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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약국에서 약사가 감기약을 꺼내들고 있다. 연합뉴스 |
그러나, 제약업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국민 의료비용 부담과 국가 재정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약가인하 정책기조가 제약사들에 값싼 해외 원료의약품 사용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아 신약개발 투자 의욕을 꺾는 만큼 합리적인 방향으로 약가보전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즉, 약가인하로 절감된 재정이 제약사의 신약개발 지원에 재투자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5일부터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에 따라 40개 제약사 총 134개 의약품 품목의 약가를 일괄 인하한다.
이는 매년 1회씩 판매량(매출액)이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의약품에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을 거쳐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제도에 따른 조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기간동안 판매가 급증했던 해열진통제·진해거담제가 다수 포함돼 국민 혜택 폭이 커질 전망이다.
주요 인하 품목으로는 △유한양행 진해거담제 전문의약품 ‘코푸시럽’ △대원제약 진해거담제 전문의약품 ‘코대원포르테시럽’ △종근당 진해거담제 일반의약품 ‘엘도란트캡슐’ 등 코로나 관련 의약품을 비롯해 △한미약품 고지혈증 전문의약품 ‘로수젯정’ △동아에스티 성장호르몬 주사제 ‘그로트로핀투주’ △보령 고혈압 전문의약품 ‘듀카브정’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주’ 등이 눈에 띈다. 이를 통해 올해에는 예년보다 5% 가량 증가한 총 281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절감이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인 오는 5일부터 내년 초까지 총 7675개 품목의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에 대해 최대 27.75%까지 약가를 순차적으로 일괄 인하한다.
이는 지난 2018년 고혈압 제네릭의 원료로 쓰이는 중국산 ‘발사르탄’에서 불순물이 검출돼 정부가 제네릭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제네릭 차등가격 제도’에 따른 것이다.
즉, 정부는 제네릭의 효능과 안전성을 시험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등 제네릭 품질기준을 상향조정한 후,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기존 약가를 유지하되, 일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약가를 최대 27.75%까지 깎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소 제약사가 생산하는 제네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위권 제약사의 제네릭 품목도 적지 않다.
| 이달 5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제약사 일괄 약가인하 품목 | ||
| 제약사 | 품목명 | 유형 |
| 유한양행 | 코푸시럽 | 전문의약품 |
| 녹십자 | 녹십자 도네페질정 | 전문의약품 |
| 종근당 | 엘도란트 캡슐 | 일반의약품 |
| 한미약품 | 엘도인 캡슐 | 일반의약품 |
| 대웅제약 | 트라세타 서방정 | 전문의약품 |
| 광동제약 | 광동 레바미피드정 | 전문의약품 |
| JW중외제약 | 중외 에페리손염산염정 | 전문의약품 |
| 동아에스티 | 동아 가바펜틴정 | 전문의약품 |
| 보령 | 듀카브정 | 전문의약품 |
| 대원제약 | 코대원 포르테시럽 | 전문의약품 |
|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따른 인하 품목과 ‘제네릭 차등가격 제도’ 따른 인하 품목 모두 포함 | ||
| 자료: 보건복지부 | ||
이로써 제약업계는 매년 이뤄지는 사용량-약가 연동 일괄인하에 제네릭에 대한 추가 인하까지 더해 총 7809개 품목의 약가 인하, 총 3251억원의 매출 감소에 직면하게 됐다.
일부 제약업계는 매출비중이 큰 코로나19 해열진통제 등은 인하 폭이 1~2%로 작고, 7600여개 제네릭은 매출비중이 크지 않은 전문의약품이 많아 실제로 각각의 제약사들이 받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기조가 제약사의 신약개발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하기에 합리적인 약가보전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약가인하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희귀질환 치료제 구매비용 지원 등 소모성 지출보다는 혁신신약 개발 지원 등에 재투자되는 것이 향후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보면,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온라인 의약품 구매,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마약류 관리 강화 등 외에 제약산업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슈가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신약개발 활성화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는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 보전이 선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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