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의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하청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중국 업체에 전달한 귀뚜라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인 귀뚜라미홀딩스 법인도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보일러, 냉·난방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부품 기술자료를 중국 등 다른 업체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귀뚜라미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일러의 온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더 싸게 납품받고자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경쟁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5월에도 냉방기 관련 전동기 납품단가를 낮추고자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을 국내 다른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뚜라미로부터 기술자료를 전달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헸고 지난 2021년부터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으며 국내 경쟁업체에게 제공한 전동기도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귀뚜라미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해 함께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 · 제재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홍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수급사업자의 시장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자산가액 기준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가액은 12억5500만원으로 하위 10% 평균 주택 자산 가액(3100만원)의 40.48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양극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3년 주택소유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3억2100만원으로 전년(3억1500만원)보다 상승했다. 가구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35채, 평균 면적은 86.6㎡였다. 주택을 소유한 평균 가구주 연령은 57.3세, 평균 가구원 수는 2.55명이었다.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전년(12억1600만원)보다 약 4000만원, 하위 10%는 전년(3000만원)보다 100만원 증가했다. 상위 10% 가구의 평균 소유주택 수는 2.37채로 하위 10%(0.98채)보다 약 2.4배 많았다. 비싼 집을 가진 가구일수록 소유 주택 수도 더 많은 셈으로 자산 양극화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2022년 11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이 없었다가 1년 뒤 소유자가 된 사람은 71만9000명이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주택 소유자에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30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소유 주택이 늘어난 사람은 102만6000명이었고 이중 대다수인 98만1000명이 집을 1채 더 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 건수가 감소한 사람은 5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11월 1일 기준 가구가 소유한 주택은 1675만9000채로 전년(1644만8000채)보다 31만2000채 늘었다.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56.4%였다. 주택 소유율은 상대적으로 1인가구(31.3%), 비친족가구(42.3%), 한부모·미혼자녀 가구(53.9%) 등이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다. 작년 11월 1일 기준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674만2000채로 전년(1643만3000채)보다 31만1000채 늘었다. 주택 소유자는 전년(1530만9000명)보다 30만9000명 늘어난 1561만8000명이었다.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07채로 전년과 같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93만8000명(25.2%)으로 가장 많았고 60대(22.8%), 40대(21.2%), 70대(12.0%) 등 순이었다. 주택 1채만 소유한 사람은 1327만9000명(85.0%)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33만9000명(15.0%)으로 집계됐다. 여성의 다주택자 비율은 15.0%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상승하며 남성(15.0%)과 같아졌다. 개인 소유 주택 1674만2000채 중 단독 소유 주택은 1449만6000채(86.6%)였고 나머지(13.4%)는 공동 소유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공동 소유 비중이 0.1%p 상승했다. 개인 소유 주택 중 주택 소재지와 같은 시·도 내 거주자(관내인)가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86.3%로 전년보다 0.1%p 감소했다. 그만큼 외지인의 주택 소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의미다. 관내인 주택 소유 비중은 울산(91.1%), 전북(89.6%) 등에서, 외지인 소유 비중은 세종(30.5%), 충남(17.6%) 등에서 높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이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딛으며 유럽에서 상호인정 받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검증제도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제품의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배터리 규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 광범위한 제품군에 적용되는 '에코디자인 규정'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경우 규제당국에 탄소발자국을 신고해야 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신고에 앞서 탄소발자국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를 제3자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외 현지 검증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탓에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도 해외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외국과 MR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번 MRA를 통해 생기원과 CFI는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상대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예를 들어 생기원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만 납부하면 CFI의 검증 라벨도 사용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손쉽게 유럽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유럽연합(EU)의 각종 탄소발자국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한층 용이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와 생기원은 이번 MRA를 시작으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상호인정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1월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12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산업인력공단, 3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순으로 분석됐다.​​​​​​​​ 15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고용부 공공기관 12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1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775만6867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고용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260만1475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고용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고용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근로복지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361만6695 미디어지수 163만9584 소통지수 109만3352 커뮤니티지수 99만5429 사회공헌지수 41만1807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775만6867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196만1729 미디어지수 124만8360 소통지수 118만3360 커뮤니티지수 69만6395 사회공헌지수 30만4112로 브랜드평판지수 539만3956으로 분석됐다. 3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91만7521 미디어지수 75만1245 소통지수 35만9738 커뮤니티지수 48만5809 사회공헌지수 53만6394로 브랜드평판지수 305만707로 집계됐다. 