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망정책관 이재식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임 이사장 공개모집 절차에 착수했다. 공모공고는 지난 23일 게시돼 30일까지 진행된다. 에너지공단 이사장 공모는 지난 3월 탄핵 정국 속에 추진됐다가 '알박기 인사' 우려 속에 취소된 이후 재실시된 것이다. 당시에는 여당이던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정권 교체와 함께 정책 기조가 바뀐 만큼,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전환에 꾸준히 관여해온 인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공모에서는 재생에너지 협단체 소속 인사, 전직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관계자, 시민단체 출신 인사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도 이러한 흐름에 힘을 싣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기가와트(GW)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단 내 재생에너지 업무 비중과 중요성은 과거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에너지공단은 산업·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 기업·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입지개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인허가, 고정가격계약 운영,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확산, 국내 산업 지원 등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이행 기관으로 꼽힌다. 전임자인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도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등을 거쳐 공단 수장에 올랐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 임명돼, 재생에너지 정책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시절부터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등 국내 RE100 제도의 틀을 마련했으며 현재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이 약 34GW까지 확대되는데 역할을 했다. 차기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짊어질 과제가 만만치 않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이 최근 연달아 미달 사태를 빚고 있다. 실제로 올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낙찰용량은 총 46MW로, 전체 모집용량 1000MW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의 2030년 100GW 목표대로라면 앞으로 해마다 태양광을 신규로 약 1만MW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2020년 신규 설치가 약 4100MW에 달한 이후 최근 3000MW대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올해 역시 3000MW를 간신히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풍력 부문도 확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해상풍력 누적 설비용량은 약 400MW에 불과한 반면,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1만4300M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와 현실의 괴리가 커 차기 이사장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그동안 태양광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했지만, 해상풍력은 여전히 속도가 느리다.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입지 선정과 인허가, 제도 정비가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어 차기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이 분야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업계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할 때 배출전망치(BAU)를 느슨하게 산정해 결과적으로 목표를 후퇴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산업부문 감축률을 낮추는 과정에서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근거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BAU 시나리오를 설정할 때 각 업종별로 낙관적인 전망을 반영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감축목표라는 것이 기준년도의 배출전망을 높게 잡으면 감축 수단은 한정적이라 결과적으로 목표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느슨하게 감축목표를 정해서 산업부문 배출량 총량이 확대됐다"며 “국내 탄소가격이 최저수준에 머물러 산업계 기술혁신과 설비전환 투자유인이 약화되면서 산업전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가 2035년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정할 때는 이러한 전례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에 2030년 산업부문 NDC를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3.1%포인트(P) 낮췄다. 산업연구원의 당시 전망은 산업계가 별다른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배출량이 늘어난다는 가정에 기반했는데, 이로 인해 감축 목표치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만약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아도 배출량이 일정 수준 줄어들 것으로 가정했다면, 오히려 NDC를 더 상향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BAU가 왜 그렇게 됐는지 치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이번엔 현실성 있는 목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RE100협의체와 고려대학교 기후변화대응기술센터가 주최하고, 세미나허브가 주관하는 '2025년 한국RE100컨퍼런스'가 다음 달 13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크게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은 'RE100 산단 구현과 지역사회 공존 방안'을 주제로, 정부의 지원 정책과 성공적인 한국형 RE100 산단 실현을 위한 제언, 새만금 RE100 산단의 기업 유치 전략, 해남 솔라시도의 AI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RE100 산단 구축 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RE100 산단 에너지 공급 및 기업의 이행 전략'을 주제로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SK이노베이션 E&S, 한화솔루션, 일진글로벌이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RE100 활성화 및 RE100 산단 실현 방안'을 주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건설, 엘앤에프, 하나은행, 고려대학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예정돼 있으며, 국내 RE100 시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 행사는 다음달 10일 17시까지 사전 등록을 받는다. 