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직접 배터리 안전성을 인증하기로 했다.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법 적용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두 제도와 관련된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6건의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대차·기아 등 일부 제조사의 전기차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면 국토부에 배터리 제조사, 생산지, 주요 원료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제출해야 한다. 진동, 열충격, 연소, 단락, 과충전·과방전·과열방지·과전류, 침수, 충격, 압착, 낙하 등 12가지 배터리 시험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안전성 인증을 한 뒤에도 국토부는 성능시험 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3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식별번호는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지난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10일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간부와 직원 등 8명에 대해 부정채용 등 비위 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이날 체육회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비위 혐의 확인 결과를 발표하며 이 회장 등 8명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관련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8일부터 1개월간 조사관 6명을 투입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회장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자기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를 부당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이력서를 전달하고,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의 자격 요건 완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자격 요건 완화 시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고,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 부서장을 교체하기도 했다. 결국 요건이 완화된 상태로 채용 공고가 이뤄졌으며 A씨가 최종 채용됐다. 아울러 점검단은 이 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종목단체 B 회장에게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관련 진술에 따르면 B 회장은 이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올해 초 이 회장에게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B 회장은 실제로 희망했던 직위를 맡았으며 물품 구매 비용으로 약 80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마케팅 수익 물품을 회장실로 배당받아 배부 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부서에 배정된 후원 물품을 일방적으로 회장실로 가져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98명으로 구성된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체육계와 관련 없는 지인 5명을 포함하도록 추천했으며, 이들에게 애초 계획에 없었던 관광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 참관단 담당자들은 입장권 405매(1억8700만원)를 선구매하고, 이후 필요 없게 된 입장권 75매(3215만원)의 환불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체육회의 예산 부적정 관리와 낭비 실태도 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선수촌의 한 고위 간부는 후원사에 직접 연락해 4705만원의 침구 세트 등을 후원받아 선수촌에 별도 보관하며 자의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점검단은 이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 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규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 의뢰 대상자와 7명 중복)을 법에 근거해 조처하도록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체육회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으며 이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시간에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인근에서 직원들과 음주를 하는 등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드러났다.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장소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 출장 결재 등 복무 처리 없이 근무지 외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허위 증빙자료 작성을 통한 업무추진비 선결제 등 체육회 운영에도 다수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점검시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이 대면조사 회피, 업무용 PC 하드디스크 무단 제거, 출석 전날 병원 입원, 무단 연가, 자료 제출 거부, 용역 업체 자료 제출 비협조 등의 비협조와 방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가축분(소똥)을 활용해 만든 고체연료를 하루 4000t(톤) 사용을 목표로 매년 자동차 110만대 분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농협카드 본사에서 농협경제지주,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수계지역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발전소 등의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분뇨 중 우분(소똥)은 현재 대부분 퇴비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하천 인근 등에 쌓이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 녹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분을 고체연료로 전환할 경우 화석연료 대체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녹조 예방 등 가축분뇨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3월 고체연료 보조원료 확대를 위한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농식품부는 같은해 6월 남부발전 시험연소 등을 추진하는 등 고체연료 활성화를 추진했다. 