 모델을 확보했다. 42형부터 83형까지 라인업을 구축하고 관련 생산 설비 확충도 마쳤다. 시장에서는 OLED 진출 3년차를 맞이한 삼성전자가 '풀라인업'을 구축하며 LG전자와 정면승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은 “삼성 OLED TV 경쟁력은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풀라인업이 갖춰졌고 막강한 AI 기능이 탑재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올해 한국 시장에서 1등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임 총괄은 “(OLED 제품에) 막강한 AI 기능들이 탑재됐고 라인업도 다양화돼 (경쟁사와 대결에서) 승산이 있다고 본다"며 “OLED 관련 5년 이상 무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힘이 된 듯하다"고 진단했다.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은 “OLED TV 연간 생산량을 보면 연간 30만대, 100만대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며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시장에 대한 성장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행사에서 2025년형 TV에 AI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소개했다. 'AI 홈', 'AI 어시스턴트', 'AI 시청 최적화' 등 3가지 기능을 넣어 상품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시청하는 콘텐츠 자막을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로 제공하는 '실시간 번역'을 지원하는 게 대표적이다. '클릭 투 서치' 기능을 활용해 시청 중인 영상과 유사한 콘텐츠를 추천받거나 등장하는 배우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LG전자는 올해 올레드 TV를 △프리미엄 모델인 올레드 에보(M5·G5·C5) △일반형 올레드 TV(B5) 등으로 운영한다. 42형부터 97형에 이르는 사이즈를 제공해 삼성전자보다는 선택지가 더 많다. LG전자는 지난달 26일 2025년형 올레드 TV를 출시하며 'AI'를 마케팅 포인트로 낙점했다. AI 버튼으로 TV를 켜면 사용 이력 및 시청 환경을 분석해 검색 키워드, 시청 프로그램 등을 추천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음성인식을 통해 고객이 질문이나 요청을 말하면 AI 에이전트가 맥락을 이해하고 맞춤 화질, 문제 해결 등 기능을 작동시킨다는 점도 홍보하고 있다. 양사의 AI OLED TV 전장은 전세계가 될 전망이다. LG전자는 북미, 한국에 이어 이달 초부터 영국, 독일, 스위스, 헝가리 등 유럽 8개국에서 2025년형 올레드 TV 신제품 판매를 본격 시작했다. 회사는 제품 판매처를 현재 20개국에서 150여개국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LG전자 관계자는 “2025년형 올레드 TV를 앞세워 글로벌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리더십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OLED TV 시장에서 LG전자는 출하량 기준 52.4% 점유율을 차지하며 1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전체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 28.3%의 점유율로 19년 연속 1위를 기록 중이다. OLED 분야에서는 작년 매출 기준 27.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수량은 42%, 매출 점유율은 4.6% 포인트(p) 뛴 수치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전자 TV는 기존 스크린들이 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용자 경험의 세계를 열어갈 것입니다."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에서 열린 TV 신제품 공개 행사 'Unbox & Discover 2025'에서 한 말이다. 용 사장은 5분여간 인사말을 하며 '인공지능(AI)'이라는 단어를 15번 가량 언급했다. 화질, 사운드 등 향상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면서 '진정한 AI 기능'을 TV에 적용하겠다는 게 업체 측 포부다. 삼성전자는 이날 행사를 통해 신형 AI TV가 소비자들의 일상을 쉽고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AI 홈', 'AI 어시스턴트', 'AI 시청 최적화' 등 3가지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AI 홈'은 사용자 생활 패턴과 기기 사용 이력, 실내 환경 등을 고려해 작동한다. '실내 온도 높으면 에어컨 켜기', '공기 질 나쁘면 공기청정기 작동' 등 필요한 행동을 추천해준다. 반려동물 모니터링 기능인 '펫 케어'와 아이 울음 감지가 가능한 '패밀리 케어' 등도 활용 가능하다. 'AI 어시스턴트'는 TV 시청을 더욱 편하고 쉽게 해주는 기술이다. 2025년형 삼성 AI TV는 시청하는 콘텐츠 자막을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로 제공하는 '실시간 번역'을 지원한다. 해외 스포츠 해설이나 뉴스를 듣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클릭 투 서치'로 시청 중인 영상과 유사한 콘텐츠를 추천받거나 등장하는 배우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AI 시청 최적화'는 TV 화질과 사운드를 개선해주는 장치다. 제품에 장착된 '8K AI 업스케일링 Pro'와 '4K AI 업스케일링 Pro'를 통해 저해상도 콘텐츠를 업스케일링하는 게 골자다. AI가 각 장면의 색을 분석·분류하고 색 표현을 향상시켜 최상의 컬러로 시청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AI TV 기능을 강화하며 라인업도 대폭 늘렸다. 기존 네오(Neo) QLED·OLED에서 QLED와 더 프레임까지 확대했다. 9개 시리즈 34개 모델에서 14개 시리즈 61개 모델로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는 스마트 모니터에 무빙 스탠드를 결합한 '무빙스타일'도 포함됐다. 네오 QLED 최대 화면 크기는 기존 98형에서 115형으로 커진다.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몰리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42형부터 83형까지 라인업을 구축했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시장 진출 3년차를 맞아 선택지를 대폭 늘리며 LG전자와 '정면승부'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은 “삼성 OLED TV 경쟁력은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풀라인업이 갖춰졌고 막강한 AI 기능이 탑재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올해 한국 시장에서 1등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용 사장은 “AI TV는 편의성이 높아지는 만큼 보안에 대한 걱정도 동반하는데 기기 보안은 '삼성 녹스'를 통해 철저히 지킬 것"이라며 “'One UI 타이젠' 무상 업그레이드도 최대 7년간 무상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품 가격은 크기와 기본 제공 성능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했다. 네오 QLED 8K 최상위 시리즈 1620만~5040만원, 더 프레임 프로 339만~649만원 등이다. 터치 인터랙션이 가능한 초단초점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 5'는 199만원에 판매된다. OLED는 SF95 시리즈 기준 83형 1280만원, 77형 899만원이다. 삼성전자는 2025년형 TV 출시를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론칭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행사 대상 모델을 구입하면서 '슬림핏 카메라' 또는 'Q시리즈 사운드바'를 동시 구매하는 경우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85형 Neo QLED 8K 구매 시에는 100만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증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 전세계 TV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수성한다는 구상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 28.3%의 점유율을 달성했다. 2006년 이후 19년간 연속 1위 기록이다. 