한국잡월드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59만6392로 4위, 건설근로자공제회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58만192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387만2005개와 비교하면 3.75%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8.39% 하락, 브랜드이슈 6.16% 하락, 브랜드소통 0.08% 하락, 브랜드확산 5.30% 하락, 브랜드공헌 21.53%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 팀장급 파견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기획지원과장 김형관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지원기관들이 규제특례와 사업화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 협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특구 지원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특구 간 협업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특구 지원기관 간 협업 촉진을 통한 특구 입주·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선 경자청 등 지원기관 4곳은 규제혁신 수요 상시 발굴·지원, 특구 참여기업의 혁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의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이번 업무협약이 전략적 협업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각 기관의 지원 수단 연계를 통한 공동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정부는 특구 간 협업의 성과가 향후 특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협업을 유발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규제특구와 경자구역 참여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기관 간 만남을 정례화하고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부터 일본으로 수출할 때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호주·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가 시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가 이번 합의를 통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왔던 국내 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미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어 자율 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RCEP 기관발급 건수가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대일본 수출업체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9월까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91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1조원 가까이 늘었다. 적자규모는 역대 세 번째로 연간 예상치에 근접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한 439조4000억원이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71.8%다. 국세 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기금 수입 등이 늘었다. 9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조3000억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17조4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세외수입은 22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2조8000억원 증가한 161조6000억원이다. 총지출은 492조3000억, 예산 대비 진도율은 75.0%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20조9000억원 적자가 늘었다. 91조5000억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2020년(108조4000억원), 2022년(91조8000억원)에 이어 9월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올해 예산안의 '1년 전망치'인 91조6000억원에도 거의 근접했다. 기재부는 세수 결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연말로 갈수록 관리재정수지 규모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18조7000억원 감소한 1148조6000억원이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9000억원이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48조5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3.8%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업의 규모 확장에 나선다.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6조원의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우리 산업 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1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기술(테크) 서비스,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 부문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최대 7억50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관련 정책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테크 서비스 분야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선 내년부터 의료·통신 분야부터 모든 분야에 마이데이터(기업·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장거리·화물 등으로 다변화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을 추진한다. 우리 경제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제조업 분야를 활용한 연계 서비스산업 육성도 이번 대책의 한 축이다.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제조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제품·기술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모델의 기획·개발을 전 산업 분야에서 지원한다. 주요 서비스업의 규모화·표준화도 꾀한다. 숙박업의 경우 신축·리모델링을 통한 대형 브랜드호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9년까지 2조5000억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제공한다. 대학병원 환자·보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교 인근 건축 규제도 합리화한다. 노인복지 서비스에선 폐교 부지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지 인근의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차별화된 서비스에 추가비용 지불 의사가 있는 노년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요양시설 관련 신규 서비스의 비급여 기준 마련과 항목을 검토한다. 현재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발·미용비만 비급여가 가능하다.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9년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총 66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한다. 다자개발은행(MDB)의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뒷받침하며, 테크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도 신설한다. 이런 네 가지 지원책을 떠받치기 위해 서비스산업 인프라 정비·고도화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서비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등 기술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의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한다.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사례를 전체 서비스업으로 넓혀 활용도를 높이고,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R&D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하는 등 관련 투자를 촉진한다. 정부는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기술과 접목한 서비스 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데 반해 한국은 진입장벽 등으로 활성화가 지연돼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부진하다는 자체진단을 통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 산업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의 비중이 2010년 60.1%에서 작년 63.0%로 정체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2035년까지 그 비중을 70% 수준으로 높여 서비스산업을 성장 동력화하고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며 “경제팀은 다시 한 번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는데 지난 2년 반동안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올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통해 금융·외환시장을 점검한 데 이어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대외경제 자문회의 등을 통해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도전을 기회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에 대해 최 부총리는 “변화하는 산업·통상환경에 발맞춰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내수를 견인하고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력 제조업 분야의 유지·관리·보수(MRO)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K-방산 MRO 육성계획'을 내년 중 수립하고 서비스 분야에 대해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요양시설 비급여 항목도 검토한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대외여건 변화 대응과 대내부문의 잠재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PF 시장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며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토지 현물출자를 유도하고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량 있는 시행사 육성을 위해 인증체계를 만들고, 은행·보험사에 장기임대주택 자회사를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는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일 수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다"며 “올해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대책의 후속조치로 결혼서비스의 체계적 발전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