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악화정책’ 지속…"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실효성 제고해야"

▲해상풍력단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전국 각 지자체의 개발사업이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기후위기 악화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이행 결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조차 부실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우리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 성적표는?’ 정책토론회에서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대표는 각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이행결과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 기후위기 악화정책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신 대표 발표에 따르면 지역에너지계획에 연도별 이행계획과 평가 체계, 평가가능한 지표가 있는 곳은 충남, 충북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가 있는 곳도 대부분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 경우도 대부분 에너지계획 상 추진실적 점검을 제안하고 있으나 실제 평가와 추진실적 점검이 다음해 사업에 반영·보완되는지는 확인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상 탄소중립위원회의 역할에 점검 기능이 있으나 실제 위원회가 구성,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확인 불가능하다고도 전했다.

에너지 정보와 정책성과에 대한 공개도 미흡하다.

각 지자체에서는 에너지 소비 현황을 통계 형태로만 공개할 뿐 감축 성과는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목표대비 실적으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정책성과의 경우 에너지백서 형태로 공개돼 시민들이 쉽게 보기 어렵고, 목표대비 실적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에너지 정책성과에 대한 이행점검의 경우 목표대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곳은 경기, 충북, 부산 세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확산 △정보 공개와 시민참여 등에 대한 성과 검검 등이 이뤄졌다.

전국 지자체별 기후위기 대응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2019년)을 시작으로 △그린뉴딜 추진계획 발표(2020~2021년)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2022~2050년) △녹색성장탄소중립 이행계획(2023~2024년)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9년부터 17개 광역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 기후변화대응계획 등 매년 다양한 이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지자체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평가는 좀처럼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행평가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것도 원인 중 하나이지만 막상 지자체가 계획은 수립해놓고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하는 계획이 아닌 연구용역 보고서 정도로 간주하는 등 점검과 이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방향과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대표는 기후위기 악화정책으로 강원도의 데이터센터 건립, 경기도의 신도시·국제공항개발·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에너지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개발사업 등을 꼽았다.

충청북도의 경우 약 9조2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충북 대전환 프로젝트’의 경우도 기존 계획 대비 더 많은 개발사업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되는 기후위기 악화정책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서산민항(충남) △새만금 신공항, 신도시(전북) △여수국가산단, 광양제철국가산단(전남)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및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구월 2지구 조성(인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울산신항 개발, 남부권 신도시 건설 등(울산) △산업단지 500만평 확장(대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K-2 공항후적지 개발(대구) △네이버센터(세종) 등의 사업도 기후위기 악화정책에 이름을 올렸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