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정부는 외국인투자 친화적 환경조성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함께 외국인투자 전략회의를 갖고 “최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불구하고 한국 경제 시스템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와 외투기업 대표들은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는 이어지고 있다고 전반적으로 평가했다. 국내 정세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규제 개선, 인센티브 확충 등을 요청했다. 안 장관은 “올해 외국인투자신고가 330억달러를 기록하면 2023년 327억1000만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며 “첨단산업 및 소부장 분야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올해 외국인투자의 주요 특징은 생산 및 고용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인수·합병(M&A) 투자보다 많았고, 서비스분야보다 제조업분야 투자가 더 크게 증가하여 국내 산업 고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내년에도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적극 추진하며,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당일 2개 글로벌 기업이 해상풍력, 첨단 정보통신(ICT) 등 분야에서 총 12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확정하여 신고했다면서 최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외국인 투자의 견고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투자가들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하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차전지부터 바이오와 양자에 이르기까지 첨단 소재는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 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첨단소재 R&D(연구·개발)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 기술도 장기적 비전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며 “연구기관과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 수요 기반의 R&D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등 연구 성과가 사업화돼 실질적 경제 성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산정보 정책과 관련한 최초의 법정 계획인 '제1차 산업재산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한 대행은 “특허정보 등 산업재산정보는 핵심 기술과 혁신의 집약체"라며 “미래 기술 방향을 예측하고 글로벌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억건에 이르는 산업재산정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낡은 규제 60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 다뤘다. 여기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여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시 잔액을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숙박시설 화재 안전 관리 대책도 논의됐다. 대책에는 숙박시설 이용객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예약 플랫폼 등에 설치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1인당 평균 부채가 1억7897만원으로 1년 전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며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 경우가 늘면서 연체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내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1억7897만원으로 전년(1억7946만원)보다 0.3%(49만원) 감소했다. 자영업자 평균 대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 속에 큰 폭으로 증가하던 자영업자 대출이 고금리 전환 후 장기화하며 결국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자영업자 평균 대출 증가율은 지난 2019년 2.4%(372만원)에서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5.4%(869만원)로 급증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에도 5.3%(887만원) 늘었지만 2022년 증가폭이 1.3%로 둔화했다. 사업자대출은 1.9% 증가했다. 지난 2022년 전년 대비 6.4%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가계대출은 2.8% 감소했다. 은행대출은 보합이었고 비은행권대출도 0.5% 줄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겹쳐 지난해 자영업자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66%로 전년에 비해 0.30%포인트(P) 높아졌다. 자영업자 연체율과 증가폭 모두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다. 전년 보다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은행권과 비은행권 구분 없이 연체율이 상승한 가운데 비은행(0.65%p) 연체율이 두드러졌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평균 대출이 2억59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억170만원, 60대 1억8471만원 순이다. 29세 이하(-6.3%)와 30대(-4.0%)에서 감소했다. 연체율은 29세 이하가 0.41%p 상승하며 1.00%로 가장 높았다. 40대 0.71%, 50대 0.68%, 60대 0.62%, 30대가 0.63%로 전 연령대에서 연체율이 전년보다 상승했다. 산업별 대출은 보건·사회복지업이 6억53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농림어업 3억3063만원, 제조업 2억6835만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농림어업(12.4%), 운수·창고업(1.3%) 등에서 증가했다. 