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될 '경북산불'이 지난달 진압된 이후 산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러 주장이 나온다. 일부 환경단체선 산림청이 불에 잘타는 소나무를 인위적으로 심어서 문제라고 한다. 반대쪽에선 환경단체 반대로 산림의 길인 임도를 못 만들어서 산불을 끄기 힘들었다고 한다. 인력·장비 부족은 고질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다. 잔가지 등 산불을 키우는 연료들이 산림에 즐비해 숲가꾸기로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리는 있어 보이나 주장을 계속 듣다보면 자신들과 관련된 조직의 영향력을 키워달라는 이야기로 귀결된다. 산림청을 부로 승격해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임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산림부가 된다고 환경단체 반대를 뚫고 임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와 산림청 위상이 함께 커지면 저절로 부 승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산림청의 산불 진화 업무를 소방청으로 이관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는 산림청 규모를 축소시키고 대신 소방청 힘을 키울 수 있다. 산불 진화의 주인공을 두고 벌이는 신경전 아닌가. 일부 환경단체는 임도 건설, 숲가꾸기, 인공 산림조성 등으로 생태계를 건들지 말고 최대한 보전하자며 산림청을 압박하는 시도도 보인다. 한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 산불의 외부효과, 즉 탄소배출에 따른 피해가 제대로 파악 및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산불로 희생된 주민, 동물과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연예인들의 기부행렬에 박수를 친다. 그러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산불은 나와 상관 없는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일 뿐이다. 산불은 결코 우리와 상관 없지 않고 한반도 온실가스 농도를 높인다.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의 글로벌 산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3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30만톤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정했고, NDC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온실가스 한톤이 아쉬운 상황이다. 산불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발전(전환), 산업, 건물, 교통 등에서 배출량을 더 줄여야 한다. 현재 국내 배출권 가격대인 톤당 만원을 적용하면 230만톤은 약 230억원의 가치를 갖는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배출권 가격이 유럽연합(EU)처럼 10만원대로 오른다하면 230만톤은 2300억원가량이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이 눈에 들어온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손실을 정부가 산출해 공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불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손해액이 집계되고 이를 온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면, 지금보다 산불 대응을 위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다. 장마철까지는 멀었고, 산불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할 때 유연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탄소감축 기술이 개발된다는 조건을 거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탄소시장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6대 이사장은 취임 70여일을 맞아 지난 1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탄핵정국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기후변화센터는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단체다. 최 이사장은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외교부 환경외교 부서에서 일본, 중국 등과의 동북아 환경협력 업무를 담당했다.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낯설던 시절부터 국제사회와 기후협상을 담당해 왔다. 지난 2015년 역사에 남은 파리협정에서 우리나라 대표단 수석대표로 활동한 기후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원로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국제협약이다. 최 이사장은 오랜 외교협상 경험을 토대로 국격과 국익이라는 가치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강력한 목표를 담은 NDC를 국제사회에 발표하면 당장은 국격을 높일 수는 있지만, 국익에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탄소집약적인 산업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가 NDC를 너무 높게 잡으면 경제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이 최선의 목표가 아니라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기후위기에는 좌우가 없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후에너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센터가 앞으로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을 도울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재철 이사장과 일문일답. - 기후변화센터는 어떤 기관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다. ▲ 기후변화센터는 고건 전 총리가 한반도 산림 녹화 등 기후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난 2008년에 설립했다. 고건 전 총리,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 한덕수 국무총리, 강창희 전 국회의장,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의 뒤를 이어 제가 이사장을 맡게 됐다. 기후위기 대응 운동은 정치와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기후변화센터는 정부 기관이 아닌 비영리단체라는 것이다. 활동은 크게 세가지로 묶을 수 있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센터는 창립하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교육해야 한다고 보고 기후변화 리더십 아카데미를 시작했다. 올해가 24회인데 초창기에는 1년에 두 차례씩 운영하면서 시장, 국회의원이 많이 참여했다. 