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공부문 키워드는 '인력 효율화-재무 건전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6일 인천 영종하늘문화센터에서 영종~신도~강화 평화도로 건설현장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출범 일주일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기조가 ‘인력 효율화’와 ‘재무 건전성’에 방점이 찍혔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3일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윤 정부 5년간 추진할 총 6개 국정목표, 20개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국정목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안에 담긴 세 번째 국민께 드리는 약속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에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이름의 국정과제가 110개 중 15번째로 수록됐다.

이 국정과제의 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며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과 역량을 강화한다’는 과제목표가 제시됐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을 효율화 하도록 하고, 출자회사 정리 등 추진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기관 신설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는 ‘집중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출연·자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고도화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해외협력 지원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직무중심의 보수·인사·조직관리를 확산시키고, 공공기관 자체의 ESG(환경·사회·구조조정)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기준을 정비해 공공기관 범위를 합리화하고 소규모 기관은 경영평가 부담을 줄여주고 인사·재무관리 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에도 민간기업 경영방식과 같은 효율성과 자율경영을 강화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철학 공유를 강조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도록 주력한 반면 적자누적, 방만경영 등 재무건전성에 소홀했던 공공기관 운영 기조와 차별화되는 행보인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전력 등 36개 공기업을 비롯해 총 350개 공공기관이 지정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 종사자 수는 44만 3570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해 현재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9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문재인 정부 5년 사이 350개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10만명 가랑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총 583조원으로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윤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들 가운데 재무건전성이 열악하고 인력규모가 비대한 기관에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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