용 사장은 “미국 관세 우려가 큰데 현재 삼성전자 북미향 TV는 대부분 멕시코에서 만들어지고 있어 경쟁사 대비 타격이 적은 상태"라며 “전세계에 생산거점을 10개 마련해둔 만큼 계속 변화하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대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 리더십 교체와 관련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습들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시행이 결정되면서 재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국회 다수당을 차지 중인 더불어민주당 집권이 유력해 각종 반(反)기업 법안 추진의 견제장치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상법개정안',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민감해하는 규제는 새로 생기고 '주52시간제 예외 인정'이나 '최저임금 차등적용'처럼 요구해온 정책들은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국 혼란이 일단락되며 통상 등 각종 분야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은 위안거리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윤 대통령 파면 전인 지난달 말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라는 답이 57.1% 나왔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라고 답한 이는 37.8%였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 47.3%, 국민의힘 36.1%로 나왔다. 재계는 눈치보기에 바쁘다. 정국 혼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반길 일이지만 민주당 집권 시 반기업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300석 중 192석을 범야권이 차지하고 있어 여당 의견 반영 없이 상당 수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거부권을 총 41회 썼다. 범야권 움직임에 재계가 크게 반발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기업들은 주주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 등 공격에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작년에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시끄러웠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재계는 이를 두고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논란을 일으켰다. 증인 동행명령 범위를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 및 청문회'로 확대하고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기업들은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기업족쇄법'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초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되긴 했지만 민주당은 재발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대로 재계가 그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던 정책·법안들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반도체특별법 추진 시 얘기가 나왔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각한 상황이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등은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심차게 추진한 '노동개혁'도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수출 기업 세제혜택 등 금융 지원 역시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상법개정안에 '집중투표제'가 포함되는 게 진짜 걱정거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때는 해당 내용이 빠졌지만 정권이 바뀌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주주가 보유한 주식 1주당 선출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사 후보가 9명 나온다면 소액주주 1명은 9표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대주주 의도대로 이사진을 구성하기 유리하고 소액주주는 힘을 쓰기 어려웠다.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계는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정년 연장 역시 뜨거운 감자다. 우리나라가 고질적인 '저효율 고비용' 체제에 접어든 것은 인건비 때문이라는 게 기업들의 생각이다. 로봇,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도입해 인력을 감축하고 싶어 하는 이들 입장에서는 정년을 강제로 연장하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최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연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재계의 걱정을 두고 여론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갈리는 모습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시작한 '관세전쟁' 국면에 반도체특별법 등 도입이 늦어질 경우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국회증언법을 두고도 '지나치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노동개혁 동력이 사라진다는 점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크다. 반면 상법개정안의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꼭 넘어야 할 산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의 중복상장 관련 망언이나 한화그룹의 유상증자 사태 등을 겪으며 소액주주 권리 보호가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경제단체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 모두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헌법재판소가 지난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경제계에서는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 모두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는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혼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들도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 안정과 우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글로벌 산업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는 통상환경 악화, 주력산업 부진, 내수침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는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등 본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논평을 내고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가 우방국에까지 과도한 관세 부과로 현실화하는 등 최악의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비공식 외교적 채널을 전면 가동하고 민간 외교관으로서 기업과의 시너지를 견인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빠르게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로부터 122일만, 작년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바로 잃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57개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국내 경제단체들이 머리를 맞댔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 세미나를 열고 우리 정부·기업들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정국을 유심히 살피며 침착함을 유지하되 미국과 협상에서는 냉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열었다. 