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는 아직도 새벽 비의 흔적이 얼룩져 있었다. 인도 곳곳에 흙탕물이 남아 있고, 찢긴 간판이 가드레일에 매달려 덜거덕거렸다. 이 아침, 노란 조끼를 입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여의도는 물론 전국 12개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사 앞에 천막을 세우고 있었다. “노조법 2·3조를 지금 당장 고쳐라." 지난 16일, 120만 조합원이 참여했다는 '이틀 총파업' 이후 겨우 일주일 만에 다시 거리로 나온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날 우리나라에는 집중호우가 시작됐고 경남 산청·충남 금산·경기 가평·강원 홍천이 줄줄이 물에 잠겼다. 24일 오전 각 시도가 잠정집계한 피해만 해도 사망 23명, 실종5명, 이재민 1만 4천여 명이다.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들도 상당수다. 다시 지난 23일 아침 여의도 국회 부근으로 돌아가보자. 집회 현수막 뒤로 보이는 한강 물빛은 평소보다 탁했고, 강변 산책로엔 토사가 아직 덜 치워져 있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전날까지 수해 복구 인력이 모자라 자원봉사 신청을 받던 현장도 어렵지 않게 않게 볼수 있었다. 삽 한 자루, 양수기 한 대가 절실한 그 시간대에 확성기는 다시 높아졌다. 민주노총은 “원청 책임 확대와 손배·가압류 제한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외쳤다. 귀를 기울여보면 취지는 틀린것은 아니다. 지금 수해복구의 삽질 소리와 집회현장의 확성기 소리 중 어느 쪽이어야 맞는가 하는 물음이다. 요즘 우리의 경제 지표는 이미 숨이 가쁘다.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2 %로 다시 뒷걸음질했다. 건설투자가 –3.1 %, 설비투자가 –0.4 % 줄었고, 소비마저 움츠러든 상황에서 가뜩이나 빠듯한 하반기 전망은 얼마전 수해현장의 물 폭탄을 맞은듯 내려 앉았다. 여기에 산업 현장을 멈춰 세우는 두 차례 총파업과 이날의 점거 농성이 겹치면 하루 생산 차질이 7천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예측도 과장이라고 말할수 없다. 국회 앞에 선 노동자들은 '투쟁'을 외치지만, 수해 현장에서 흙더미를 걷어내는 피해 주민들에게는 생계의 마지막 밧줄을 끊어버리려는 '외침'으로 들릴 것이다. 민주노총이 진정 노동존중을 말하려면,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 바램이지만 먼저, 지금이라도 조합원 10만 명 정도를 수해 지역 복구 현장에 투입해 보라. 크고 작은 수해 현장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일손이다. 전국 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집단적 힘이 삽과 장화를 통해 드러난다면, 노조법 개정 요구는 설명이 필요 없는 설득력을 얻으리라고 본다. 또 올해 임금 인상 요구치를 물가상승률 수준 아래로 묶고, 경기 반등 시 이익 연동 상여로 보전받는 '딜레이드 보상'을 사용자 측에 제안한다면 공사 현장이 물에 잠겨 납품기일이 밀린 하청업체, 임대료를 걱정하는 영세사업자와 동네 상인들은 이들 연대에 신뢰를 보내줄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애초에 힘없는 하청 노동자를 위한 국민 성금 운동에서 출발했다. 그 봉투 안에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서명이 들어 있었다. 만약 민주노총이 여의도에서 진정으로 받아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노란 조끼'가 아니다. 그 '노란봉투' 속 마음이다. 불통과 강경 투쟁으로는 공감과 설득이 되지 않는다. 국민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확성기가 아닌 구호의 삽질이고, 청와대 앞 피켓이 아닌 수해 현장 모래포대다. 로마시대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세네카는 “재난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인간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이시간 연대의 무게를 증명할 최적의 장소는 수마가 할퀴고 간 수해 현장이다. 지금은 국회도, 대기업도, 영세자영업자도... 모든 국민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 민주노총이 파업 현수막 대신 모래포대 한 장을 들고 진흙 속 복구현장으로 뛰어든다면 이게 진짜 '노란 봉투'다. '노란 봉투'는 국회나 청와대 앞에 던져지는 종이봉투가 아니다. 여의도에는 민주노총 집회의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지만 불볕 더위속 복구 현장에는 양수기 엔진이 지금도 세차게 돌고 있다. 집단의 일치된 구호가 항상 연대는 아니다. 그들만의 이익추구이거나 잘못된 관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김병헌 기자 bienns@ekn.kr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어 저출산과 고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정부처럼 새로운 출산장려정책을 국민 앞에 선보이고 있다. 저출산 예산은 2006년 2조 1천억원에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51조 7천억원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2023년에는 48조 2천억원으로 조금 감소되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0. 