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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 문체부 "망 이용대가 법안, 국내 CP 부담 늘린다"
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망 이용대가’ 관련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문체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며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게임업계도 망 이용대가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역시 이 의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통신망 비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CP에 대한 대응취지가 자칫 국내 CP 내지 중소 CP에 대한 역차별 내지 부담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이 의원 역시 지난해 다른 의원들과 함께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 했지만, 전날 개인 SNS를 통해 "해당 법안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콘텐츠 사업자 관점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망 사용료 문제를 꼼꼼히 공부하며 생각이 바뀌었다"라며 "공동발의 철회 의사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희 의원실에 밝혀뒀다"고 말했다.
◇ 분위기 바뀐 과방위…신중론 ‘수면 위로’
법안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국회 과방위에서도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초 여야 의원 모두가 관련 법안에 찬성 기조를 보였으나, 전날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다수의 의원들이 입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에서 사업할 때 똑같이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망 사용료 부과는 콘텐츠 창작자와 일반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ISP는 근거를 가져오지 않아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며 "민간 기업 간 갈등을 정부가 개입해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망 이용대가 법안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대선 후보 시절 관련 법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망 사용료 (의무화) 법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며 "잘 챙겨보겠다"고 썼다. 민주당 측은 이후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법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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