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주택 착공 급감…“공급 위축 우려”

▲주택공급계획 대비 실적(2023년 기준)

지난해 주택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서울 주택 착공 물량은 2만 가구를 조금 넘어 연평균 대비 33%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 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리포트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의 2023~2027년 주택공급계획을 살펴보면 5년간 전국에 270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2018~2022년) 공급물량 대비 13만호가 증가한 물량이다. 서울과 광역시 등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된다.

문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서울의 경우 주택공급계획 대비 실적이 32%로 나타나 공급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3년 주택공급 실적(최근 10년 연평균 대비)이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50% 미만으로 전국 실적과 비교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인허가(2만6000호) 34.4%, 착공(2만1000호) 27.5%, 준공(6만5000호) 37.5% 수준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도 연평균 대비 인허가(38만9000가구)와 준공(31만6000가)은 70%를 상회하지만 착공(20만9000호)은 47.3%로 저조했다.

국토연구원은 주택공급 지연 원인으로 금리 인상과 건설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경기 위축 등을 꼽았다.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2023년 기준 브릿지론의 대출금리는 평균 10%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글로벌 대확산) 기간 동안 일반철근(2021년 기준) 62.9%, 시멘트와 레미콘(2022년 기준)이 각각 20.0%를 넘는 가격 상승률을 나타냈다. 아울러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화율은 대체로 음(-)을 나타내 주택시장의 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갈등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공공에서 조정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공사비 검증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도급계약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역할 수행도 강조했다. 공공이 조합이 설계비용을 지원하고, 구체적 과업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용하는 과업내용서, 제안서 평가 기준, 공사계약 조건 등을 준용해 공사비 증액 과정의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 리츠를 활용해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한편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