75명으로 2023년(0. 72명)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OECD 평균(1. 5명)에 비하면 현격히 낮은 수준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여전히 출산율이 OECD 최저 수준이다. 정부관계자나 전문가에 미미한 변화에 대한 원인을 물어보면 그 누구도 시원하게 국민들에게 답변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전년도 계획안에 대한 철저하고 과학적인 정책평가 시스템 도입을 주문하고 싶다. 2023년 세부예산 계획을 보면, 임신출산 지원, 보육확대, 일 가정 양립제도 도입, 소득 보장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막대한 혈세로 집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평가메뉴얼'에 입각하여 정책평가를 거친 후 차년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평가 없이 예산을 다시 투입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름없다. 어떤 세부정책이 도움이 되었고, 어떤 정책이 효과성이 떨어졌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이런 점검은 차년도 정책집행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 둘째, 선진국의 우수 정책 전략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출산율은 지난 60년간 3. 3명에서 1. 5명으로 절반 이상 급락했으며 이는 선진국 대부분의 공통된 현실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정책 전략은 눈여겨볼 만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제안된 모든 정책이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효과가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정책평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사례를 발견하는 것도 저출산예방을 막기 위한 대안의 일부일 것이다. 즉 성공한 환경분석을 통해서 그 원인환경을 찾아내어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어느 정도 성공 이후에 효과가 떨어진 정책이 있다면 효과가 떨어진 원인을 분석해서 타산지석을 삼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좋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프랑스의 '가족수당과 소득세 공제' 제도이다. 프랑스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가족수당(les allocations familiales)을 매달 140유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가족수당을 매달 320유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공제비율을 주는 소득세 과세소득 공제(quotient familial)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그 결과 1994년 합계출산율(TFR) 1. 66명이었지만 이 제도 도입으로 2008년 이후 1. 9-2. 0명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두번째, 싱가포르의 통합적 보육지원 정책이다. 싱가포르는 2000년대 초부터 출산장려 패키지(유급 출산휴가, 어린이집 보조금, 소득세 감면, 아동계좌 매칭 보조금, 기업 유연근무 지원금)를 도입했다. 그 중 '아동 당 맞춤형 계좌 지원제도(Child Development Account)'는 출생하면 정부가 무조건 3. 000달러(2024년 기준)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부모가 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에 대응하여 정부가 1:1 비율로 매칭 입금해주는 제도이다. 이 계좌통장 금액은 보육료, 병원비, 기타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아빠할당제((Daddy Quota)이다. 이는 출산 후 부모에게 총 480일(약 16개월)의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이 중 90일은 아빠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아빠가 90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엄마가 쓸 수 없고 3개월은 소멸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자녀가 12세가 될 때 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 도입(1974년)당시에는 아빠 휴직비율이 1%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90% 아빠가 육아휴직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률이 높아져 경력단절을 예방되고, 휴직한 아빠의 사망위험은 16% 감소되고, 알코올 관련 입원율이 약 34% 감소되었다고 한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라"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말처럼 스스로의 변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정말 끝이다. 