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인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시아·북한 협력이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 권한대행은 임기 중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온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비록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정부가 운영되겠지만,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변함이 없으며 구체적으로 한미간 정치·경제·군사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 권한대행의 설명에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한미동맹의 발전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하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는 오전 7시 15분부터 16분간 이뤄졌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처음으로 개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며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에 즈음한 유동적인 국제정세에서 민첩하고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며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서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자들를 향해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다"며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소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며 “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많은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하다"며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들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첫 공식일정인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그것이 헌법이 저에게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이다"면서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들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 사회가 중심을 잡고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면서 “모든 공직자는 어떠한 동요도 없이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며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굳건한 원칙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군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도발 등에 대비 감시·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전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은 경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준비한 대책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책들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로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며 “각 부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관들 책임하에 추가 대책들을 적극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외교부 등과 적극 협력해 우리나라가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외래 관광객 유치 활동 등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등 사회부처에서는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어떠한 불안과 어려움이 없도록, 치안 질서 확립 및 안전·교육·의료 등 분야별 시스템이 차질 없이 작동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예의주시하고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그간 어떠한 위기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의 어려움도 위대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하나 된 노력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며 위기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전군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이번 지시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총리 자격으로 한 것으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합참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릴 것"을 당부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우리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떤 경우에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제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에게 “정치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장관에게는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어수선한 시기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경제,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운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총리서울공관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농업 4법' 등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곧 뵙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에 사는 가구가 14년 뒤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선다. 30년 뒤 평균 가구원수는 모든 시도에서 1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총가구 수를 2166만4000가구로 추산했다. 총 가구수는 오는 2041년 2437만2000가구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52년에 2327만7000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의 가구 수는 지난 2022년 408만1000가구다. 꾸준히 늘어 2038년 427만6000만가구를 정점으로 203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52년에는 396만8000만가구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부산·대구는 오는 2032년, 울산은 오는 2034년 이후 가구가 줄기 시작한다. 오는 2052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가구가 감소세다. 경기 지역은 수도권 집중과 탈서울 행렬이 맞물리면서 지난 2022년 537만에서 오는 2044년 668만가구까지 늘었다가 줄기 시작한다. 오는 2052년 653만5000가구로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100만명 이상 많은 수준이다. 지난 2022년에는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가구 수가 많았으나 오는 2052년에는 경기, 서울, 인천 순이 될 전망이다. 1인가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평균 가구원 수도 줄어든다. 전국 평균 가구원 수는 지난 2022년 2.26명에서 점차 줄어 오는 2052년 1.81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2022년 기준 평균 가구원 수는 최고 세종·경기에서 2.41명, 최저 경북 2.11명 수준이다. 30년 뒤에는 세종마저 1.93명으로 2명 아래로 내려가 모든 시도에서 2명 미만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가구 유형은 오는 2052년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2022년 대전, 서울 등 14개 시도는 1인가구가, 세종·울산·경기는 부부+자녀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 2022년 1인가구 비중은 대전, 서울 등 15개 시도에서 30%를 넘었으며 오는 2052년에는 강원, 충북 등 12개 시도에서 40%를 넘을 전망이다. 오는 2052년 1인가구 비중은 강원(45.7%)·충북(44.5%)·대전(44.1%) 순으로 높고, 세종(36.4%)·울산(38.2%)·경기(39.1%) 순으로 낮다. 반면 향후 30년간 4인가구 비중은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10%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화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늘어난다. 전국 평균 고령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2년 24.1%에서 오는 2052년 50.6%로 증가할 전망이다. 오는 2052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은 전남, 경북 등 11개 시도에서 50% 넘는다. 경북(60.2%)·전남(60.1%)·경남(59.3%) 순으로 높고, 가장 낮은 세종도 35.8%에 이를 전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해상 운임 하락 영향으로 운수업 매출액이 전년보다 2.5% 감소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작년 운수업 매출액은 22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5% 감소했다. 수상운송업 매출이 30.3% 감소한 것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상승했던 해상운임이 작년 다시 하락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육상운송업(8.4%), 항공운송업(24.5%), 창고·운송서비스업(1.3%) 등에서는 매출이 늘었다. 운수업 기업체 수는 61만3000개로 전년보다 2.4%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3.1% 늘어난 137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도로화물 운송 수요가 늘면서 기업체 수가 늘었다. 종사자 수는 퀵서비스와 작은 화물 운송과 관련된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업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운수업 영업 비용은 20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했다. 항공운송업 등 매출액이 많이 늘어난 업종을 중심으로 영업 비용이 증가했다. 물류산업 기업체 수는 43만6000개, 종사자 수는 85만1000명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각각 3.3%, 4.1% 늘어난 것이다. 물류산업 매출액은 160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3% 감소했다. 