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신성장동력 육성과 사업재편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정비 및 시장구조 개선 등도 다른 정부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신년사 전문. 먼저, 지난 12월 29일 불의의 여객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체계 점검·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공정위 직원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법 집행을 적시에 추진했고,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몰, 택시호출앱의 등의 불공정행위와 민생·중간재 분야 담합을 적발하여 엄정 시정했고,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인한 중소 입점업체 및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함께, 가맹 필수품목 갑질 근절과 배달·숙박앱 및 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방안 마련도 역점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다크패턴, 슈링크플레이션 등 신유형 거래와 결혼준비, 온라인 게임, 해외직구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 동일인 판단기준 마련 등 대기업집단 시책도 합리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공정위 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내수 회복 지연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경제 불안심리에 편승한 시장 반칙행위가 증가할 우려도 큽니다. 아울러, 기존에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주력산업의 성장 정체, 수출 증가세 둔화 등에 따라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도 긴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올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 공정위에 맡겨진 책임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공정위가 중점 추진할 주요 과제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가 시급합니다. 최근 내수 회복이 더뎌지고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 하도급·납품업체들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유용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야겠습니다. 또한, 가맹·대리점주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사업여건 개선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합니다. 가맹 창업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배달앱 분야 등에서 어렵게 마련된 상생방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해야 합니다. 기업 혁신과 경제 성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운용하며 얻은 결론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거나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담합이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특히,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육성과 사업재편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정비 및 시장구조 개선 등도 다른 정부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문제는 정부 전체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주무부처로서, 결혼·출산·육아로부터 일상·여가 생활과 상조 등 고령층 대상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별로 관심이 큰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여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갈수록 디지털·글로벌화 되고 있는 소비자 거래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함께, 해외직구 관련 위해물품 유통 방지 등 소비자 안전 확충 문제에도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운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민생 분야 등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는 엄중 감시·시정하는 한편, 정당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부당이득에 상응하는 합리적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 제도를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균형있게 합리화하는 노력도 지속해야겠습니다. 특히, 경제규모 성장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에 연동시키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 규제 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한편, 불합리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제도나 규제가 더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족 여러분! 논어 학이편(論語 學而篇)에서 공자의 제자 유자(有子)는 '군자무본 본립이도생(君子務本 本立而道生)'이라 했습니다. '근본에 힘쓰고 근본을 제대로 세우면 길이 생긴다'는뜻입니다. 2025년, 우리가 처한 대내외 여건이 어렵지만, 이런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직원 여러분 모두, 자신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에 집중하면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업무에 매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공정위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환경부가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하는 기후환경부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범정부 기후대책을 새롭게 짜겠다“며 "기후변화는 안전, 산업, 물가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정부 차원의 민생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극한 기후에 대비해 홍수·가뭄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폭염·한파 대비 기후취약계층 보호시설을 확대하겠다. 기후물가 대응과 기후보험 확대도 시급하다"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속도감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신년사 전문. 먼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7월 25일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받고 여러분과 함께해온 5개월의 시간을 되짚어봤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던 폭염과 폭우, 폭설입니다. 지난해는 우리 모두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해준 해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극한 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천 정비에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홍수 예보 등을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녹색산업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해 작년 수주․수출 실적 22조 7천억원도 달성했습니다. 지난 한해 직원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추진해왔던 일들을 잘 마무리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환경가족 여러분, 올해는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승격된지 31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로부터 나이 서른을“이립(而立)"이라 칭하며, 마음과 뜻을 확고히 하고 다시 도약하는 시기라 했습니다. 과거 30년, 환경부는 환경오염관리 역할에 매진해왔습니다. 기후 위기시대,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하는 기후환경부로 변모해야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 방향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후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범정부 기후대책을 새롭게 짜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안전, 산업, 물가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정부 차원의 민생문제입니다. 극한 기후에 대비하여 홍수·가뭄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폭염·한파 대비 기후취약계층 보호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기후물가 대응과 기후보험 확대도 시급합니다.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속도감있게 이행해 나가야겠습니다.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는 중요한 해입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하고, 헌법소원 후속조치로 2050 장기 감축경로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제사회와 미래세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도전적인 감축경로를 설정하고 실현가능한 액션플랜을 수립해 나갑시다. 둘째, 환경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환경․경제 상생(相生)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기존의 규제자와 피규제자라는 틀에서 벗어나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상생관계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탄소경쟁력을 강화해 탄소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합니다. 현장 수요와 민간 창의에 기반한 기후 테크를 발굴,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녹색시장이 성장하고 해외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시다. 셋째,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으로 우수한 자연자산은 확대하고 생물다양성 가치를 증진하면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더 많은 국민이 향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녹조 오염원을 저감하고, 물공급 인프라 확충과 함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공급체계를 구축해나갑시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험요인도 최소화하도록 생활공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고 고품질 재활용을 통해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환경복지의 사각지대도 빠짐없이 살펴야 하겠습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가치와 이해관계 속에서 환경정책의 수용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선 다양한 목소리들을 많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유역·지방청 등 소속·산하기관이 접점이 되어 지역사회와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부 내부 소통과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히, 국회와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가족 여러분,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국민"환경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발 한발 나아갑시다.