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에 기술·설비 못 따라와…투자 지속 가능성 의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 부문 대국민 공개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환경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주요 산업 협회 관계자들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설비 설치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다. 경기 침체로 각 산업이 위기를 겪는 만큼 투자 지속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목표의 사실상 하향을 요청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해 산업부문을 주제로 네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은 토론회에서 2035년 NDC 후보로 거론되는 '48%·53%·61%·65%' 등 4개 안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 부문 배출을 지난해 2억5090만 톤에서 2035년까지 1억9300만~2억 1930만 톤 수준(감축률 21~30%)으로 줄이는 시나리오를 설명했다.

지금까지 산업 부문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체 배출량은 줄었지만, 생산량 단위당 배출량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산업 배출은 2018년 2억6080만 톤에서 지난해 2억4270만 톤으로 6.9% 감소했다. 생산량 단위당 배출량은 철강이 2022년 톤당 2.17톤에서 지난해 2.18톤으로 오히려 늘었고, 시멘트는 0.99톤에서 1.03톤으로 상승했다. 석유화학은 1.68톤에서 1.62톤으로 소폭 개선됐다. 철강과 시멘트는 경기 위축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톤당 배출이 되레 늘어난 셈이다.

부문별 감축 수단으로는 철강의 수소환원제철·저탄소 강재, 시멘트의 혼합재 확대·저탄소 시멘트, 석유화학의 전기·수소 등 무탄소 연료 전환과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 등이 꼽혔다.

토론회에서 각 협회는 2035년 NDC 달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2035 NDC에서 제시한 최소치 48%도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철강의 경우 수소환원제철이 탈탄소 핵심 기술이지만, 250만톤 규모 실증설비가 실제 가동돼 감축 효과를 내는 시기는 2035년이 아니라 2037년으로 본다"며 “설비 건설에만 36개월이 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수소환원제철이 지연될 경우 전기로 전환이 대안이지만, 전기로 원료인 철스크랩은 국내 전량 조달이 어려워 약 20%를 해외에 의존한다"며 “철스크랩은 원한다고 곧바로 조달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고 주요 수출국들이 수출을 줄이고 있어, 정부의 안정적 조달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웅 한국화학산업협회 본부장은 “2035년 감축 수단으로 제시된 납사의 바이오 전환과 폐플라스틱 원료 활용은 현재 기준으로 기술 상용화가 지연되고 경제성도 부족하다"며 “최근 배출 감소는 일시적 가동률 조정 등 외부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며, 지속 가능한 구조적 감축이라 보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감축 기술의 상용화 시점과 한계를 고려해 단계적 감축 수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실장은 “시멘트의 혼합재 확대 역시 기술적으로 쉽게 극복할 과제가 아니다"라며 “시멘트 업계의 올해 내수 판매량은 상반기에만 20% 줄어,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계는 2021년부터 탄소중립을 위해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16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였지만 앞으로가 문제"라며 “2035년 NDC의 48% 목표만 달성하는 데도 추가 설비 투자 2조2000억원과 연간 운영비 12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목표를 강력히 추진해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저조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환경부가 배출권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도 늦어졌다는 분석이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기업들이 시장 원리에 기반해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한 제도가 배출권거래제가 아닌가"라며 “정부가 목표를 강화해 배출권 가격이 톤당 10만~15만 원으로 정상화되면, 기업들은 그 가격 이하에서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발굴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