매출액은 화물운송업(106조7000억원), 물류 관련 서비스업(40조3000억원) 등에서 각각 16.0%,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10월까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75조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4조원 가까이 늘었다. 적자규모는 역대 세 번째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10월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한 498조7000억원이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81.5%다. 10월까지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가 6조1000억원 늘었지만 저조한 기업실적 탓에 법인세는 17조9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24조1000억원, 180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5000억원, 16조4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529조1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80.6%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7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 2020년(90조6000억원), 2022년(86조3000억원)에 이어 10월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많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000억원이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달보다 6조8000억원 늘어난 1155조5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연간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예상치(1163조원)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7조8000억원, 1∼11월 국고채 발행량은 15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를 통해 작년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4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69.7%로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지난 2019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최종 성사 이후 통합 항공사의 독과점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내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안전을 높이는 데 역량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 시흥시 한화오션 시흥 연구개발(R&D) 캠퍼스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은 대한항공이 이날 아시아나항공의 신주를 인수해 기업결합 절차를 마치는 데 따른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 국내 항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상법상 지분 취득 다음 날인 오는 12일자로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다. 국토부는 우선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관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양사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시정 조치의 이행 감독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항공·공정거래·소비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이행감독위원회를 내년 3월 이전에 마련해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 이행을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임 인상 제한,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무료 수하물 등의 서비스 질 유지 등이 대표적인 시정 조치다. 운임 인상 제한은 양사의 중복 국제노선 68개 중 38%(장거리 중복 노선 12개 포함)인 독과점 우려 노선에 부과한다. 마일리지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지난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 통합 방안은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출한 뒤 공정위로부터 승인받아야만 한다. 국토부는 조만간 공정위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부처 간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운임 상한 관리 강화와 마일리지 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2터미널(대한항공, 진에어)로 분산된 항공사들의 재배치 계획을 검토 중이다. 통합되는 항공사들은 환승 효율·협력 강화를 위해 2터미널에 모은다. 이를 비롯한 재배치 계획은 내년 3월까지 세워 내년 하반기 중 실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 항공사 출범이 자칫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입지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LCC 지원에도 나선다. 그간 대형 항공사(FSC)들이 주로 운항해 온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노선의 운수권을 추가 확보해 LCC를 중심으로 배분하며 취항 기회를 넓힌다. 아시아나항공이 사라진 뒤에도 원활한 경쟁 환경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외 경쟁 당국의 시정 조치로 대체 항공사의 진입이 필요한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노선에도 LCC가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들 노선은 중국(장자제, 시안 등), 일본(나고야 등),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노선 등이다. 미주 노선에서는 에어프레미아가, 유럽 노선에서는 티웨이항공이 아시아나를 대체할 항공사로 낙점돼 운항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이 에어인천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운항 노선이 차질 없이 이전돼 국가 물류망 단절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허가 작업을 면밀히 진행한다. 에어인천은 내년 상반기 중 인수 작업을 마치고 7월부로 '통합 에어인천'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통합 대한항공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두 항공사가 중복으로 취항하는 노선은 하나로 합치고, 아일랜드 더블린이나 덴마크 코펜하겐 등 잠재 수요가 확인된 신규 유럽 노선 등에 취항을 유도한다. 장기적으로는 스리랑카 콜롬보나 페루 리마 등 서남아·중남미 신흥 시장 취항도 지원한다. 이때 슬롯(공항 이착륙 권리) 배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현재 다소 겹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국·유럽 등 노선 출발시간을 분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업결합 과정에서 벌어지는 운항 환경 변동 과정에서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책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미국·유럽 등 해외 항공사 합병 사례를 벤치마킹해 안전 체계 점검표를 마련한다. 신규 항공운항증명(AOC)을 발급할 때 적용하는 수준으로 면밀한 검사를 추진한다. 기업결합 이후 신기종을 도입하거나, 신규 장거리 노선 등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안전 확보를 위한 3개월간의 집중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안전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항공기 고장·결함 및 기상변화 등을 종합 예측·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항공기 고장이 잦아 장시간 지연·결항이 자주 빚어지는 항공사는 사업 확장보다도 리스크 해소를 위한 안전 체계 관리를 우선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안전 감독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업결합을 계기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한 차원 더 도약하고, 항공교통 소비자 보호도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결합으로 통합된 항공 네트워크를 효율화하고 국민 이동 편의와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추진된다.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과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과 특수전사령부 등 전방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우 의장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윤 대통령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까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말자"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을 만나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제안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저는 언제든 만날 생각이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못 만나는 것"이라고 답했다. 관련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가 이어졌다. 수사는 속도가 붙는 형국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용산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경호처와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간 압수한 물품,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특히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이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을 들어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도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현재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 했다.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두 번째 강제수사다. 검찰은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압수수색 중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오후 11시 52분께 서울동부구치소 거실 내 화장실에서 러닝셔츠와 내복 하의를 연결해 만든 끈으로 목을 매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