발표를 맡은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중서부 7개 주에서는 '관세는 감세'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관세를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려는 트럼프의 의지는 1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고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협상의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라며 “비관세장벽 문제도 미국과의 협상 문제 이전에 우리경제 전반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민관협력을 통해 협상력을 '모으고 키워' 미국에 임팩트있는 카드를 내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금은 트럼프의 시간"이라고 진단했다. 정 원장은 “대미 아웃리치 전략의 정교화가 중요하다"며 “연방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도 중요하지만, 주정부와 주의회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아웃리치 또한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싱크탱크 등 미국인의 목소리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미국 사회에 잘 각인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관세로 무역장벽을 세우더라도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이 단기간에 부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미국 내 시장에서 수출국끼리 경쟁하는 양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기업들은) 아직 불확실성이 커서 섣불리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라며 “관세문제는 정부 간 협상으로 풀 부분이 많으므로 정부의 더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도 같은날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미국 상호관세와 통상정책 향방'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토론에 참석한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국의 대응과 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유럽연합(EU)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미 협상을 진행하면서 주요국과 연대 방안을 살피고, 국내에서는 피해산업 지원방안 및 시장다변화로 위기 대응에 나사야 한다"고 짚었다. 김형주 LG경영연구원 경제정책부문 부문장은 “상호관세가 미국의 최종목표가 아닐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동시에 이번 조치가 미국 외 다른 나라들의 통상정책에 가져올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그동안 글로벌 생산분업을 주도한 기업들이 비용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지고 복잡해져 경영전략을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국가별 관세율이 산출된 방식을 고려했을 때 각국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민관이 합심해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별도 논평을 통해 “미국 상호관세 정책은 한미 양국 간 무역 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상 질서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조치라는 점에서 그 영향을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한국과 미국은 그간 FTA를 기반으로 상호 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왔다"며 “특히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미국 내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국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호관세 시행 과정에서 그간 양국 간 쌓아온 신뢰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정책 조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대한상의는 정부 간 협상에서 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상호관세로 인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미국이 2일(이하 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 '버팀목' 역할을 하는 반도체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25% 관세장벽은 피하게 됐지만 향후 품목별 관세가 어느 정도 부과될지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미국 내 공장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반도체에는 예외를 뒀다.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에 상호관세를 추가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다.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구리, 의약품, 목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를 얼마나 부여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에 지난달 1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3일 시행된다. 경쟁사 대비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사라졌다. 반도체 강국인 대만(32%)의 상호 관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긴 하지만 반도체가 예외로 빠지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어 (상호관세 발표 전후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관세와 별도로 현지 투자 관련 보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투자 액설러레이터'를 만들고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부의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을 이 기구 산하에 두도록 조직개편을 했다. 그러면서 “전임 행정부보다 훨씬 나은 합의를 협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달 24일 백악관 관료회의 자리에서에는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을 두고 “그것은 재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 오는 2030년까지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말 47억4500만달러(약 6조 9600억원)의 직접 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6800억원)를 투자해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보조금은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700억원) 받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시대를 주도하고 중국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핵심 부품'인 반도체 가격을 올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각국 관세율이 모두 다르고 조정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우리 정부가 '협상카드'를 잘 제시해 위기를 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자동차·쌀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압박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인정하는 특정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인증을 중복해서 요구하며, 투명성 문제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는 (품목관세가 이미 부과된) 자동차와 달리 미국 입장에서 대체제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어 현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도 부각될 것"이라며 “앞으로 물밑협상이 계속될텐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향보다는 다른나라로 가는 반도체 수요에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관세 발표에서 반도체는 상호관세 품목에서 제외됐지만 IT 디바이스는 면제되지 않았다"며 “대부분 제품 조립이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반도체) 수요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