길 잃은 배가 암초를 향해 돌진하듯, 국민의힘은 총선·대선 패배의 교훈도 잊고 여전히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 여론은 벌써 등을 돌렸고 TK조차 더 이상 보수의 성지가 아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지난10일 한 기관에서는 10%대가 나왔다. 안철수 의원의 사퇴이후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지난 9일 혁신위원장으로 등장했다. 네 번째 혁신위원장이다. 윤 위원장은 “당원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겠다"고 했다. 공천권을 쥐고 흔들던 중앙의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의미지만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안철수 의원이 인적 청산을 요구하며 물러난 지 이틀 만이다. 윤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도 권력에 줄 선 정치의 폐해를 지적하며 사과한 바 있다. 10일 혁신위원회 첫회의를 연뒤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과오와 단절하는 것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방안을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사죄문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과 탄핵 △특정 계파 중심의 당 운영 △대선후보 강제 단일화 △이준석 전 대표 강제 퇴출 등 당 안팎에서 제기된 문제들도 담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비슷한 말은 많았지만 실행은 없었다.이번에도 과오에 대한 당사자 사과와 관련자 인적청산에 대한 애기마저 없다보니 여론은 '양치기 소년' 취급이다. 중앙당의 권력구조, 공천 장사, 지역 기득권 보호,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한 보수의 쇄신은 없다. 미국 공화당, 영국 보수당, 일본 자민당이 몰락의 위기에서 살아난 것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당원의 선택에 맡겼기 때문이다. 미국 공화당은 지역구별 프라이머리를 통해 후보를 뽑는다. 영국 보수당은 당원과 지역 조직이 후보를 추천한다. 일본 자민당도 2009년 대패 후 젊은 리더십을 키우고 지역 기반을 재건해 다시 집권했다. 이들은 중앙 권력을 축소하고, 지역과 국민에게 권한을 이양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해보인다. 먼저 중앙당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 중앙에서 후보를 낙점하고, 공천 장사하던 구조를 끝내야 한다. 정당은 지역과 유권자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공천도 프라이머리로 바꿔야 한다. 지역 당원, 국민이 직접 후보를 고르게 해야 한다. 이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정치 개혁이다. 다선 의원의 엄격한 공천 제한도 실행되야 한다. 정치인은 영원히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미국·영국·일본도 대부분 3선 이상은 예외적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만두는 것이 정치인의 본분이다. TK 지역의 '공천=당선' 구조는 국민의힘의 가장 큰 독소다. 이를 깨지 못하면 TK는 보수의 근거지가 아니라 보수의 무덤이 될 수있다. 실질적 세대 교체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6070 중심에서 3040이 중심이 되도록 세력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 수도권과 청년층이 외면하는 정당은 더 이상 전국 정당이 아니다. 국민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수도권 민심을 되찾을 수 없다. 법과 질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정책으로 복원해야 한다.윤 위원장의 말처럼 “당원이 혁신의 주체"여야 한다.권력자에 줄 서는 당원이 아니라, 지역에서 민심을 듣고 목소리를 내는 진짜 당원이어야 한다. 그들의 참뜻을 따르는 게 혁신이다. 이 과정은 물론 쉽지 않다. 정치적으로 자살행위에 가까울 수도 있다. 하지만 역사적 전환기는 늘 그런 결단에서 시작됐다. 1990년 3당 합당이 그랬다. 5공 세력을 청산하고 보수 외연을 넓혔다. 당시의 결단이 없었다면 보수는 오래전에 몰락했을 것이다.보수의 위기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됐다. 무능한 지도부, 탐욕스러운 지역 정치인들, 국민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는 정치공학이 보수를 죽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체와 재건이다. 진보가 존재하는 한 보수는 필요하다. 좋아서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보수의 회생도 보수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일이다. 지금은 시간이 없다. 보수로서는 내년 지방선거, 2년 뒤 총선이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나라에 보수는 없어질지도 모른다. 국민은 더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보수는 버려진다. 구호만 외치고 권력만 탐하고 내분만 일삼은 정당에 국민은 두 번 다시 손을 내밀지 않는다. 김병헌 기자 bienns@ekn.kr