이제는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기업의 이사, 본부장급과 정부 부처의 국장급들이 참여하고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인 '클리마투스 컬리지'도 있다. 지금까지 온·오프라인을 합쳐 활동한 청년들이 88만명에 이른다. 두 번째로 정책플랫폼 역할도 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할 때 EU 측 정책연구기관의 요청을 받아 글로벌 미팅을 기후변화센터가 주관했다. 기후변화센터를 중심으로 국제탄소시장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 번째로 개도국협력사업으로 국제 탄소감축 사업을 하고 있다. 클린스토브(친환경 조리기구)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개도국 여성분들의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에 취임한 소감을 듣고 싶다. ▲ 멋진 자리로 영광스럽다. 옛날에 기후변화 대사를 맡았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다. 기쁘다는 걸 넘어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다. 기후변화센터가 자립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보자라고 마음을 먹었다. 기후변화센터가 정부 기관이거나 어디 부속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차원에서 기후변화센터를 독립성과 전문성으로 무장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 2015년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첫 국제협약인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됐다. 당시 기후변화대사로 이를 담당했는데, 경험을 듣고 싶다. ▲ 당시 선진국과 개도국의 명시적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기후행동을 취하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제시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돼 있었다. 그런데 2015년에 누가 우리나라를 개도국으로 보겠는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다섯번째 자동차 최대 수출국이고 세계 최대 반도체 수출국이었다.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나 개도국으로 명시적 분류를 하면 절대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탄소시장이 형성된다면이라는 조건부로 목표를 제시했는데 우리는 조건도 없이 감축하겠다고 선언해버렸다.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과거에 제시한 것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2030년까지 감축목표를 BAU 대비 37%로 제시를 했는데, 힘들었다. 대신 우리가 제시하는 목표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말아야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나중에 국내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목표치 달성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면 발목을 잡힌다. 이같은 경험을 엮어 '환경외교의 길을 걸었던 외교관의 기후협상일지'라는 책을 지난 2020년에 출간했다. -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는 COP30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브라질은 최근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가입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에너지 문제다. 화석연료 사용을 규제하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국가들이 있다. 그런 국가들은 당연히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브라질의 나라 특성에 따라 열대림을 보존하고 있는 나라에는 기후 재원을 더 주는 등의 결정문을 채택하려 할 것이다. 브라질 입장에서는 COP30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기후 외교 선진국임을 보여줄 수 있다. 미국이 COP에 불참하니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들이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것이다. -정부는 COP30에서 2035 NDC를 제출해야 한다.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 ▲ 국제 협상을 할 때는 국익과 국격이라는 관점이 있다. 다들 눈치보면서 적당한 NDC를 제출하려고 한다. 그런데 한 나라가 과감한 NDC를 제출하면 잘했다며 박수친다. 덕분에 다른 국가들은 NDC를 덜 높게 제시해도 되겠다 생각한다. NDC를 과감하게 제시하면 국제사회에서 이미지는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국익에는 문제가 된다. 2035 NDC는 유연성을 확보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수소환원제철이나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이 상용화되면 해당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조건을 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하는데 이들과 절대 단순 비교하면 안된다. 유럽이나 일본은 1990년대부터 탄소감축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2015년 파리협정을 하면서 참여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탄소집약적인 산업으로 경제발전을 이뤘다. 온실가스 감축이 최선의 목표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복지다. 국익이라는 게 무엇이겠는가. 국민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느냐다. 그걸 누리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을 찾겠는가. -기후변화센터에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도 운영하는 데 지자체들이 탄소감축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 같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제한된 예산으로 기후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발전이나 산업 쪽에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은 많지 않다. 우리나라 발전 시장은 한국전력 독점 체제이다.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의 독립형 전력망)를 허용하는 등 재생에너지는 지자체에 일부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전기자립도를 보면 부산, 인천, 경북, 전남, 충남 등이 높게 나온다.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를 지역 분산화해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송전탑 건설 부담을 줄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문제도 중요하다. 