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원물가, 정부 관리 없었으면 5% 넘어"

▲서울 시내 전통시장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최근 근원물가 상승 폭이 커지고 있고, 정부의 관리 영향이 없었으면 5%를 넘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6.3%에서 8월 5.7%, 9월 5.6%, 10월 5.7%, 11월 5%로 떨어졌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영향이 있었던 10월을 빼면 상승 폭이 계속 둔화했다.

하지만 기조적 물가 상승세는 드러난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분석이다.

먼저 근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 상승률은 7월(3.9%)에 4%를 하회했는데, 8월에 4%를 기록한 후 9월 4.1%, 10월 4.2%, 11월 4.3%로 확대됐다.

특히 정부 영향이 없었다면 이같은 근원물가 상승 폭은 더 확대된다. 관리물가 제외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률은 6월 4.6%에서 7월 4.7%, 8월과 9월 각 4.8%를 기록했고, 10월 5%, 11월 5.1%로 높아졌다.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4.7%)에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6.3%) 대비 1.6%포인트 낮았는데 11월에는 상승률이 역전됐다.

관리물가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만든 가격지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관리물가 작성 기준은 없는데,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에서 직접 공급하는 품목, 민간에서 공급하는 품목 중 정부 재정지원을 받거나 인허가·신고 등 간접적 행정규제를 받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은에서 산출한다. 구체적으로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필수재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의료·교육·보육료, 독과점 때문에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될 수 있는 휴대전화 요금과 같은 통신료 등 2020년 기준 46개 세부 품목이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에서 관리물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최근 관리물가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물가 상승 폭은 더 커졌을 것이란 추측이다. 관리물가의 근원물가 기여도는 2020년 말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지난해부터 플러스(+)로 돌아섰고 올해까지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전기·가스요금, 난방비, 택시요금 등 관리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들이 줄줄이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달부터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은 기존보다 2시간 빠른 오후 10시부터 적용되고 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도 인상된다. 강원도는 내년 시내버스 요금 등을 20% 내외로 인상해 적용한다.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내년에 올해 인상분의 2배 안팎으로 오를 전망이다.

한은은 최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정부 정책 측면에서는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 부담이 전기·도시가스 요금에 점차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