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령 선포와 탄핵 정국이 상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경제계 역학관계를 크게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4일로 예정됐던 상법 개정 토론회를 전면 취소하고 대통령 탄핵 추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법 개정 논의가 오히려 더 강력한 형태로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 반발 불구 강력한 개혁안 추진하던 민주당
5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전까지 민주당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동시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였다. 여기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사외이사제도 개편 등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개혁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기업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이사회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하는 충실의무 조항 신설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이는 그동안 총수일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핵심 조항으로 평가받아왔다.
재계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왔다. 대한상의와 한경련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과 소송 남발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재계의 반발을 의식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제한적 개선을 추진했다. 적용 대상을 2400여개 상장법인으로 한정하고 합병과 분할 등 4가지 행위에만 규제를 두는 방안이었다. 이는 100만개 이상 법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법 개정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접근이었다.
정권 바뀌면 더 강력한 개정안 나올 수도
그러나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후폭풍으로 상법 개정의 동력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차기 정권을 잡을 경우 그동안 재계가 우려해온 강도 높은 상법 개정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계엄 사태로 인한 현 정부와 여당의 리더십 약화는 상법 개정을 반대해 온 재계의 입지도 함께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특히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상법 개정이 당초 안보다 더 강력한 형태로 추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계엄 사태로 인해 정부와 재계의 영향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소액주주들이 요구해온 수준의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부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넘어 기업집단 전반의 지배구조 개편까지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 눈치보기의 결과물"이라며 비판해왔다. 적용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고 합병과 분할 등 4가지 행위에만 규제를 두는 방안으로는 주주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현재 여야 모두 계엄 사태 수습과 탄핵 논의에 집중하면서 법 개정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단기적으로는 재계가 시간을 벌었지만 이번 사태가 일단락되면 오히려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후 민주당이 차기 정권을 잡을 경우, 상법 개정은 재계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라는 분석이다.
이에 상법 개정을 반대해온 재계와 이들을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변화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탄핵으로 정치적 아젠다가 옮겨가는 과정에서 1500만 개인투자자의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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