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8월 10일(수)



'이것만 잘 마무리되면...' 금융지주사, 긴장하는 배경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6.27 17:23

조용병 회장, 부정채용 관련 30일 대법원 선고
혐의 입증 '증거 부족' 무게...1심 집행유예, 2심 무죄

금감원-금융사, 사모펀드 중징계 소송 내달부터 본격화
NH證-하나銀 구상권 청구소송 일정은 '아직'

법원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번주부터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 재판들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각 재판마다 사안이 달라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최대 고비였던 1심을 무사히 넘겼던 만큼 남아있는 재판도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채용비리 재판...이달 말 대법원 선고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오는 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20년 1월 1심 선고부터 시작된 기나긴 재판이 이달 말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해당 재판의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및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에 대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조 회장은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20년 1월 조 회장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원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2021년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조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들의 경우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일정 점수와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춘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합격 사정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부정 합격 과정에서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이 인정하기 어려운 점도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로 예정된 상고심에서도 큰 이변이 없는 한 무죄에 가까운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유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지난 3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 회장이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을 합격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했다고 본 것이다.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조 회장과 함 회장 모두 주요 쟁점인 채용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부분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대체로 유사했다. 신한금융이 이달 말 재판을 무사히 마무리할 경우 조 회장을 주축으로 ESG 경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다음달 중순 하나금융-금감원 항소심 변론기일


신한금융에 이어 다음달에는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 우리금융 간에 DLF 2심 재판이 본격화된다. 7월 초 우리금융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이어 같은 달 중순에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금감원 간에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됐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CEO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적법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이와 별개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일으킨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재판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신탁회사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아래 펀드 재산의 보관관리 및 운용사의 운용 행위를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수탁사로의 의무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NH투자증권은 해당 사태를 발판삼아 올해 하반기부터 사모펀드 수탁사업을 개시한다. 그간 펀드 수탁업은 주로 시중은행이 담당했다. 증권사 중에 수탁업 진출을 공식 선언한 곳은 NH투자증권이 처음이다. 수탁은행은 자산운용사로부터 운용 지시를 받아 실제 자산을 매매하고, 보관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자산비중과 실제 편입된 자산 비중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수탁사의 역할이다. NH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대체자산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시장을 바로잡는다는 복안이다. NH투자증권은 수탁업과 함꼐 이와 연계된 새로운 사업 모델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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