등록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허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고 흐린 가을 날씨를 보이겠다. 24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25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다가, 26일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25일 새벽에는 강원영동북부와 경북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강원영서와 경북내륙, 부산, 울산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과 26일 전국의 최저기온은 각각 9∼16도, 7∼16도, 최고기온은 16∼23도, 16∼21도로 예보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부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그동안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의향조사와 유치공모를 분리해 진행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에너지 부문 국정감사에서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에게 “지자체 자율 유치공모 방식에 이미 지방의회 동의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주민투표를 거쳐 공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향 동향 파악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북 영덕, 강원 삼척, 울산 울주, 부산 기장에서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는데, 한수원이 왜 또 의향조사를 하고 있느냐. 이번 정부에서 시켰느냐"고 질의했다. 그는 “지난 2011년에는 의향조사와 유치공모를 함께 진행해 6개월 만에 끝냈다"며 “지금은 의향조사와 유치공모를 분리해 7개월째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에게 신규 원전 2기 유치공모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다음 주 초 기온이 급감하면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오는 28일 서울의 최저기온은 2℃(도)까지 떨어지고, 일부 강원 산지에는 한파특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일요일인 26일부터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27일)과 화요일(28일)에는 강추위가 예상되며, 강원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최저기온은 0∼11도, 최고기온은 10∼19도로 예보됐다. 기온은 다음 주 후반부터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까지는 강원 영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다. 오는 24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계속되며,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북 동해안과 부산·울산 등 곳곳에도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 25일 새벽까지는 강원 영동 북부에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20∼80㎜(북부 최대 100㎜ 이상) △울릉도와 독도 10∼50㎜ △경북북동산지 5∼20㎜ △부산·울산 5㎜ 안팎 △제주 5㎜ 미만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로 불리는 군사접경지역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을)은 지난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장관에게 이같은 의견을 제안했다. 활용되지 못한 군사접경지역을 공공이 주도적으로 개발하자는 구상은 업계에서 이재명 정부의 분산형 에너지 정책을 보완할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된다. 전국 태양광 설비의 3분의 1이 호남권에 집중된 편중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간 기상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도 검토 가치가 있다는 분석이다. 호남은 해양성, 경기북부는 대륙성 기후로 여름철 장마와 겨울철 폭설 패턴이 달라 발전량 변동 폭이 다를 수 있다. 특정 지역에 태양광이 몰리면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동시에 급락해 계통 불안이 발생하지만, 경기북부로 일부 분산하면 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군사접경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계통·규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부족한 재생에너지 입지를 새로 발굴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과도한 경쟁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세간의 인식과 달리 수도권에도 발전소는 많다. 다만 소비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자급률이 낮을 뿐이다. 수도권 발전의 대부분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공간 대비 전력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설비 위주다. 전력거래소의 2024년도 발전설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운영 중인 발전설비 총용량은 3만6257메가와트(MW)로, 이 중 화력발전이 87%(3만1572MW)를 차지한다. 전국 화력발전의 약 40%가 수도권에 위치하지만 전체 전력자립률은 65% 수준에 그친다. 수도권 내 대형 공장과 데이터센터, 교통 인프라 등 고밀도 수요처가 집중된 데 비해 화력발전 외 다른 발전원이 들어서기에는 입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까지 더해지며 수도권 전력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이때 경기북부 태양광이 확대된다면, 수도권의 발전량 부족과 화력발전 편중을 완화하고 전국 단위의 계통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주말 낮 시간에는 북쪽과 남쪽 모두에서 태양광 전력 과잉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수도권 주거지의 높은 난방·온수 등 열 수요가 경기북부 태양광 전력을 흡수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산업용 열은 1000℃(도) 이상의 고열이지만, 난방용 열은 약 100도 수준으로 전기에서 열로의 전환 장벽이 낮다. 