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김주석 안양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다음은 김주석 안양시의회 의원이 2일 ‘서울대 관악수목원’과 관련해 발표한 5분 자유발언이다.

2011년 서울대 법인학에 따른 학술림-수목원 등 국유재산 무상양도 문제가 10여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민은 2017년부터 서울대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요구와 무상양도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동안 유구무언하던 안양지역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선거철을 의식한 듯 2021년 12월22일 서울대 관악수목원 전면개방을 위해 안양시와 서울대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년 봄과 가을철에 시범개방을 한다는 플래카드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무상양여 최소화에 대한 내용은 언급도 안한 채 시범개방만으로 안양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안양에술공원 번영회와 안양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재민 전 시의원은 지난 2019년 7월11일 청와대에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와 전면개방을 요구하는 민원서를 접수하고 기획재정부-청와대-서울농대 관악수목원 앞에서 42일간 1인 시위를 펼친 바가 있습니다.

2017년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학술림-수목원과 관련하여 교육-연구-학술-목적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양여범위를 최소화하겠다는 공식입장을 서울신문에 밝혔으며 서울대가 전체 양여를 요구하는 관악수목원도 꼼꼼히 따져 연구-학술-목적을 벗어난 범위에서는 양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기재부에서는 교육부로부터 관악수목원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 요청 협의가 현재까지는 없으나 추후 요청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안양시민의 무상양도 반대에 대한 의견도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서울농대에서 무상양여 범위를 안양시에 포함된 671ha 중 집중관리구역 25ha만 주장했던 것과는 상반되게 지금은 90ha를 주장하고 있어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안양시장인지, 국회의원인지 그들이 누구인지 안양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와 지역 정치인들에게 서울대 관악수목원의 무상양여 반대와 전면개방이 안양시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행정의 결정과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1, 관악수목원 무상양여 최소면적인 당초 25ha를 90ha로 무상양여 범위를 확대한 경위와 주동자가 누구인지 안양시민에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2, 중앙부처와 서울대 간 관리계약 재계약 시 기재부-교육부-경기도-안양시, 또한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은 관악수목원이 서울대에 교육 및 연구목적으로 사용될 최소 의 면적 즉 당초대로 25ha 규모로 무상양여되고 전면개방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미래세대에게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법적구속력이 없는 MQU 체결이 아닌 법인인 서울대와 안양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4, 중앙부처와 경기도-안양시는 안양시민의 의사 반영을 위한 관악수목원 무상양여 범위와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주기 바랍니다.

5, 서울대 관악수목원 명칭을 서울대 안양관악수목원으로 변경하여주기 바랍니다.

6, 안양시민의 숙원인 수목원 전면개방을 조건 없이 우선 추전하여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무상양여 범위 최소화와 관련하여 안양시의회는 위와같은 내용을 토대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즉각 정부부처와 경기도에 보낼 것을 촉구합니다.

위와 같이 촉구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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