연체율은 건설업이 전년보다 0.58%p 상승한 1.38%로 가장 높았다. 농림어업 1.00%, 사업지원·임대 0.90% 순으로 높았다. 평균대출은 매출액이 높을수록 많아졌다. 전년 대비 매출액 5억~10억원 미만(1.7%), 10억원 이상(1.4%) 등은 매출액이 증가, 5000만~1억원(-0.8%) 등은 감소했다.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매출액 3000만원 미만이 1.37%로 가장 높고 10억원 이상(0.19%)이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모든 구간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 사업 기간별 평균대출은 10년 이상이 2억1699만원으로 가장 많고 3~10년 미만은 1억8458만원, 3년 미만은 1억260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체율은 사업 기간 3~10년 미만(0.89%)이 가장 높고 10년 이상(0.41%)이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모든 구간에서 연체율이 상승했다. 종사자 있는 개인사업자의 평균대출은 4억178만원, 종사자 없는 개인사업자는 1억624만원이었다. 연체율은 종사자가 있는 경우 0.23%, 없는 경우는 0.69%였다. 전년 대비 종사자 없는 사업자는 연체율이 0.36%p, 종사자 있는 사업자는 0.10%p 상승했다. 평균대출은 대출잔액 3억원 이상(0.8%) 등은 증가, 1000만원 미만(-0.9%)은 감소했다. 연체율은 대출잔액 1000만원 미만(2.16%)이 가장 높고 2억~3억원 미만(0.36%)이 가장 낮았다. 전년과 비교해 모든 구간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년간 40대 미혼자 비율이 5배 이상 늘어났으며 미혼자의 결혼 긍정 인식은 감소 추세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4'을 발표했다. '미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치관 변화' 연구에 따르면 40대 미혼자 비율은 지난 2020년 남성 23.6%, 여성 11.9%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과 비교할 때 남성은 6.7배, 여성 5.7배 증가했다. 혼인 시기가 미뤄졌을 뿐만 아니라 평생 한 번도 결혼하지 않는 생애 미혼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는 “미혼자의 결혼 긍정 인식은 감소 추세이고, 결혼 의향은 교육, 경제, 건강이 좋을수록 높다"고 밝혔다. 남성은 결혼한 남성보다 미혼자의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낮게 나타났지만 여성은 반대로 미혼자의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자 중에서 결혼을 긍정적이라고 보는 비율은 20대에서 40대로 올수록 점차 낮아졌다.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에 대한 태도는 20∼30대는 미혼자와 유배우자 간 태도 차이가 크지 않으나 40대의 경우 미혼자가 더 긍정적이었다. 19∼34세 미혼자 가운데 결혼 의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2022년 기준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대 남성에서 80.2%, 여성은 71.1%로 나타났다. 30대는 남성은 80.0%, 여성은 72.5%였다. 2020년 기준 전국 13∼34세 청년 중 가구 내 가족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가족돌봄청년은 15만3천44명으로 추정됐다. 13∼34세 인구의 1.3%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25∼34세가 55.1%로 가장 많고 학령기인 13∼18세도 16.0%를 차지했다. 어머니를 돌보는 경우가 30% 이상으로 가장 많으며 미혼 손자녀가 한조부모를 돌보는 경우도 남성의 11.2%, 여성의 8.7%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청년의 41.2%는 직접 돌봄과 함께 경제적 부양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3∼18세에서는 그 비율이 26.1%, 19∼34세는 51.3%로 나타났다. 이들은 61.5%가 6개월 이상 장기 돌봄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기 돌봄 비율이 증가했다. 22.1%가 삶에 만족하지 못했고 61.5%는 우울점수가 16점 이상으로 우울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장년 취업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40∼64세 중장년층 취업자는 1564만명으로 2010년(1263만명)보다 301만명 증가했다. 이는 5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340만명)에 기인한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주로 인구·가족 구조 변화가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했고 여성은 산업·직업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10년간(2014∼2023년) 중장년 여성의 경우 사회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속에서 거주·비거주 복지시설, 병의원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했다. 40∼50대 남성은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라 소화물 배달원이 증가했다. 고령화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는 계속 늘 전망이다. 노인가구는 지난 2022년 24.1%에서 2040년 43.1%까지 증가해 향후 주요 가구 유형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22년 노인가구의 74.9%가 자가에 거주했다. 노후주택 거주 비율은 35.4%로 높았다. 작년 20∼30대 청년세대의 40% 이상은 우리 사회에서 남녀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했지만 심각성 인식 차이는 사회적 이슈에 따른 시기별 차이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문제나 삶의 중요 요소에서도 청년세대 내 성별 격차가 발견됐다. 19∼34세 청년 중 연애, 결혼, 출산과 양육은 남성이 더 중요시했고 사회 기여는 여성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위협과 기후위기는 청년 여성이 청년 남성보다 더 많이 걱정했다. 