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14일(수)

정부 "2013년 3기 신도시 거래부터 조사"…가족 포함 최대 10만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08 19:47   수정 2021.03.08 19:47:21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브리핑하는 국무1차장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와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2013년 12월 이후의 토지 거래부터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족 포함 최대 1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지정 발표에 앞서 계획적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지구 지정 제안 시점부터의 거래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 인근 지역도 투기 대상이 됐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상황 등을 설명했다.

합조단이 금주 중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번 조사 범위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이후의 토지 거래로 확대됐다.



최 차장은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5년 전부터인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 내역을 검증 중"이라고 밝혔다.

1차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 직원 4천500여명, LH 직원 9천900여명, 지자체 직원 6천여명, 지방공기업 직원 3천여명 등 2만3천명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조사 대상은 10만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정부가 3기 신도시 8개 지역 외에도 인접 지역의 투기 의혹을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

LH는 당초 직원들로부터 ‘3기 신도시 8개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았으나, 8개 지역 밖의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의서 내용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차장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점 의혹도 없이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한 결과"라며 "정보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을 경우 인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응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차장은 국토부가 합조단에 포함된 것을 두고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사에 필요한) 민감한 부동산 정보를 모두 국토부가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은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엄격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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