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허울 뿐인 인구특위…저출산 해법 모색 나서야

대한민국 인구수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9명이었다.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 사는 서울 지역에서는 출산율이 무려 0.59명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 이하인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의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여야가 합의해 올해 2월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를 출범했다. 인구특위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4개월 만인 3월 31일 첫 회의를 열었다. 당시 ‘늑장 특위’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음에도 한 달 뒤에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도 주요 국무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6개월 만인 이달 5일 3차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도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년 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예산 투입에만 급급하다 보니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저출산의 주된 원인들인 높은 부동산 가격, 젊은 층의 가치관 변화, 고용 불안, 젠더 갈등, 출산·육아 비용 부담, 수도권 쏠림 현상과 같은 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저출생 현상의 배경이 되는 현실은 복잡다단한데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나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올해 안에 저출산에 관련한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입법 과정을 거치면 한참 뒤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초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할 시간을 수 개월이나 허비했는데 국민들은 손놓고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정쟁에 휩쓸려 유야무야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인구 위기 대책을 내놓겠다는 정부와 국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금 투입 접근 방식인 현금 살포식 지원은 일차원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시각과 장기적인 관점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과 적극적인 실행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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