“물을 건너지 않고는 바다를 알 수 없고, 산을 넘지 않고는 그 너머의 세계를 알 수 없다."중국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의 정식 시문(詩文)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의 말이라고 전해진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데 있어 이 고전의 통찰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정부도, 한국은행도, 여야 정치권도 바다 건너는 배에 타지 않았다. 산 너머를 보려는 망루도 짓지 않았다. 우리 경제는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3고(高)'라는 질긴 덫에 빠져 있다.지난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다시 한 번 2.75%로 동결했다. 표면적으론 인플레이션 둔화와 경기 위축, 부채 부담을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나 그 안엔 방향을 향한 철학도, 구조 변화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서민에게는 숫자가 아닌 체감이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달 기준 2%대를 기록했지만,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6% 상승했다. 더구나 농축수산물 가격은 6% 이상 올라 체감 물가는 통계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한 끼 외식비가 1만 원을 넘는 시대다. 커피 한 잔 가격은 6천 원대를 넘본다.공자(孔子)가 편찬한 역사서인 춘추(春秋)의 대표적인 주석서 중 하나인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나오는 “상화이민곤(上和而民困/윗사람은 평안한데 백성은 곤궁하다"는 말이 현실감있게 다가온다. 가계부채는 1,806조 원. 국민 한 사람당 약 3,500만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가도, 전체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15조 원이 늘어난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코로나19 이후 대출로 연명하던 이들이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지만, 경기는 되살아나지 않는다.앞으로 나가자니 부채가 발목을 잡고, 물러서자니 물가의 칼끝이 서민 경제를 베어낸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79%로 상승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월세 내고 직원 월급 주면 남는 건 마이너스"라는 말이 상식처럼 오간다. 이제는 장사를 접을지, 버틸지를 두고 줄을 서는 형국이다. 와중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3개월 연속 상승했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된 자산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이다. 경제에서 금리는 신호다. 정책은 방향이고, 금리는 그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신호도 그 등대도 없다. 그러면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해 4월 총선 이래 12·3 계엄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지금까지 여야는 경제 회복보다 '주도권 싸움'에 몰두해왔다.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야 뒤늦게 유력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경제회복에 외치고 있지만 공약은 하나같이 공허해 보인다. 실천 의지가 제대로 담긴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의 무망한 '경제 공백' 속에서 국민의 삶은 오늘도 무너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오는 28일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발표한다. 기존 전망치는 2.1%였지만, 1% 중후반 혹은 1% 초반까지 하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부 민간 연구기관은 무려 0.8% 전후까지 하락할 것이라고도 예측한다. 더큰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메시지다. 우리의 성장 궤적은 수년간 점차 기울어왔다. 팬데믹의 후유증, 글로벌 금리 인상, 공급망 재편, 미·중 패권 경쟁, …이 모든 것이 구조적 요인으로 누적되어 왔다. 여기에 트럼프 관세 전쟁은 새로운 불확실성까지 가중시키고 있다.고통은 현실이고, 위기는 현재다. 아쉽게도 해답은 경제 통계 속에는 없다. 거리의 노점상, 새벽의 택시 기사, 반찬 앞에 선 주부, 빚내어 집을 산 청년의 눈빛 속에 있다. 정치란 결국, 국민을,사람을 위한 것이다. 정치는 위기 앞에 비로소 진심을 보인다고 하니 이번 대선을 통해 정치는 진심을 회복하고 다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릴 수 있기를 기원한다. 경제는 결코 숫자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는 사실도 명심하기 바란다.