지자체가 폐기물을 소각하는데 나온 열로 전기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폐기물의 60~70%는 매립되고 있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성 쓰레기산이 또 생길 수 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혼란스럽다. 정치 상황에 따라 기후에너지 정책이 뒤집어지고 있다. ▲ 영국이나 덴마크 등에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후에너지 정책은 여야 합의한 내용을 준수한다. 북유럽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결정할 때는 치열하게 싸우지만 결정된 사안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때는 여야 목소리가 똑같다. 기후위기에서 좌우는 없다.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독립적인 규제 기관을 만드는 등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최재철 이사장 프로필 ◇약력 △1958년 경북 의성 출생 △서울대 불문학과 졸업 △1981년 외교부 입부(외시 15회) △2009~2012년 주 모로코 대사 △2012~2014년 주 오이시디 차석 대사 △2014~2016년 기후변화 대사 △2015년 파리협정 협상수석대표 △2016~2019년 주 덴마크 대사 △2020~2024년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2022~2024년 주 프랑스 대사 △2025년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의 열요금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보다 최대 5% 더 저렴해진다 열요금 인하 및 원가 공개 압박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지역냉난방 열요금 상한선을 지역난방공사 요금의 100% 혹은 110%로 정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상한선을 98%까지 낮춘다. 내년에는 97%, 2027년까지는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2년 후에는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이 열요금을 지역난방공사 요금의 최대 95%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원가가 많이 들어갔다면 원가 관련 자료 증빙을 통해 기존처럼 지역난방공사의 최대 110%까지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편람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열생산량 기준으로 전체 지역냉난방 시장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서울에너지공사, GS파워 등 공기업이나 사기업이 나눠 먹는 구조다.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기로 전기판매매출을 늘릴 점을 고려해 지역난방공사보다 열 요금을 더 낮추도록 상한 구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즉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은 본래 열을 파는 사업자이나 열 생산 과정에서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설비를 다수 갖췄고 전기판매사업에서 충분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3년 기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 열생산랑중 열병합발전(CHP)가 차지하는 비율은 49.3%에 이른다. 나머지는 열생산량은 하수열, 소각열, 산업폐열 등 외부수열로 거의 채웠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을 집단에너지라고 일컫는다. 일부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이들은 집단에너지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전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한다. 또한, 수요지 인근에 집단에너지 시설을 돌려 송전망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아 한다고 주장한다. 집단에너지협회가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고 탄소배출권 확보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요금 상한선을 낮추는 정부 조치는 집단에너지를 지원한다는 정책과 역행한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국민에게 저렴한 열요금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집단에너지를 더욱 지원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처럼 지역난방공사의 요금보다 더 많이 받으려면 원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불만이다. 원가는 사업상 기밀에 속하다는 이유다. 산업부도 이같은 업계 불만을 고려해 개정안에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에 반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아침은 쌀쌀하고 낮 최고기온은 20도(℃)까지 오르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진다. 6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7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0∼9℃, 낮 최고기온℃ 16∼24도로 예보됐다. 오는 7~11일 서울 기준 낮 최고기온은 19~20℃로 전망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6~9℃로 기온 차이가 최대 14℃까지 벌어진다. 큰 일교차로 인해 일부 내륙엔 서리도 내리겠다. 오는 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경기 북부는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25 기후에너지복지문화대상 공모 결과 경북도청과 나주시청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달 14일까지 진행한 공모전의 응모작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2025 기후에너지복지문화대상은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고비용 시대에 에너지취약계층의 건강과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ESG 및 나눔 문화기부 등으로 적극 실천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에너지 나눔 문화를 실천한 기업 및 단체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알리고자 지난해 제정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입니다. 시상식은 오는 9일 14시 에너지경제신문사에서 진행됩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건조한 봄철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형산불이 발생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전국 각지 산림에서는 지금도 소규모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산불로 기록된 '경북 산불'을 제압했다고 안심하기는 이른 것이다. 3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 화성, 경남 진주·고성·거창·함양, 경북 영양, 전북 무주·완주, 대구 군위, 충북 영동, 충남 공주, 부산 사상 등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주불은 대부분 하루 안에 진압됐으나 계속되는 산불로 산림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경남 거창 북상면 갈계리 산 22에서 발생한 산불은 완진에 3시간 32분이 소요됐다.