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논란에 법개정도 막혀'...산은 부산이전 갈등 지속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가 ‘윤석열 대통령 산업은행 부산 이전 컨설팅 외압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KDB산업은행 노동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한 사측의 컨설팅 결과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은 부산 이전의 핵심인 산업은행법 개정 속도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산은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산은 노조)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산업은행 부산 이전 컨설팅 외압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컨설팅 결과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는 지난 7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부산을 찾아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며 "용역 결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산은 부산 이전을 무조건 A안으로, 1안으로 추진하라고 지시도 하셨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사실상 김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산은의 부산 이전 컨설팅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실토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산은은 지난 2월부터 PwC에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 컨설팅’ 용역을 맡겼고, 용역 결과 산은 조직과 기능 100%를 부산으로 옮기는 ‘지역성장 중심형 방식’을 1안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인 만큼 산은 노조는 컨설팅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PwC 측을 내세워 보고서 내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난 3월 산은 노조가 제안한 산은의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TF를 통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측의 컨설팅 결과에 대한 논란 속에서, 산은의 부산 이전의 핵심인 산업은행법 개정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일정을 돌연 취소하며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 못했다.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은법 4조에 규정된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내용을 개정해야 해야 하는데, 민주당 반대로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여당 측 주장이다. 민주당은 당론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울경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해 왔다.

산은의 부산 이전 논의가 정치권 논쟁으로 불거지면서 당초 목표였던 연내 법 개정이 이뤄질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는 10월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산은의 부산 이전은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산은 국정감사에서는 강석훈 산은 회장이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의를 받았다. 법 개정을 위한 강 회장의 국회 설득 과정이 부족하고, 직원들과 합의되지 않은 졸속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여기에 더해 새롭게 대두된 산은의 컨설팅 결과와 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은의 향후 거취는 노사간 원만한 협의와 국회 논의 등을 통한 숙의 과정을 통해 판단할 일"이라며 "지금껏 사측이 보인 행태로는 부산 이전에 대한 명분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