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열정이 더욱 빛나는 결실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5년 1월 2일 환경부 장관 김완섭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어젯밤 기준으로 희생자 24분이 장례식장에 안치됐다"며 “희생자 인도는 전적으로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드리기 바란다"며 “정부는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유가족들을 끝까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 101대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은 운항정비·교육·훈련 등에 대해 철저하게 끝까지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 조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음성 기록 장치에서 추출된 자료는 내일까지 음성으로 전환하고 비행 기록 장치는 우리 조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분석이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팀장급 전보 △성과관리운영팀장 문유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한미 합동조사단 규모가 확대됐다. 미국 합동조사팀이 2명을 추가로 파견하며 증원됐다. 현장에서 수거한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등 블랙박스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에 따르면 미국의 조사 인원 2명이 추가 입국했으며 한미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공항 내 임시본부를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로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12명, 미국 연방항공청 1명,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3명, 항공기 제작사 보잉 6명 등 총 10명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 측은 이번 사고의 심각성과 신속한 다각도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사팀 규모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참사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로컬라이저를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지난달 31일 첫 현장 조사에 나선 합동조사단은 사고 기체보다 우선 항공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를 면밀히 살폈다. 전국 공항에 설치돼 있는 항행 안전 시설에 대한 재질 조사 등을 통해 현재 파악을 하는 중이다. 또 방위각 시설 지지대의 재질과 활주로부터의 거리 등에 대한 국내외 기준 부합성 여부를 살피고 있다. 특히 해외에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사례, 로컬라이저랑 둔덕 설치 지점 포함 여부 등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블랙박스의 분석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음성기록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추출을 완료해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틀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형이 일부 파손된 비행기록장치는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NTSB와의 협조를 통해 미국으로 이동해 분석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구체적 이송 일정, 한국 참석자 등이 정해지는 대로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공기의 기체․엔진 등 잔해 상태 및 조류흔적에 대한 육안 조사 등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미국 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께 투입돼 사고기 잔해를 유심히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합동조사단이 사고 기체에 직접 접근해 조사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3~5명씩 팀을 나눈 이들은 활주로 밖에 놓인 사고 기체 파편을 조사하고 임시로 마련된 지지대를 잡고 후미만 남은 기체 내외부를 들어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사고 조사 관계 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히 조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보와 사실관계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소통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고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밤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됐고, 유가족분들께 인도되어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은 새해 첫날로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들께 인도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주기 바란다"며 “통합 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가족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변해야 하는 사람 사항,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 등은 국토부 장관이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대본에서 함께 논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정리해 주길 바란다"며 “개인 휴가를 활용해 현장에 와 계시는 유가족에 대해서는 고용부 등 관계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는 등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우리 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항공기, 기체 등 정밀 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 사고 원인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고 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사고 조사 관계 법령과 국제 기준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국토부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 과정에서 관련 정보와 사실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류동희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장 △안응수 중남미대양주통상팀장 △나한균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교통부는 양쪽 엔진이 다 고장나면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현장에서 수거한 블랙박스 2개는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2개 엔진이 모두 고장 나면 유압 계통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랜딩기어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모든 게 다 고장 났을 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레버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는) 엔진이 고장 나고, 랜딩기어가 안 나왔다는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고 선을 긋고서 “조종석에서 어떻게 레버 작동이 안 했는지 등에 대한 상황은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히는 블랙박스 분석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사고 당일 진행한 브리핑에서는 “엔진 고장과 랜딩기어 고장은 일반적으로 상호 연동되는 경우가 없다"고 설명하며 연관성을 부정한 바 있다. 이번 브리핑에서 그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수거한 불랙박스인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의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외형이 일부 손상된 채 수거된 FDR은 “추가적 기술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비행 기록 장치 케이블 분실 때문에 안의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할 수 있을지 기술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CVR과 관련해선 “자료 추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본사 처·실장 △홍보실장 서영교 △기획예산처장 이기석 △행정처장 강동익 △자원보전처장 정장방 △환경협력처장 오민석 △탐방시설처장 임철진 △해상해안보전실장 김현교 △생태디자인실장 문정문 △고객만족실장 직무대리 황태환 △일터안전실장 직무대리 이효일 △국립공원종합상황실장 한혁 ◇ 본사 부장 △기획예산처 예산부장 양수민 △기획예산처 미래전략부장 이승호 △행정처 총무부장 김한수 △행정처 인사부장 김석범 △환경협력처 공원계획부장 강길영 △탐방시설처 탐방정책부장 이의철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장 이지형 △환경협력처 환경관리부장 김종희 △환경협력처 상생협력부장 안철우 △탐방시설처 공원시설부장 김동수 △감사실 청렴기획부장 최원욱 ◇ 사무소장·원장·국장·단장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장 송요섭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유상형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노윤경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장 최대성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 황의수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이상철 △지리산생태탐방원장 강호남 △한려해상생태탐방원장 신창호 △가야산생태탐방원장 박경근 △변산반도생태탐방원장 서정혜 △소백산생태탐방원장 이진철 △설악산생태탐방원장 서인교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장 양두하 △국립공원교육원장 정승준 △국가지질공원사무국장 권은정 △운문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단(TF)장 박현상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준비단(TF)장 장정재 △안성시국가생태탐방로관리단(TF)장 이재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등 2명에 대한 임명도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로 “해당 법률안은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 훼손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거쳐 모두 폐기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정부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에서는 전과 비교해 수사 규모와 대상이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고, 특별검사 후보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며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법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일반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그간 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라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보호 장치를 배제해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다"라고 부연했다. 또 “무엇보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을 행사함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