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예산시즌 돌아왔다…野 의회권력·與 행정권력 격돌 예고

▲30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21대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 국회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시즌에 돌입한다. 현재 의회 권력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고 행정 권력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어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예고됐다.



□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주요 일정

날짜	일정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11월 1일	공청회 개최
11월 3일6일	경제 부처 예산심사
11월 7~8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11월 9~10일	종합정책질의
11월 14~17일	감액 심사
11월 20~24일	증액 심사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의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다음달 1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한 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예결특위는 다음 달 3·6일 경제 부처 예산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열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부처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예결특위는 오는 14~17일 감액 심사를, 20~24일 증액 심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긴축’으로 편성됐다는 게 정부와 집권당의 설명이다. 총지출 규모는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반면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원 규모다. 정부·여당은 이번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와 약자 복지를 담고 있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긴축 예산안을 발표하자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 조정해야 한다며 곧바로 ‘원안통과 불가’ 입장을 정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심사단계에서 75% 가량 삭감된 새만금 예산안 등의 원상회복을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도 복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신경전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벌써 시작된 모습이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처리다.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자원으로 우선 순위를 배분·조정하는 것으로 정부 입장과 야당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국회에 예산안 심의·의결권이 있다면 정부에는 예산안 편성 및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측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관측됐다.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여야는 그 어느 해보다 선심 예산 확보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라며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 이제 민생 예산은 물론이고 미래성장을 견인할 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성한다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모습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이런 방식으론 결코 민심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간담회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을 경제 위기 극복 방안도 없는 ‘경제 포기’ 예산, 정부의 경제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국민 포기’ 예산, 청년·여성·노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방치하겠다는 ‘국민 방치’ 예산으로 규정하며 정부 여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는 "올해는 정부 선택대로 순순히 따를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서 "민생 실질 정책을 반영하고, 법적 일정을 준수하고, 대통령실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야 협의를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며 주요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번 국감을 마치고 내일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산과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열리게 된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21대 마지막 국회다. 법안도 밀린 숙제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야당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상임위 심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해 주시고 예결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하고 법정기한 내 예산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쟁점 법안을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이들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을 계기로 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