4월이다. 영국 시인이자,극작가 및 비평가였던 토머스 스턴스 엘리엇은 그의 시 '황무지'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 저항시인 신동엽은 '껍데기는 가라'는 시를 통해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고 외친다. 이들의 4월은 현실에 대한 희망 상실의 절규다. 우리의 올해 4월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서민이 죽을 지경이기 때문이다. 어지러운 정치보다 경제탓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 내수 위축에다 12·3 계엄사태 이후 빚어진 정치적 혼란의 심화 등 대내외 복합적 요인으로 점차 괴물이 되어간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전염병처럼 확산하고 있다. 서민경기가 언제는 좋았겠냐만, 갈수록 더욱 우려스럽다. 파탄지경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내리긴 하겠지만 치솟은 환율은 금리 인하폭을 제한한다.기업도 가계도 돈 쓸 여력이 없다.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저신용자 층은 이미 무너져 내렸다. 내리막길인 소비심리도 마찬가지다. 소매·음식업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매출 급감, 영업익 감소, 폐업률 증가로 이어진다. 경제지표를 보면 더욱 확연해진다.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2월(95.2)보다 1.8p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88.4p포인트로 전월(100.7) 대비 12.5p 급락했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전달인 2월과 비교해도 6개 지수 가운데 향후경기전망(70·-3p), 소비지출전망(104·-2p). 생활형편전망(92·-1p). 가계수입전망(96·-1p)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소비자의 현재경기판단은 55로 6개월 전과 비교해 여전히 비관적이다. 앞으로 6개월 후를 전망하는 향후경기전망(70)은 3p 하락해 역시 비관적이다. 지난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가계부채(100)는 늘었고, 앞으로 6개월간 가계부채(99)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주택가격전망(105)만 한달 새 6p가 뛰었다. 서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양하나 경제성장율은 생활비,물가,월급 등으로 서민의 경제적 불안감에 미치는 악영향이 제일 크다. OECD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또 내렸다. 지난해 12월4일 발표한 보고서(2.1%) 때에 비해 0.6%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주요 발표기관 전체적으로 1.5~1.7%로 하향 조정되며, 내년에도 1.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미만 성장률이 2년 연속 지속되는 상황은 1954년 이후 처음이란다. 건국이래 최고의 위기로 가고 있는 셈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수출이다.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8.2%다. 6863억달러라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했지만 올해 증가율 전망은 1.5%에 그친다. 민생과 가장 밀접한 내수의 큰 축은 건설이다.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동반해 서민들은 달갑지 않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지난 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99다. 기준연도인 2020년 100에서 30%이상 올랐다. 집 살 여력이 없는데 집 만드는 비용 자체가 올라 짓거나 사겠다는 이도 없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본다. 경제성장률, 내수 경기, 환율, 금리, 부채 등 모든 상황이 서민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서민경제는 돈을 돌아야 살아난다. 경제의 3주체는 가계,기업,정부인데 현재 믿을 곳은 정부뿐인데 정치탓인지 탐탁치 않다. 기업은 관련 불확실성으로 긴축모드다. 그러면 민생이 회생할 방법은 없는가? 여야 정치권이 민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힘을 모은다면 희망이 없는것은 아니다.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국민 바라보기만 집중한다면 희망의 4월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재상 관중은 시 '구변(九變)'에서 말했다. “민심이 변하는 것은 의식주에서 비롯되고 의식주로 귀결된다. (…) 백성이 살고 국가가 승리하는 것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人情動變歸衣食 民生國勝無相?)"고. 그렇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면 국가 존립의 원동력을 잃는법이다.

