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의 눈] 쫓기듯 바쁜 우리의 에너지 전환

▲에너지부 이현정 기자

에너지 전환의 당위성은 파리기후변화협약 등을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충분하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은 뭔가 부자연스럽다. 전문가들도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올해 초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필요’ 발언이 논란이 됐다. 송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방향은 동의하는데 현실적으로 원전도 필요하다"는 소신을 내놓았다. 같은 달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또한 기자간담회에서 "석탄발전이 줄어드는 것에 맞춰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안 되면 원자력발전량을 늘려 조절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탈석탄과 탈원전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조율할 여지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석탄발전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용기 있게 탈석탄을 먼저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며칠 전 국회 포럼에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역시 재생에너지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 소장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방식에 대한 변화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며 "진흥정책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 규제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지적한 내용은 각각 다르다. 다만 적어도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성에 대해 100% 수긍하는 모양새는 아닌 듯 하다. 에너지전환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 같은 부조화를 느끼며 정부가 일방통행식 추진을 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탈원전 이슈부터 수많은 전문가 지적에도 정부는 꿈쩍 않고 있다. 불안감에 화답하듯 지난 달 정부는 2018년 2989메가와트(MW) 규모의 재생에너지설비를 신규 보급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운영허가를 받은 신고리 원전 4호기(1400MW)의 두배에 달하는 양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2018년 보급목표를 72% 초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수치가 보급 신청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전 가능한 전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일종의 ‘착시’라는 것이다. 마치 좋은 점수의 성적표가 필요해 숫자를 고쳐 쓴 학생을 마주한 심정이다. 정부에 묻고 싶다. 이렇게 쫓기듯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