지난 2000년 이후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은 출생보다 지역 간 인구이동이 더 주요한 요인이라는 연구도 이번 사회동향에 담겼다. 2000년대 들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께 50.7%로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의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연구는 “20∼30대 이동은 학업→직업→가족 형성·주거→가족 확대·정착 등 생애과정 수요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중앙선이 지난 1942년 개통된 지 82년 만에 단선 비전철에서 복선전철로 변모하여 20일 KTX-이음이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중앙선 철도 완전 개통 기념식'을 안동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중앙선의 속도 향상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0년 청량리~덕소, 2011년 제천~도담 구간 등을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2021년 원주~제천, 영천~경주에 이어 올해 중앙선의 마지막 구간인 '도담~영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완료했다. 기존 '도담~영천' 구간의 구불구불한 168.1km 단선철도는 145.1km의 복선전철로 선형이 개량됐고 사업비는 총 4조3413억원을 투입했다. 중앙선 청량리부터 경주까지 연장 328km 중앙선 전 구간이 복선전철이 되면서 동해남부선(경주~부전)과 연계해 청량리부터 울산을 거쳐 부전까지 KTX-이음이 운행하게 된다. 청량리~울산‧부산 구간에는 KTX-이음이 하루 왕복 6회 운행할 예정이며 기존에 운행하던 무궁화호를 대체하게 될 ITX-마음은 하루 왕복 4회 운행할 계획이다. 중앙선 개통 초기에는 청량리~부전 구간 운행 소요시간은 KTX-이음 기준으로 3시간 56분, ITX-마음 기준으로 약 5시간 30분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내년 말 안동~영천 구간에 고속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시스템이 개량되면, 청량리~부전 구간 KTX 운행 시간은 3시간 40분대로 단축되고 KTX-이음도 추가 투입해 하루 왕복 18회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선 개통으로 수도권과 충북,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방도시가 더욱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확대돼 중부내륙 지역의 성장을 촉진한다. 특히, 강원 원주, 충북 제천·단양, 경북 영주·안동·의성·영천 등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찾는 관광수요가 늘어나고, 울산 도심과 기장·해운대·센텀 등 동부산 관광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도담~영천 구간에는 국내 최초로 철도교량건설 신공법이 적용되고 친환경 건설재료도 활용됐다. 안동역과 의성역을 잇는 안동고가에는 하회탈의 눈매를 형상화해 독특하면서도 전통적인 구조미를 갖춘 '연속 크로스 리브 아치교'를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또 철근 생산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4% 감소되는 유리섬유 보강근을 활용한 콘크리트 궤도를 국내 최초로 안동~영천 구간에 설치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중앙선 복선 전철화와 KTX -이음 운행 개시는 대한민국 철도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경북·충청 등 내륙지역과 수도권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해 누구나 살고 싶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면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처분을 거쳐 확정한 부과 금액은 대한항공이 2500만원,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는 각각 3500만원, 1000만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8분 머물러 과징금 2500만원이 부과됐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운송 사업자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국제선)을 초과해 대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델타항공도 지난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58분 머물러 2500만원이 부과됐다. 또 델타항공은 내년 6월 12일부터 신규 취항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고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과징금 1000만원이 추가됐다. 에어아스타나도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항공권을 판매해 운임 신고의무를 위반하며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헤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가 273만7000명으로 전년(272만2000명)보다 0.5% 늘었다. 다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 중 실제 노조에 가입한 비율인 노조 조직률은 13.0%로 전년보다 소폭(0.1%포인트) 낮아졌다. 1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조 조직률은 13.0%, 전체 조합원 수는 273만7000명이다. 조합원 증가에도 조직률이 하락한 이유는 조직 대상이 더 큰 폭으로 늘어서다. 노조 조직 대상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임금근로자로 작년 2103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명(1.5%) 많아졌다. 노조 조합원 수는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연속 증가하다가 재작년 13년 만에 감소한 뒤 작년 다시 늘었다. 재작년 조합원 수 감소는 노동부가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를 삭제하고,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가 복수 지부에 가입된 경우를 정리한 결과다. 건설산업노조가 한국노총 회원 조합에서 제명돼 조합원이 줄어든 영향도 있었다. 노조 조직률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높아지다가 재작년과 작년 2년 연속 낮아졌다. 