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뚫린 경유값…정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추가지급 검토"

▲13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휘발유,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경유값의 고공행진이 심상치않다.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최대치인 30%까지 확대했지만 기름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경유가격은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면서 화물차로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와 관련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둘째 주(5.8∼12) 전국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었다. 전국 주유소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1939.7원으로 전주 대비 32.8원 상승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것은 2008년 이후 14년만이다.

정유업계는 경유 가격의 휘발유 역전 현상을 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유럽의 경우 디젤차 비중이 높아 여전히 경유 수요가 많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월부터 러시아의 경유 공급이 줄면서 국제시장의 경유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에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연동되면서 국내 주유소의 경유 가격이 올랐다.

경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운송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급기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정부에 유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 화물차 운전사는 "유류세 인하 폭이 커졌으나 되레 경유를 사용하는 (우리 같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 정도는 미미하다"며 "경유 가격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부 대책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따르면 빠르면 다가오는 주 후반께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7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는 것이 핵심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도 줄어든 상태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2001년 유류세 인상을 보조해주는 성격의 보조금이다 보니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도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보조금이 리터당 106원,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면 리터당 159원 줄어든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보조금은 즉각 깎이지만 실제로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접하는 유가는 유류세 인하 폭에 미치지 않는 데다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는 데 시간도 걸린다.

여기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유류세 인하 이후 유가 부담이 더 심해졌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감소분 중 일부를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메워 주기 위함이다.

현재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850원 이상으로 상승했을 시,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경유 가격이 1950원이라면 리터당 50원을 지급하는 구조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자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인 리터당 1850원을 낮추거나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상향 조정하는 등 방식을 쓰면 보조금 지원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KBS 뉴스9에 출연해 "국제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에 따른 체감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최근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차를 갖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 자동차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