양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남부발전에서 가축분 고체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형 산업체 수요를 확보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는 2030년까지 고체연료 하루 4000t 사용을 목표로 생산시설 확충, 고체연료 품질개선 및 수요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효과는 물론 연간 160만t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는 자동차 110만대 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와 같은 셈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었던 소똥으로 석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를 생산하면서 수질오염까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과 방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간 협업에 그치지 않고 농축산업계, 발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협약에 따른 남부발전 고체연료 사용은 대형 산업시설의 고체연료 사용 첫 사례로서 산업계에 고체연료 본격 활용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협약기관 등과 함께 고체연료 품질 개선 등을 추진하여 고체연료가 안정적으로 산업계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3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이 1년 전보다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장인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잠정치)는 103.1(2020년=100)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0.4% 감소했다. 제조업 국내공급은 작년 3분기(-2.9%)부터 5개 분기 연속 줄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긴 감소 흐름이다. 다만 감소 폭은 작년 3분기(-2.9%)·4분기(-2.8%), 올해 1분기(-2.4%)·2분기(-2.3%)에서 점차 축소되는 흐름이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수요 둔화가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로 출하됐거나, 외국에서 생산돼 국내로 유통된 제조업 제품의 실질 공급금액을 지수화한 지표다. 지난 3분기 수입이 4.5% 증가했지만, 국산이 2.3% 감소해 전체 국내공급이 줄었다. 수입은 작년 1분기(3.9%) 이후 6개 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다. 수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7.9%) 등에서 줄었으나 기타운송장비(79.1%), 기계장비(12.4%) 등에서 늘어 증가했다. 국산은 기계장비(5.6%) 등에서 공급이 늘었지만, 전자·통신(-12.5%), 전기장비(-10.3%) 등에서 감소했다. 국산이 줄고 수입이 늘면서 수입 점유비는 29.1%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2.0%p 늘었다. 재화별로는 최종재는 3.2% 증가했고 중간재는 2.8% 감소했다. 최종재는 소비재(-0.2%)가 감소했고 자본재(8.2%)는 늘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기업집단이 최근 3개월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회사 7곳을 인수하거나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 3개월간 발생한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소속 회사 변동 현황을 8일 공개했다. 변동 내용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대규모기업집단은 88개, 소속 회사(계열사)는 3284개였다. 3개월 전인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8개가 줄었다. 해당 기간 중 회사설립과 지분취득 등으로 31개 집단에서 60개 회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과 지분매각, 청산 종결 등으로 29개 집단에서 68개 회사가 계열 제외됐다. 그룹별로 보면 한화(10개사), SM(5개사), SK·신세계(각 4개사) 순으로 신규 편입회사가 많았다. 계열 제외 회사가 많은 집단은 대신증권(11개사), SK·원익(각 6개사) 순이다. 이번 조사 기간에는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사업 역량 확대를 위한 지분인수 및 회사 설립이 두드러졌다.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현대자동차는 나주호배꽃품은햇빛발전소를, 한화는 인사이트루프탑솔라6호를 설립했다. 수소연료전지 분야에는 한화가 여수에코파워와 여수퓨어파워를, HD현대가 에이치디하이드로젠을 설립했다. 이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LS는 엘펨스의 지분을 취득했고 금호석유화학은 금호그린바이오를 설립했다.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집단 내 회사 분할·합병도 활발히 나타났다. SK는 사업 전문성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에스케이네트웍스에서 차량 정비·관리 사업부를 분할, 에스케이스피드메이트를 설립했다. 한화는 영상 보안·AI·반도체 장비 사업 강화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관련 사업부를 분할해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를 설립했다. 이 밖에도 카카오 소속 디케이테크인이 카카오브레인을, 네이버 소속 라인게임즈가 스페이스다이브게임즈 등 3개사를, 현대백화점 소속 현대백화점이 현대쇼핑을 흡수합병했다. 신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다각화 목적의 회사설립 및 지분인수도 포스코 등 5개 회사에서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잠재성장률 하락세와 높아진 물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이 1%대 중반으로 추정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내년에는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 효과가 퍼지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 후반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김준형 동향총괄과 정규철 실장은 7일 현안분석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에 따르면 지난 2017∼2019년 평균 2.8%였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최근 6개 분기엔 평균 1.0%로 집계돼 추세적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소비 둔화 요인으론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꼽힌다. 경제가 예전만큼 성장하지 못하니 소비도 그만큼 늘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 2001년 5%대 중반이던 잠재성장률은 최근 2% 내외까지 내려왔고 오는 2025∼2030년에는 1%대 중후반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게 KDI의 전망이다. KDI는 정부소비 확대도 단기적으로는 소득을 증가시켜 민간소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로는 민간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소비를 비롯한 정부지출의 확대는 결국 국민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해 민간의 지출 여력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2000년 대비 2022년 정부소비 확대에는 보건부문이 가장 크게 기여했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지출 증가로 이어져, 소비를 도리어 제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 물가 상승도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생산하는 생산물 가격에 비해 소비하는 소비재 가격이 더 빠르게 높아지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01∼2023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0.4%포인트(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2001∼2023년 장기적인 시계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할 때 민간소비는 0.74%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KDI는 최근 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은 1%대 중반일 것으로 추정했다. 