선박이나 항공기 등이 항로를 변경하는 것을 변침(變針)'이라고 한다. 변침은 각 항로마다 정해진 '변침점'에서 해야 한다. 전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가 침몰한 곳도 목포~제주, 인천~제주로 향하는 선박이 서로 항로를 바꾸는 이른바 변침점이었다. 사고 직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세월호가 항로를 급격하게 바꾸는 급변침(急變針)으로 무게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쏠렸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변침점에서 세월호는 목적지인 제주로 항해할 경우 병풍도를 끼고 왼쪽으로 뱃머리를 돌려가야 했다. 침몰당시 배가 좌현으로 급하게 기울었다는 사실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급작스런 '우클릭' 항로 변경에 민주당은 물론이고 정부여당과 국민들도 우려스러운 눈길을 감추지 못하는 현상도 유사하게 보이는건 왜일까. 그동안 일부 유명 정치인들의 정치적 변침점이 되기도 됐던 대선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계엄 사태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국면으로 대선이 조만간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선 유력후보의 행보로는 있을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는 되나 다소 즉흥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대표의 실용주의 주창은 당내 의견수렴마저 미흡한 '급변침'으로 여겨진다. 그래서인가? 이 대표의 실용주의 우클릭 행보는 당내에서부터 비명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시작부터 심상치 않다. 이 대표 일극주의 체제라 내부 설득도 가능하겠지만 그 실천의 진정성 확인은 두고 볼 일이라는게 중론이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지난 5일 '성장 전략 세미나'를 열고 '5년 내 3%대 성장' 목표를 제시하며 이 대표의 실용주의 친기업 성장론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첫시험대가 된 '반도 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부터 삐걱거린다. 이 대표가 지난 5일 토론회에서 언급한 예외 조항에 대한 '분리 처리' 방안은 실용주의가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후퇴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진의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 제안이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한 양보였다는 의견이 적지않다. 당시 참석한 삼성·SK·LG·현대차 등을 비롯한 재계 인사들은 누구도 이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이틀 전만 해도 재계 요구를 수용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처럼 얘기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기조의 얘기를 하더라"라고 전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이는 근로 시간 단축의 역사에 역행하고, 민주당의 노동 가치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실용'도 아니고 '퇴행'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때와 달리 전향적 결단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 비상설특별기구인 '월급방위대'는 사측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매각하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자녀가 두 명 이상이거나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 소득세율을 최대 3%포인트 인하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한다. 직장인과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정책을 통해 외연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당 일각에서는 “과거 MB(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을 연상시키는 성장 플랜"이라며 “우클릭에 치중하다가 지지층을 잃을 수도 있다"고 비판 목소리도 사그러 들지 않고 있다 이 대표 실용주위 급변침 우클릭의 여정은 앞으로 더욱 험난해보인다.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중도층등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실천은 물론이고 자신부터 환골탈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동안 잦은 말바꾸기 정치 행태 및 적절치 못한 사법 리스크 대처가 소환되면서 실용주의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고 있는 부분마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은 정치인의 말보다 행동으로서의 실천을 중시한다. 문제 발생시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는 태도도 포함해서다. 무슨이유인지 사법리스크 대처부터 옆길로 새고 있다. 본인의 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무더기 증인 신청, 억지성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시간 끌기가 의심되는 행태가 발목을 잡는다.비판이 쏟아지자 이 대표는 지난 5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이런 태도는 중도 외연을 넓히려는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갖은 꼼수를 동원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는 급변침을 더욱 위험하게 만든다. 자신의 재판도 신속한 판결을 요구해야 합리적이다. 실용주의가 사법 리스크에 매몰되면서 거짓말과 말바꾸기 등 이중적 태도로 인식될 공산이 크다. 그리 높지않은 그의 정치적 신뢰도에 더욱 심각한 악영향을 줄수 있다. 중도층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특히 중시한다. 공자는 신뢰를 얻는 법과 관련해 “경사이신(敬事而信)하라"고 했다. 경(敬)은 사람이든 일이든 한결같이 집중하여 대하는 마음'을 뜻하는 글자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매사에 천성적 '마음가짐'은 전혀 변함없이 한결같아야 그게 경(敬)이다. 자기중심적 사상이나 생각과는 엄연히 다르다. 실용주의로 바쁘시겠지만 이 지점에 이 대표에게 이솝 우화 '양치기소년'의 가벼운 일독을 권하고 싶다.

