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에너지 위기, 주요국의 전기요금 조정과 대응 ① 유럽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수년째 글로벌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우리나라의 독점 전기 공급 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5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도매요금 인상요인이 소매요금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 국가들의 경우 2년 전부터 에너지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도매시장 인상분이 소매요금에 대부분 반영된 영향이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기요금을 40%가량 인상했다. 많다고 볼 수 있지만 해외 국가들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우리나라도 최소한의 요금 현실화와 함께 취약계층보호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90년대부터 전기회사가 민영화돼 도매 가격이 오르면 자연히 소매가격도 오르는 구조다. 한전에 따르면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기준 월평균 전기요금은 4만 5000원 정도다. 연간으로 해도 54만원이다. 영국의 가정용 전기요금 청구 상한선인 380만원의 15%에 불과하다.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2023년 1월 기준 요금 상한이 킬로와트시(kWh)당 0.67파운드/로 2021년 4월 요금 상한 0.19파운드/kWh 대비 253% 인상됐다. 영국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요금 상한(DTC, Default Tariff Cap)을 설정하고 있는데 에너지위기로 이 상한선을 올린 것이다. 영국 에너지 규제기관인 Ofgem(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은 도매가격 변동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요금 상한의 조정주기를 기존 6개월(매년 4, 10월)에서 3개월(매년 1, 3, 7, 10월)로 변경했다. 비가정용 전기요금도 2022년 3분기 22.25파운드/kWh로, 2021년 1분기 전기요금 14.81파운드/kWh 대비 50% 올랐다. 비주택용 요금은 요금 상한이 없다.

독일도 2022년 하반기 주택용 자유요금이 28.72유로센트/kWh로, 2021년 연평균 요금 15.73유로센트/kWh 대비 82.6% 상승했다.

산업용의 경우 2022년 하반기 산업용 자유요금은 52.18유로센트/kWh로, 2021년 연평균요금 12.3유로센트/kWh 대비 324.2% 상승했다.

프랑스는 주택용과 기업용 모두 규제요금과 자유요금이 존재한다. EDF의 2022년 상반기 전력 판매량 기준, 주택용은 규제요금 94%, 자유 요금 6%, 비주택용은 규제요금 14%, 자유 요금 86%의 비중을 차지한다. 규제요금은 연 2회(2월과 8월) CRE(Energy Regulatory Commission)에서 조정한다.

2022년 8월 기준 주택용 규제요금은 16.1 유로센트/kWh이며, 2021년 2월 규제요금 12.75 유로센트/kWh 대비 26.3% 인상됐다.

기업용 규제요금은 2021년 2월 대비 2022년 8월 24.6% 상승했다. 실질 부담은 4.5%로 주택용 요금변동과 유사하다.

2022년 8월 주택용과 비주택용 규제요금 모두 인플레이션 우려로 요금을 동결하였으나, 2023년 2월에 최대 15%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한전의 적자와 전력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수요 절감 노력과 ‘개문 냉방 단속’ 등 규제도 필요하지만,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가격 신호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소비자들은 가격 신호에 반응하기 마련이고 이를 통해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사회로 전환할 수 있다. 지난 5월 전기요금 발표 당시 사흘간 한 대형 마트의 선풍기 매출은 313.5% 증가한 반면 에어컨 매출은 7.4% 증가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도 2∼3배의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다"며 "물론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은 가격 신호에 반응할 여력이 없으며, 요금 부담이 클 수 있다. 정부와 한전은 이렇게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애씀과 동시에,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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