앞으로도 구조적 요인에 큰 변화가 없다면 민간소비 증가율도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추세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에는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 후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중장기적 증가세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며 “민간소비 부진이 나아질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완충하고, 정부소비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세폭탄에 따른 수출 전선 타격과 공급망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무역 부담, 방위비 분담금과 같은 전방위 재정 압박 등이 손에 꼽히는 포인트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들은 '2기 트럼프노믹스'가 현실화 된 것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미국 대선 영향 및 대응방향, 한미 주요 통상 현안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후 공약대로 관세를 인상한다면 세계 무역 판도에 즉각적 변화가 초래되는 가운데 수출 주도 한국 경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엔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나머지 국가 수입 상품에도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현재도 높은 대중 관세 장벽을 더욱 높이고, EU·캐나다·한국 등 핵심 동맹에까지 보편 관세를 매겨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이다. 한국은 직접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관세 전쟁으로 무역에 타격을 받은 중국 등 제3 국가로 수출도 감소하는 다층적 피해를 볼 수 있다. 미국이 중국산 정보기술(IT) 품목에 고율 관세를 매겨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애플 등 글로벌 기업에 영향을 주면 중국 현지로 반도체 등 중간재를 공급하는 한국 수출에도 타격을 주는 식이다. 구체적인 한국의 피해 전망도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이 양자 FTA가 있는 한국을 포함해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국이 맞대응하는 최악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한국 수출이 최대 448억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공급망 전반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을 더욱 노골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한국이 선순위 무역 압박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적자국이다. 한국은 지난 2021년까지 미국의 14위 무역 적자국이었는데 이후 꾸준히 순위가 올라 올해 1∼8월 기준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대만, 일본에 이어 8위까지 올라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 2023년 444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올해 1∼9월도 399억달러로 연간 기준으로 또 최대 기록 경신이 유력하다. 한미 FTA가 존재하지만 새 미국 정부가 대한국 무역 압박을 마음먹었을 때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관세 전쟁'으로 인한 무역 위축 외에도 미중 정면충돌 우려가 커진다는 점도 한국 경제에는 또 하나의 불안 요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드레일'을 통한 중국과의 '경쟁 관리·충돌 방지' 기조를 중시했다. 한국의 1∼2위 교역국은 나란히 중국, 미국이다. 관리되지 않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전면적인 충돌은 두 나라와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드리우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산업 전반에 걸친 미중 디커플링이 심화할 때 한국 경제의 후생이 최대 1.37%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시작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대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진행되면서 큰 폭의 증액이 관철된다면 가뜩이나 빠듯한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해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외환시장 분야는 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분야는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분야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모든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통상 정책과 관련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통상환경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양국 간 협력채널을 가동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들으며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그간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바탕으로 트럼프 신정부와도 안정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간 여러 통상이슈에 대응한 경험과 시나리오별 검토한 대응 방안을 기반으로 대미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향후 트럼프 新정부 정책 수립 또는 예상되는 정책 변화에 있어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주요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추가 개최해 세부 이슈별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공약 이행과 관련된 영향분석, 이슈별 적시 대응, 업계 기회요인 발굴 등을 위해 기존의 부내 TF를 확대 개편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방침이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 부총리는 “11월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 특성상 공약 구체화 과정에서 국내 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경제팀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수십년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다문화 혼인이 작년보다 17.2% 늘며 중가 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비중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3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작년 다문화 혼인은 2만431건으로 1년 전보다 17.2%(3003건) 늘었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1.5%포인트(p) 상승했다. 다문화 혼인 비중은 지난 2019년 10.3%로 10%를 넘겼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며 2021년엔 7.2%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반등했다. 다문화 혼인 유형은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가 69.8%에 달했다. 다음은 외국인 남편(17.9%), 귀화자(12.3%) 순이었다. 연령 별로는 남편이 45세 이상인 경우가 33.2%로 가장 많았고 아내는 30대 초반이 23.6%로 최다였다. 다문화 혼인을 한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7.2세로 1년 전보다 0.6세 올라갔다. 