전경훈 열정코리아 대표가 김창준한미연구원의 추천을 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됐다. 전 대표는 오는 주말 워싱턴으로 출국해 글로벌 리더들과 교류하며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민간 외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창준 한미연구원 이사장은 한국인 최초로 미국 연방 하원의원 3선을 역임한 정치인으로 한미 동맹 발전에 헌신왔다. 그는 매년 미국 전직 상·하원 의원단을 한국으로 초청해 양국 관계를 위한 민간 외교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한미 간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하며 양국 관계 발전의 주춧돌이 되고 있다. 전경훈 대표는 이번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김창준 아카데미 총원우회 수석부회장으로서 매년 FMC(미국 전직 연방의원 협회) 방문단과의 교류를 통해 한미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다. 전 대표는 한식 및 국밥 프랜차이즈 1위 기업인 열정국밥 대표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스포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실업 배드민턴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스포츠 리더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열정과 리더십은 스포츠와 외교 두 분야에서 모두 귀감이 되고 있다. 전경훈 대표는 “한미 동맹 강화와 스포츠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 취임식 초청 소감을 밝혔다. 김병헌 기자 bienns@ekn.kr

남의 가정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대상이 대통령 부부라면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문제가 된 부분의 실체가 정확하게 규명되지도 않았고 의혹 수준이라면 누구든 더더욱 쉽게 거론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이 문제가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크게 걱정하게 만든다면 입다물고 침묵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세번째 특검법 발의 등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판결을 한달도 남겨두지않은 이 시점에서 호재중의 호재다. 당연히 여사를 물고 늘어진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마저 연일 김건희여사에 대해 언급을 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대통령실과 합심해서 야당 공세를 막아야 하는데 말이다. 전후사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 국민들이 무슨죄를 졌다고 여사의 이런 처신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형태이든 결단을 요구해 역린에 가까운 듯 하나 지나친 언사로 보이진 않는다. 이번주초 윤석열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여사 문제'를 주요 의제로 확정해놓는 효과도 노렸다고 여겨진다. 김건희 여사가 정체도 불투명한 인사등과 엮이거나 평지풍파를 일으켜 정권에 부담을 주고, 국민들로 하여금 적지 않게 놀라게 하거나 우려하게 만든 사례는 한두번이 아니다. 대통령후보 시절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허위 이력으로 사과까지 한 대목은 전주에 불과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뭣한 매체 기자와 6개월에 걸쳐 50차례 통화 녹취록을 남겼는가 하면, 정치공작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을 들락거리는 정체불명의 정치브로커같은 목사에게 디올 백을 건네받았다. 이번에는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 과대망상 정치브로커를 받들어 모시는 카톡 메시지까지 나왔다. 저간 사정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 부인이 되기전이라도 하나같이 가까히 해서는 안될 인사들이다. 대통령실 근처에는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할 사람들이다. 정치 브로커로 보이는 명모씨에게 메시지로 물증을 남겼다. 입이 다물어지지않는다. 여기에 남긴 메시지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명 선생님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이따위 인물을 높이 평가하고 속내를 털어놓고 거기에 친절하게 물증으로까지 고스란히 남긴 저의는 없으리라 믿는다. 정말 무식한 짓이다. 여기에 한술더 떠 무슨 이유로 '오빠'의 철없음과 무식을 개탄했을까? 너무 궁금할 따름이다. 남들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 여사는 그렇지 않은가보다. 명씨가 어떤 가르침을 전했길래 '완전히 의지'하게 됐는지도 궁금하다. 명씨는 “공을 많이 세우셨으니 대통령 부부와 맺은 친분을 밝혀도 된다"는 말을 대통령실 직원에게 전해 들었다고 자화자찬이다. 대통령실은 '철없는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고 여사의 친오빠라고 했다. 솔직히 이 해명을 신뢰하지 않는다. 거물 행세하는 정치브로커가 정치 경험이 없는 친오빠와 결코 논쟁을 벌였을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일단 대통령실 말을 믿어보기로 하자. 여사가 무차별 갈겨놓은 문자와 녹취록이 산재해 있다는 소문이 사실처럼 느껴진다. 파장이 예사롭지가 않을 것 같다. 명씨는 옳다구나 해서인지 “앞으로 매일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는다. 대통령실은 이렇다 할 반박을 내놓지 않았다. 카톡내용을 보면 명씨가 믿는 구석이 무엇이었는지 짐작이 간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발언 녹취록 논란 역시 여사가 닿아있다.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7명 안팎의 대통령실 전 현직 인사 이니셜이 공공연하게 거론된다. 소문은 정권 초기부터 있었다. 지난 4월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 논란까지 소환한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주변을 겨냥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나선 대목도 같은맥락이다. 