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500억달러는 선불” 러트닉 “韓 증액해야”…한미 무역협상 먹구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500억달러 규모의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투자액을 더 늘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국 정부는 통화스와프 등 안전장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한미 간 무역 협상이 더욱 난항을 보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취재진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50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며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500억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9500억달러는 유럽연합(EU)의 사례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간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이행 방법 등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로 거론한 것은 한국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외환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투자 약속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70%에 달한다“며 “미국과 통화 스와프 없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협상팀뿐만 아니라 대중 사이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느낌이 든다"며 추가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미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모두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에 대미 투자 금액인 3500억달러를 소폭 증액해 일본의 5500억달러와 근접할 것을 요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그는 또 비공개 자리에서 한국 관계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 자금 중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제공되는 비율이 더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이 일본 측과 상당히 근접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본과 유사한 조건들을 한국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한국에 전혀 다른 형태의 합의 구조를 제시할 경우 미일 무역합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WSJ에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합의에 미세조정을 진행중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 사항 중 이미 합의된 내용에서 “드라마틱하게 벗어난 것"는 없다고 말했다.

WSJ는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불안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