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탄소중립까지 1천조원 투자해야…정확한 비용 분담·국가 공인 DB 필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은 24일 ‘탄소중립 추진 비용의 규모와 해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김승완 충남대 교수,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구윤모 서울대 교수,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오는 2050년까지 국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료비, 에너지저장장치, 발전설비 등 총 1000조원대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탄소중립 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비용 부담을 정확히 분담하고 재원 활용을 명확히 구분하려면 비용 추계에 필요한 여러 국가 공인 데이터가 필요하고 전문가 집단의 촘촘한 분석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은 24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탄소중립 추진 비용의 규모와 해법’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토론 좌장을 맡은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비용과 효과를 함께 알 수 있는 자리였다"며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산업적 등으로 효과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에 왜 막대한 돈을 써야 하느냐는 질문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효과가 어떠한 지를 살펴야 한다"며 "유럽의 그린뉴딜에 대해 투자대비 효과가 2∼3배 나타난다는 분석도 있다. 또 위험회피에 대한 효과 등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전환부문 소요비용 추산’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섰다.

김 교수는 "우리는 전력 부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탈탄소 기술이 많이 성숙해 있고 우라늄,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탈탄소화 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며 "이 자원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미래에 탄소중립 전력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정부 계획과 해외 보고서 등을 근거로 탄소중립에 필요한 금액을 추산한 결과,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 333조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목표시점인 2050년에 탄소중립시나리오 A안을 달성하려면 연료비와 저장장치, 발전설비 등 1005조원 비용이 필요하다고 산출됐다. 1년에 33∼35조원이 필요한 셈이다. B안의 경우 887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 교수는 "B안이 경제적인 결과를 나타냈지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누적 배출량은 B안이 훨씬 많다"며 "공정하게 비교하면 누적 배출량에 대한 탄소 가치에 대한 고려도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비용 추산 결과는 사용하는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소 비용과 탄소포집기술(CCS)과 관련된 비용 등 국가 공인 데이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다양한 탄소중립 모델링 연구를 통해 소요비용을 주기적으로 전망해야 하고 중간 경로에 따른 누적배출량과 CCS 필요량에 대한 정교한 가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가격정책의 환경경제적 파급효과’하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섰다.

김 연구위원은 "기술혁신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실현될 경우 탄소가격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추가 성장 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 및 교역 구조의 근원적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좌초산업에 대한 공정전환지원이 필요하다"며 "정책 수립 및 조정과정에서 외국의 온실가스 규제 수준과 재생에너지 등 기술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한 과학적 분석이 확대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감축 목표의 효율적 달성 및 탄소관계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선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보완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추진 비용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이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비용을 소요하면서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국민 경제에 환원이 된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부담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런 비용 부담없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무엇을 얼마나 분담해야 하는지를 따지기 위해 탄소 가격 체계가 갖춰줘야 한다"며 탄소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배출권 거래제가 이미 존재하는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3 정도가 배출권 거래제에 활용된다"며 "중복이 생기지 않게 탄소세를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가격체계를 단순화 해야 한다"며 "이미 기존의 환경세금을 탄소세로 일원화 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걷어진 탄소세는 저탄소 전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저소득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영사를 맡은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책임자이며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 공동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비용 분담 뿐 아니라 새 일자리와 신산업 발전 등 혜택도 가져와야 하고 비용 추계와 분담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순진 2050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며 "언제나 그렇듯 변화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따르기 마련이다"라고 축사를 건넸다.

윤 위원장은 "합리적 근거나 구체적인 내용 없이 과대하게 제시되는 비용은 불안감을 더 야기한다"며 "사라지는 비용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