소문만 무성하던 이른바 '여사 라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공식화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은 없다"고 말한다. 이들이 자신의 직위와 업무 범위를 넘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니 여사를 빼고 설명이 되지않는 지점이다. 이제 대통령실은 2류, 3류들에게 농락당하고 구정물을 함께 뒤집어 쓴 느낌일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지 더욱 궁금해진다. 이제는 여사가 안쓰럽고, 문제 삼는 이들을 탓하고 있을 게재가 아니다. 특히 '여사라인' 논란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묵인·방치했기 때문일 수 밖엔 없다.국정 개입 의혹과 직결되는 만큼 파괴력이 큰 사안이다.김 여사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빠르게 하지 않으면 여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방어'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며 어느 방향이든 윤 대통령의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 김병헌 기자 bienns@ekn.kr

서정적 언어…마음 처방전… 저자는 '혼술마녀의 단주일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크리에이터로서 세상과 소통중이다. 이번에는 책을 통해 상담과 강의로 쌓은 내공을 토대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위로에 나선다. 침술로 사람들의 병을 고쳤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같은 치유에 나서지만 종류가 다르다. 이번에는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마음 미장공'을 선택한다. 저자의 처방전은 단순하지만 명쾌하다. 침술 대신 언어로서 쉽고 간결하지만 정곡을 찌르고 가슴을 파고든다. 서정적이며 감성적인 언어들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한다. 치유는 마음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마음을 바꾸려면 몸을 바꿔야 하고, 몸을 바꾸려면 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 몸, 말을 각기 따로가 아닌 삼위일체로 보고 있다. 몸과 마음, 정신과 육체, 즉 심신(心身)을 하나로 보는 개념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트라우마'(trauma)와도 밀접하다. 트라우마는 전쟁에서 입은 커다란 타격이나 패배, 몸에 난 심한 상처와 손상을 말하는 것으로, 몸이든 마음이든 사람이 '다친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살면서 경험과 학습을 토대로 수많은 고정관념을 갖게 되고, 자신만의 가치관이라는 높고 단단한 성을 쌓는다. 하지만 이런 가치관은 사회라는 공간에서 부딪히면서 종종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 자신도 상처를 입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애써 상처에 눈을 감고, 화를 삭이며, 현실 도피를 택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도생채기는 쉽게 낫지 않고 속병만 커질 뿐이다. 현대인은 누구든 어느정도의 마음 치유는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않는 이는 없지 않을까... 제목: 그런 정답은 없습니다 저자: 박경희 발행처: 벗나래 김병헌 기자 bienns@ekn.kr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 축하 공연 ...아리랑 등 연주 라오유스오케스트라는 지난 16일 라오스 국립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 '제 28회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축하 무대에 올라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치뤘다고 18일 아시아문화컨텐츠교류협회(www.accea.co.kr)가 밝혔다. 라오유스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대회 폐막식 직전 수백명의 청중 앞에서 축하 공연을 펼쳐 행사를 더욱 빛나게 했다. 이날 '제 28회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에는 호주, 프랑스,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등 20여개국에서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은 축하공연 무대에서도 '한국어 소통과 세계평화를 위한 주제'로 각자의 한글 실력을 뽐냈다. 아시아문화컨텐츠교류협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 되고 있는 라오유스오케스트라는 라오스 소수 민족과 한-라오 가정 어린이 등 총 37명으로 구성된 라오스 최초의 '유스오케스트라'로 지난해 11월 창단됐다. 단원들은 라오국립예술학교 교수진들의 지도 아래 약 8개월간 구슬땀을 흘렸으며 이날 축하 무대를 시작으로 내달 26일 라오스에서 개최하는 '아세안 사회문화장관 회의' 갈라쇼 초정 공연, 10월에 개최하는 '2024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서밋' 축하 공연을 준비하는 등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정영수 주 라오스 대사를 비롯해 파웃 시말라봉 라오스 교육체육부 장관, 강승규 국회의원(전 시민사회수석) 및 양동혁 라오스 한인회장 등 청중들은 축하 공연 내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양동혁 라오스 한인회장은 “라오유스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재 라오스 한인들과 라오스인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이역만리 해외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은 어린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아리랑을 듣다보니 벅차 오르는 감정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병헌 기자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