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5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275명이 투입됐다. 같은날 전북 무주 적상면 북창리 산 7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진압하는 데 2시간 22분이 걸렸다. 해당 산불로 인해 인근 요양원 주민 37명이 대피했다가 복귀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경남 진주 명석면 용산리 산 51-1 일원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산불은 진화에 1시간 24분이 걸렸다. 진주 산불은 예초기 작업 중 발생한 화재가 원인으로 추정됐다. 지난 2일 경남 함양 서하면 봉전리 1405-1 일원에서 발상한 산불은 차량 화재 비화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이들 산불이 발생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정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까지 건조한 봄철 날씨가 계속되면 작은 산불이 경북산불처럼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과 오는 5일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지만, 건조한 날씨를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남과 호남지역에서는 그리 많은 비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상청은 이번주 대기가 건조한 날이 많아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열과 전기를 따로 생산할 때 배출량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에너지는 전기수요지 인근에 짓는 분산에너지로 활용하면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제기됐다. 이에 전기요금에서 일부 징수해서 모으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집단에너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2일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주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집단에너지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집단에너지 지원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유 교수가 제안한 지원방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 △개별소비세 면세 △지역지원시설세 면세 또는 감세 △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또는 유상할당 비율 차등 적용 △ 한국전력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이행에 열병합발전 전기 포함 △제로에너지빌딩 의무 이행 수단으로 인정 등이다. 유 교수는 집단에너지 전력생산량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킬로와트시(kWh)당 5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독일은 아예 전기요금에 열병합 발전소 부담금을 별도로 징수하고 열병합발전에 지급하고 있다. 지원 수준은 킬로와트시(kWh)당 4.3원 정도"라며 “최근 전기요금 상승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액이 늘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집단에너지에 지원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기 때문이다. 유 교수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22년 기준 1774만3000톤이다. 집단에너지 대신 개별 보일러와 다른 화력발전기로 열과 전기를 각각 생산 시 배출량은 집단에너지 배출량보다 두 배 많은 총 3605만2000톤으로 추정된다.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는 점도 지원을 늘려야하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집단에너지의 분산에너지 편익은 가중평균한 결과 kWh당 11~12원으로 분석됐다. 집단에너지편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집단에너지 총 발전설비 용량은 12기가와트(GW)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12기에 달하는 규모로 국내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약 8%를 차지한다. 유 교수는 지난 2023년 집단에너지의 연간 전력생산량이 5479만 메가와트시(MWh)인 점을 고려, kWh당 5원 지원시 약 274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유 교수는 각종 세금 감면 및 면세도 필요하다 봤고 집단에너지는 배출권 할당 기준을 화력발전소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된다고 봤다. 화력발전은 전체 배출량의 10% 정도 배출권을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 집단에너지는 지난 2023년까지 배출권 유상할당 면제를 받았지만 지난해부터 다른 화력발전과 똑같이 배출량의 10%를 돈을 주고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유 교수는 집단에너지는 배출권 무상할당 기한을 10년 연장하거나 화력발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봤다. 이날 박종배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집단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이 집단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넓혀야 한다고 본 이유는 집단에너지가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글로벌 물산업 규모가 2022년 1280조원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3.9%씩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물산업 수출액은 2023년 2조679억원으로 첫 2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물산업 수출액 확대를 위해 남아메리카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할 계획이다. 31일 환경부의 물산업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물산업 수출액은 지난 2019년 1조8180억원에서 4년 만인 2023년 2조679억원으로 13.7% 증가했다. 수출액 중에는 상수도관 등 물산업 관련 제품의 제조업 규모가 1조8208억원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물산업 관련 건설업(1441억원), 물산업 관련 시설 운영, 청소 및 정화업(1015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물산업 수출 주요국을 보면 아시아가 전체 수출액의 39.2%, 유럽 17.3%, 미국 15.9%, 중동 19.2%, 오세아니아 2.0%, 기타 4.0%로 나타났다. 