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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로부터 내수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100만명에 1인당 숙박비 3만원, 19만명에 휴가비 10만원 등 총 600억원 상당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p)씩 한시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한다. 총 100만명에 1인당 숙박비 3만원씩을, 19만명에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숙박비는 국내 여행 숙소 예약에 할인 쿠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네이버·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숙박상품을 구매하면 3만원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유원지를 예약하면 1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캠핑장에서도 1만원어치 포인트를 지급한다. KTX·관광열차 운임은 최대 50%까지 내린다. 기차 자유여행 패스인 ‘내일로’ 패스와 지방행 항공권도 함께 할인한다.
휴가비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등에 국내 여행비로지원한다. 참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금을 내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전용 온라인몰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 50여개에 달하는 메가 이벤트, 대규모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전국 130개 이상 지역축제도 테마별로 확대한다. 지역축제와 연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공공기관 시설 무료 개방도 늘린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p)씩 한시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문화비 소득공제율이 현재 30%에서 40%로 올라간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영화관람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의 일정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손금 한도를 인정해주는 특례를 신설한다.
유원시설과 수목원 입장권, 케이블카 탑승권 비용도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로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4월과 7월 공무원 연가 사용을 촉진하고 학교 재량 휴업을 권장해 여행 분위기도 조성한다.
숙박비 지원 등으로 민간 ‘여행 친화형 근무제’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수 활력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취약 부문 지원도 보강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동행축제를 연 3회로 확대해 오는 5월 중 조기 개최한다.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대폭 상향해 전통시장에서의 수요 확대를 지원한다.
명절 등에 한정해 실시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는 다음 달부터는 연중 진행되고 개인의 상품권 월 구매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지류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카드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모바일은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대·중견기업 대상의 충전식 카드상품권 판촉 활동이 내달부터 실시되고 하반기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도 추진된다.
전통시장 테마 상품과 외국인 투어 상품 등을 적극 개발하고 결제 편의도 제고한다.
취약계층 가계의 먹거리·금융·통신 등 핵심 생계비 부담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6월까지 소비자 부담이 높은 농축수산물에 대해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 할인해 준다. 전통시장에서는 2만∼4만원 한도 내에서 20∼30% 깎아주는 등 170억원 규모로 할인을 지원한다.
햇살론 카드를 1년 이상 성실하게 이용한 경우 보증 한도를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소드림적금 불입금액의 한도를 월 최대 2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1%포인트 인상한다.
올해 방한 관광객 1000만명 이상 유치를 위해 일본·대만 등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한시 면제한다.
정부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국제 항공편도 적극적으로 증편해 코로나19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시키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 관광 및 소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여행 편의 제고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물가 안정 기조하에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