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동두천시의원 “묻지마 식 공모사업 신청 지양해라”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재수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20일 열린 제338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종 공모사업 신청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공모사업 신청 전 반드시 동두천시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라고 주문했다.

공모사업은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재수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두천으로선, 공모사업이 재원 확보 수단으로써 중요하고 필요하다"면서도'시비 매칭 수반'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계했다.

특히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중장기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민 다수에게 실익 없는 경우 △충분한 의회 사전협의 없이 선정 후 '사후 통보'하는 경우를 문제 사례로 짚었다.

이어 전략적인 공모사업 추진 지침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타당성 분석 △의회와 사전협의 의무화 △시민 의견 수렴과 피드백 △공정하고 실질적인 성과 평가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재수 동두천시의회 의원 제33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동두천시의회

다음은 김재수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제338회 정례회에서 '묻지마 식 공모사업 신청 지양하고 앞으로는 의회 사전협의 꼭 거치라'는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오늘 저는 집행부가 추진 중인 각종 공모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공개 모집해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동두천시에 공모사업은 필수적인 재원 확보 수단이자, 주요 시책을 실행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실제로 매년 수십 건의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해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시비 매칭이 수반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해마다 매칭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이 빠듯한 우리 동두천에는,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이 자칫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이 우리 시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둘째, 시민 다수에게 실질적인 실익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셋째,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성급하게 응모한 후 선정되고 나서야 의회에 '사후 통보' 형식으로 보고하는 관행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두천시의회에는 현재 상임위원회가 없으므로 집행부와 사전협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모든 공모사업은 반드시 신청 전 의회와 정보 공유와 협의 절차가 선행돼 합니다. 선정된 후에야 예산안을 제출하며 “이미 국-도비가 전제돼 있다"라는 이유로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일입니다.

또한 현재 동두천시에는 공모사업에 대한 관리 조례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반드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충분한 사전 검토와 타당성 분석을 의무화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더욱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 의견 수렴과 피드백 절차를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정하고 실질적인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십시오.

공모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만 결국 시민 혈세인 시비가 함께 투입됩니다. '양날의 칼'인 셈입니다. 잘 활용하면 시민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지만 잘못 운용하면 재정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정말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가?"라는 질문에 먼저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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