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인 집단과 전문가 집단 간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대한 의견. 기후변화센터 |
특히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은 일반 국민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훨씬 많았다. 전문가들은 10명 중 무려 9명이나 부정적인 응답을 내놓았다.
또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증세 등 국민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란 일반 국민의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와 한국환경연구원이 22일 발표한 ‘탄소중립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인식조사는 기후변화센터와 환경연구원이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환경·에너지 정책 및 기술·과학 등 관련 전문가 100명과 일반인 1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 ‘실현하기 어려울 것’, ‘어렵지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등 대체로 부정적인 답변 비율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일반인의 52.4%, 전문가의 89%였다.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이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전문가 사이의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일반국민보다 무려 36.6%포인트 높았다. 전문가일수록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회의적이란 뜻이다.
다만 일반 국민의 부정적 답변 비율을 세분화하면 ‘실현하기 어려울 것’ 9.8%, ‘어렵지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42.7%였으며 전문가 사이에선 각각 12.0%, 77.0%였다. 대체로 실현이 어렵지만 노력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다.
또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기후변화가 심각하고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했다. 일반인 35.9%는 ‘탄소중립이 국가전략으로 채택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고 답했다.
우선시 진행해야 하는 전략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 26.8%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26.4%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19.6% 등을 꼽았다.
일반인 집단에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탄소세와 전기요금, 세금 등에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부분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탄소중립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위) 및 비용 및 불편 감수 의지’. 기후변화센터 |
이 가운데 50.8%가 ‘불가피하게 비용이 발생할 경우 현재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 수준 또는 혜택을 받는 만큼 감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비용 부담의 설득력 있는 제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부담 의사 낮음’ 22.6% △‘탄소중립 달성에 책임을 느껴 비용과 불편을 최대한 감수 가능’ 19.3% 순으로 답했다.
탄소중립을 이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이 차이를 보였다.
전력요금 개편으로 우리 지역의 전력요금이 상승했을 때 수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일반 국민의 64.7%가 ‘상승 요금 수준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재 월 평균 전기요금에서 부담할 수 있는 추가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일반인의 54.3%가 ‘5000원 이하’ 라고 밝혔다. 반면 전문가의 41%는 ‘1만5000원 초과’라고 답했다.
전기요금에 반영된 ‘기후환경 요금’과 ‘연료비 연동제’ 인식도에서도 일반 국민과 전문가 그룹의 차이가 있었다. 일반인 집단 62.6%가 ‘현행 전기요금 청구서에 기후환경 요금과 연료비 연동제가 반영되는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전문가 집단은 79%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두 집단 모두 전력요금 개편에 따라 정부 재정수입이 늘어날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일반인 집단 77.8%가 ‘전력요금 개편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정부 재정수입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해달라’는 답변에 동의했다. 전문가 집단에서도 42%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및 확산’을 꼽았다.
claudia@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