남아메리카 시장은 기타에 포함돼 있는데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 수출액이 부진한 편이다. 남아메리카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8.7%를 차지하는 만큼 시장 개척을 통해 물산업 수출액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물공급 시스템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물 기술을 전파할 여지가 많다고 전해진다. 전 세계 물산업 시장도 계속 성장 중이다. 물산업조사기관인 'Global Water Intelligence'(GWI)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세계 물시장은 약 1280조원 규모로 오는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3.9%로 전망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8일 현지에서 엘살바도르 수도공사(ANDA)와 수도 산살바도르의 굴루차파지역 물공급 시스템 현대화사업 참여와 기술협력에 관한 합의서(MOA)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수자원공사의 사업기획, 설계‧건설공사 감리, 상수도 운영관리사업 위수탁, 초격차 물관리 기술이전 및 협력 등이다. 엘살바도르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 지역(산살바도르)의 16만명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는 굴루차파 시스템 현대화에 약 18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합의를 발판으로 기타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한 후속 사업 발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한성용 수자원공사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이번 엘살바도르 물관리 시장 참여는 중남미 물시장 진출에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지난 19일부터 3일간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에서는 금호건설과 신우산업이 캄보디아 타크마우시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에 약 3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633억원 규모의 수출 성과가 발생했다. 또한 약 603억원 규모의 계약 협약(MOU) 54건도 체결됐다. 우리나라 물산업 사업체 수는 지난 2023년 기준 1만8075개다. 2023년 물산업 매출액은 지난 2022년 49조6902억원에서 약 2.6% 증가한 50조997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2.1%를 차지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사]◇기상청△항공기상청장 유승협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이번 경북산불의 시작은 역시 인재였다. 성묘객의 안일한 불 관리가 전국 산림을 휩쓸었다. 작은 불씨는 기후변화로 극대화된 건조한 날씨에 힘입어 대재앙으로 커졌다. 31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괴산리 야산에서 성묘를 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56세 남성 A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묘소 주변 나무를 정리하던 중 라이터로 불을 피웠다가 산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형 산불은 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 소각 행위 등 대부분 인위적인 행동에서 비롯된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연적 산불 발생 비율은 전체 산불의 0.3% 내외다. 즉 99.7%는 인위적으로 발생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낙뢰와 같은 자연현상과 원시림은 적다. 국토는 작아 산림과 주거지역은 서로 인접해있다. 산불이 대형화되는 건 기후변화의 영향도 크다. 건조일수가 증가하며 낙엽에 수분함량이 줄어들면서 산불발화에 좋은 조건을 만들었다. 해외에서는 건조한 날씨 속에 자연 발화로 산불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019~2020 호주 남동부에서 9개월 동안 호주 산림을 태운 산불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건조한 날씨로 인한 자연발화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난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을 초토화 시킨 LA산불은 LA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4% 수준으로 낮았다. 지난달 발생한 일본 이와테현 산불도 해당 지역에 강수량이 평년 대비 6%에 불과했다. 이와테현 산불은 일본에서 최근 30년 동안 가장 위력이 큰 산불이었다. LA산불의 경우 인위적인 발화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아직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린피스는 국내 산불 위험일이 산업화 이전보다 연간 최대 120일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를 김형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팀에 의뢰해 얻어 이날 발표했다. 김형준 교수는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가 전반적으로 산불 위험 강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시작일은 앞당기고 종료일은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혜영 그린피스 기상기후 선임연구원은 “산불은 폭염, 폭우, 태풍 등 다른 기후재난과는 달리 인간 실화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건조한 기후로 산불이 대형화된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인력과 임도 건설도 중요 과제로 지적됐다. 산림청의 '2023년 봄철 전국동시다발 산불백서'는 특수진화대(435명), 공중진화대(104명) 등 특수인력을 2027년까지 250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임도밀도는 지난 2023년 기준 ㏊당 4.1m로 일본 23.5m/㏊이나 오스트리아50.5m/㏊ 등에 비해 낮다. 산림 내 길인 임도가 부족하니 진화인력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산불 위력을 키우는 산림에 버려진 잔가지나 원목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버려진 잔가지나 원목을 산림에서 회수하고 이를 가공해 목재펠릿으로 만들어 발전연료로 활용하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산림청은 '누구나 알기쉬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자료에서 “산림에서 과도하게 방치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자칫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된다"고 소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