작년 노조 조합원 수를 총연합단체별로 나누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16만명(2461개 노조)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08만6000명(271개 노조)으로 뒤를 이었다. 총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 조합원이 47만9000명(3458개 노조)으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이로써 한국노총은 4년 연속 제1노조 지위를 지켰다. 작년 한국노총은 조합원과 노조 수가 전년 대비 각각 3만8343명과 136개 늘었지만, 민주노총은 1만3187명과 8개 감소했다. 노조 조합원 수를 조직 형태별로 분류하면 초기업 노조 소속이 162만4000명(59.4%), 기업별 노조 소속이 111만2000명(40.6%)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 9.8%, 공공 71.6%, 공무원 66.6%, 교원 31.4%였고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 36.8%, 100인 이상 299명 미만 사업장 5.6%, 30인 이상 99명 미만 1.3%, 30명 미만 0.1%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 시대를 열 파주~양주 고속도로가 오는 19일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북양주 나들목에서 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수도권 제2순환선(제400호선)의 일부인 파주-양주 고속도로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을 연결하는 도로다. 총 연장은 19.6km로 사업비는 총 1조4357억원을 투입된 4차로 신규건설 노선이다. 이번 개통으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까지 이동시간은 약 17분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약 5.4㎞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문산,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연결돼 수도권 서북부지역 접근성이 향상되고 오는 2027년 김포-파주 구간이 완공되면 인천, 김포 등 경기 서부지역까지 연계돼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통으로 수도권 제2순환선 전체 구간 중 74% 구축을 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사 중인 양평-이천 구간(19.4km)은 오는 2026년에, 김포-파주 구간(30.6km)은 오는 2027년까지 개통하고, 설계 중인 안산-인천 구간(19.8km)도 관련 후속 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해 수도권 제2순환선을 순차적으로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접근성 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과 관광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조속한 제2순환선 구축 완성을 통해 서울 주변의 순환 간선도로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육아휴직자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제도 뒷받침, 사회적 인식 개선 등으로 육아휴직 문화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출생아가 급감하면서 육아휴직 대상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작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는 19만5986명으로 1년 전보다 3.0%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된 지난 2010년 이후로 육아휴직자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0년 약 7만3000명 불과했던 육아휴직자는 2011년 9만명, 2012년 10만명, 2013년 11만명, 2014년 12만명, 2015년 13만명, 2016년 14만명, 2018년 15만명, 2019년 16만명, 2020년 17만명을 각각 웃돌았다. '3＋3 육아휴직제'(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3개월간 휴직급여율 상향 등)가 시행된 지난 2022년에는 15% 급증하면서 20만명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5만455명으로 전년보다 7.5% 감소했다. 엄마 육아휴직자는 14만5531명으로 1.4% 줄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의 비중은 25.7%로, 전년(27.0%)보다 낮아졌다. 엄마의 비중은 74.3%로. 아빠의 3배 수준이다. 연령대를 보면 아빠 육아휴직자가 엄마보다 높았다. 엄마 육아휴직자는 30대 초반(30∼34세)이 41.3%로 가장 많았고, 30대 후반(35∼39세)이 33.5%, 40세 이상 15.4%, 30세 미만 9.9% 순이었다. 아빠는 30대 후반(35∼39세)이 38.2%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도 35.7%에 달했다. 기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 육아휴직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빠 육아휴직자의 70.0%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근무했다. 이어 50∼299명(14.7%), 5∼49명(11.0%), 4명 이하(3.7%) 순이었다. 엄마 육아휴직자 역시 58.2%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 소속이었다. 이어 5∼49명(20.6%), 50∼299명(14.8%), 4명 이하(5.8%)인 기업체 순이었다. 작년 태어난 아기의 부모 가운데 작년 육아휴직자의 수는 8만7198명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1만3336명으로 1년 전보다 2.1% 늘었다. 출생아수가 지난 2022년 24만9186명에서 2023년 23만28명으로 7.7% 급감한 것으로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은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4년에 출산해 작년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자녀 나이 0살 때 쓰는 비중이 83.5%로 압도적으로 컸다. 아빠는 자녀 6살(17.5%)~7살(17.9%)에 육아휴직을 쓰는 비중이 가장 많았다. 시도별로는 세종(37.0%)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36.1%), 제주(35.3%) 순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