아내의 초혼 연령은 29.5세로 0.4세 낮아졌다. 평균 재혼 연령은 남편이 50.1세, 아내는 40.7세였다. 다문화 부부의 76.1%는 남편이 연상이었다. 남편의 나이가 10세 이상 많은 경우가 38.1%로 작년보다 3.1%p 늘었다. 국적 별로 여성은 베트남이 27.9%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국(17.4%), 태국(9.9%) 순이었다. 남성은 중국(6.9%), 미국(6.9%), 베트남(3.9%) 순이었다. 다문화 이혼은 8158건으로 전년보다 3.9%(305건) 늘며 지난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증가했다. 남성의 평균 이혼 연령은 50.3세로 전년보다 0.2세 늘었다. 여성은 41.3세로 전년과 비슷했다. 이혼 부부의 평균 결혼 기간은 10.1년이고,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가 39.7%다. 다문화 출생아는 1만2150명으로 전년보다 3.0%(376명) 감소했다.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3%p 증가한 5.3%였다. 전체 출생이 7.7%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덜 줄었기 때문이다. 다문화 출생아 중 남아는 6371명, 여아는 5779명이었다.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는 110.2명이었다. 한국인 부부의 출생아 성비는 104.8이다. 다문화 출생에서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2.6세로 전년보다 0.2세 증가했다. 출산까지 결혼생활 기간은 평균 4.1년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장재료는 가격이 하락세에 있어 김장이 본격화되는 이달 중순 이후에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달 7일부터는 김장 재료를 최대 40% 할인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했고 농축산물은 채소류 15.6%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1.1% 오르는데 그쳐 안정세가 지속됐다. 배추와 무 도매가격은 지난 9월 중순까지 이어진 고온의 영향으로 지난달 배추 포기당 8299원, 무는 개당 2509원까지 도매가격이 상승했다. 지난 10월 들어 생육에 적절한 기온이 유지되고 공급도 확대되면서 가격도 하락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배추 반입량은 10월 상순 482t(톤) 수준에서 중순 516t, 하순 570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11월 들어선 6일 기준 636t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가격도 10월 상순 8299원에서 11월엔 2844원으로 낮아졌다. 무 반입량은 10월 상순 597t에서 중순 618t, 하순 652t으로 증가했다. 6일 650t이 반입되며 안정적인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가격도 10월 중순 2509원에서 11월엔 1831원으로 하락했다. 건고추, 양파, 마늘, 대파 등 김장재료 공급 여력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장재료 중 배추 다음으로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고춧가루는 작년보다 건고추 생산량이 증가하며 11월 상순 기준 600g 도매가격이 1만3028원으로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을 더욱 낮추기 위해 이달 7일부터 김장재료 전 품목에 대해 할인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할인지원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2만~3만원 한도로 진행한다. 배추, 무, 건고추, 대파, 쪽파, 마늘, 생강, 양파, 갓, 미나리, 배 등 11개 품목에 대해 정부 20%, 유통업체 20% 등 최대 40% 인하된 가격에 김장재료를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해 총 50억 규모의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발행해 이달 11일부터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 전용 판매 날짜를 지정해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배려할 계획이다. 수육용 돼지고기도 한돈자조금을 활용해 2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천일염, 젓갈류, 굴 등 수산물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최대 50%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김장재료 수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경우 정부비축물량을 추가 방출하는 등 공급을 안정화하고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뿌리 뽑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수사를 위해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만 허용된 신분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로도 넓힌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로 얻은 재산과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도 새롭게 추진된다. 앞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편집·반포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이미 마련된 처벌 규정에 더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추가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자진 신고자에 대한 형량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 범죄물에 대해서도 마약 등의 범죄에서 허용하는 인터넷 모니터링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된다. 아울러 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의심 영상을 우선 차단 조치 후 심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24시간 내 신속히 삭제하도록 삭제 시한을 관련 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사진·영상과 함께 노출된 피해자의 신상 정보까지 삭제하고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말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했는데, 추가로 피해자 보호 조처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 밖에 정부는 중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고, 검찰·경찰의 수사와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해외 서버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현실을 고려, 사이버 범죄 국제 조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76개 국가와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과 의무도 강화한다. 정부는 텔레그램 오픈 채널 등을 청소년 유해물 제공·매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해외 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차단, 탐지, 예방 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생성물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1차장은 “TF에서 주간 단위로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보완하겠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안과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각 부처와 함께 국회에 충실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