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중국 양회…올해 ‘5% 성장’ 위한 해법 나올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연합)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막오르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14기 2차회의는 4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2차회의는 5일 각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회한다.

전인대의 최대 관심분야는 5일 개회식 후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다. 여기에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제정책 추진 방향, 국방 등 부문별 예산 계획이 제시된다.

중국 경제는 '위드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5.2%의 경제성장을 이뤄내 정부 목표치(5% 안팎)를 달성했지만 올해도 이와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갈지가 불투명하다. 작년과 달리 기저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데다 디플레이션 우려, 부동산 침체, 해외투자자 이탈 등 중국 경제를 짓누르는 요인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세계 주요 기관들은 올해 중국 성장률이 4% 중반에 머물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4∼4.7%대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양회를 통해 발표할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작년처럼 5% 안팎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4일 전망했다.

중앙 정부가 발표하는 목표치의 토대가 되는 중국 31개 성·시·자치구의 발표를 보면 베이징, 상하이, 충칭, 허베이 등 절대다수인 27개 지역이 5∼6%였고 하이난과 티베트는 8%라는 높은 목표를 제시했다. 5% 미만은 톈진(4.5%)이 유일했다.

중국이 5%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은 국내 정치적 상황과도 연관돼 있다. 5% 성장 목표는 1991년 4.5%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5%보다 낮은 목표를 설정할 경우 시 주석 일인 체제 강화 기조와 신뢰도를 깎을 수 있으며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투자자들은 발표될 경제정책 우선순위와 경기부양책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양책 규모, 새로운 성장 동력, 내수 진작 조치 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기부양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3%에서 3.8%로 확대하면서 1조위안(약 185조원) 규모 특별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재정적자율 전망치 중간값이 3.3%로 집계됐다. 신규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돈을 더 풀겠다는 의미다.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하는 첨단 산업 발전 중심의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 구호와 소비 장려 같은 내수 진작 조치 등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부동산 침체 상황 대응과 지방정부 부채 부담 완화 대책,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등 '3대 신(新)성장동력'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도 강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그러나 과잉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사실상의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로 인하한 데 이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과 지방정부 부채 부담 완화, 증시 활성화 방안 등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미즈호그룹은 중국이 부동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선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0 수준까지 떨어지며 장기적 인구 감소 추세에 접어든 중국이 양회에서 어떤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거론할지도 주목된다.

JP모건체이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정책 방향은 성장을 지향하되 '바주카포급 부양책'은 아닐 것으로 관측된다"며 “정부가 공작보고를 통해 디플레이션 리스크, 실업률, 부동산침체 등을 둘러싼 시장 우려에 공감할 경우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외교를 이끌 외교부장(외교장관)이 이번 양회를 계기로 교체되는지 주목받는다.

중국은 작년 7월 '전랑(늑대전사) 외교'를 상징한 친강을 면직한 뒤 직전 외교부장이던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에게 외교부장 자리를 겸임하게 했다.

중화권 매체들은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등을 잇달아 접촉하며 활동 반경을 넓혀온 류젠차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차기 외교부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이 5월 취임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양회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