핀란드 북부 도시 바사(Vaasa)는 유럽에서도 드문 300MW급 대형 전기보일러를 가동해, 약 7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의 한 달 열수요를 충당한다. 핀란드에서는 전기가 남을 때 '마이너스 전력가격'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전기보일러가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작동해 잉여 전력을 열 형태로 저장한다. 수도권 역시 LNG열병합발전소에 전기보일러를 결합하면 유사한 집단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전력시장 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렵다. 지금은 구상 단계에 불과하더라도, 전력시장 개편이 현실화된다면 경기북부 태양광은 단순한 입지 확충을 넘어 열·전기 융합형 분산전력 모델로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업통상부가 지난 3년간 수소불화탄소(HFCs) 등 슈퍼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 가능한 막대한 기금을 적립해 놓고도, 진행 중이던 지원사업까지 중단하는 등 사실상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1만배 강력한 온실효과를 내는 대표적인 슈퍼 온실가스다. 국내에서는 이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기술 개발이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슈퍼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내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에 1121억 원이 적립돼 있었다. 그러나 수년간 진행되던 대체물질 개발과 시설대체 융자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감축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금은 오존층 파괴나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특정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대체물질 관련 기술 개발과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다." 이 계정은 신설 이후 오존층 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연평균 약 18억 원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 중 슈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두 개 사업(대체물질활용기술 개발사업, 시설대체자금융자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에 종료됐다. 현재는 몬트리올의정서 대응 민간보조 사업비 2000만 원만 집행되고 있어, 1121억원에 달하는 기금의 활용률은 0.01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용 냉동공조용 냉매로 주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의 2024 년 잠정 배출량은 냉매 기준 3500만톤에 이른다. 이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6%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다. 배출량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농업 부문 배출량(2560만톤, 전체의 3.7%)보다 많은 규모다. 서 의원은 산업부가 사실상 대책 마련에 손을 놓은 사이, 기업들은 대체 냉매로 교체하고 싶어도 기기 교체 비용과 높은 냉매 가격 부담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수출 중심 대기업들은 국제 냉매 규제에 대응해 이미 대체물질을 수출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시장 중심의 중소기업들은 비용 문제로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잇따른다고 밝혔다. 이런 기업 사정을 감안할 때, 산업부가 대체 냉매 개발과 기기 교체 지원에 이 기금을 활용했다면 상당한 배출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왕진 의원은 “수소불화탄소처럼 슈퍼 온실가스의 적극적인 감축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기존 지원사업조차 중단하고 기금은 방치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전반에서 드러난 지난 윤 정부의 무능력 · 무책임의 파장이 심각한 상황 "이라며 “ 새 정부는 활용 가능한 제도 · 기술 · 재정적 자원을 모두 동원해 슈퍼 온실가스의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해외에서는 대체 냉매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국제시장에 대응하고 있는데 , 우리도 기금 재원을 적극 활용해 대체 냉매 개발과 중소기업의 시설 교체 지원 등 적극 행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림청이 미이용 원목과 부산물을 미이용산람바이오매스로 자원화하는 미이용산림자원화센'를 9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2일 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목재 자급률 향상과 산림 고령화 대응을 위해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산림청은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 6개소를 운영 중이며,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총 이용 실적은 지난해 142만8000톤에 이르렀다. 이는 2019년(21만8000톤) 대비 약 7배 증가한 수치다.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에서 생산하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는 상품 가치가 없는 원목이나 잔가지 등 산림 내 버려진 산물을 목재펠릿이나 칩 등으로 가공해 만든 재생에너지 연료를 뜻한다. 산림에 방치된 부산물은 산불 위험을 높이거나 썩으면서 대기로 탄소가 배출될 수 있어, 이를 차라리 연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대기로 배출된 탄소가 다시 식생에 흡수되는 기간은 약 1~100년으로 비교적 짧은 주기를 갖는다. 반면 화석연료는 연소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가 다시 흡수되기까지 1만년 이상이 걸린다고 분석됐다. 이는 화석연료를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할 경우 대기 중 탄소를 짧은 기간 내에 순환시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에 멀쩡한 원목이 섞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20일 관련 현장을 집중 단속하기도 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법경찰권과 벌칙,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법제화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