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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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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청정수소 인증제 어떻게?…국가마다 인증제 기준 달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14 09:35

초기 수소시장 활성화 위해 기준 느슨한 자발적 시장·엄격한 규제시장 나눠

유럽, 그린수소 인증제도 프로젝트 착수…미국, 청정수소 생산 인센티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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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생산기지 현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 특성에 맞는 인증제 설계를 진행해왔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이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청정수소 인증제는 생산 공정에 따라 분류기도 하지만 국가마다 인증제도에 대한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60개국 이상이 수소전략을 발표했거나 수립 중이다.

세계 각국의 수소산업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채택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동향과 시사점을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임선후 연구원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청정수소 인증제도는 초기 수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준이 느슨한 자발적 시장과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수소를 분류하는 규제시장으로 나뉜다.

임 연구원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지난 2019년 발표한 국가 수소전략의 일환으로 자발적 수소인증제도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제도에 대한 협의를 통해 현재 시범운영 중이다.

호주는 청정수소에 대한 배출임계값이 정해져 있지 않고, 배출량 산정 범위는 원료의 생산에서부터 제품의 생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Well-to-Gate) 이뤄지고 있다. 그린수소보다는 석탄 및 가스 기반 수소의 배출량 저감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아이치현 저탄소 수소 인증제도는 아이치현 지역 정부와 치타시, 도요타시 및 지역 산업계가 협력해 개발한 제도이다. 호주와 유사하게 임계값은 존재하지 않고, 배출 산정 범위는 Well-to-Gate로 운송 및 활용단까지 모두 측정한다.

유럽위원회는 2014년 원재료 보증제(GO)와 연계한 수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EU에서 사용하는 그린수소 인증제도(certifHy)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총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7만5000개 이상의 그린 및 저탄소 수소를 인증 완료했다.

중국은 저탄소, 청정수소, 재생수소 표준과 평가를 제정하고, 2020년 12월부터 수소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석탄가스화 방식 기술을 이용한 수소 생산방식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50%를 감축한 범위부터 청정수소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이 국가 수소전략 및 로드맵에서 수소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캘리포니아는 2011년 저탄소 연료 표준을 도입했다. 이는 수소나 바이오디젤 같은 저탄소 연료 공급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이다. 연료전지 등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업은 LCFS(저탄소 연료표준)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미국은 에너지부(DOE)의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표준과 각종 법안에서 청정수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수소생산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영국의 저탄소 수소 표준의 경우 생산 시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기준범위로 지정하고 있다.

영국은 청정연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수전해 수소를 비롯해 다양한 비화석연료를 정의한다. 공급자는 해당 연료를 공급하게 되는 경우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고, 관련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수소의 경우 그린수소(수전해 수소)만 해당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해 무탄소 암모니아 밸류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청정암모니아에 대한 인증제를 발표했다. 단계적으로 배출량 산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는 실제 원료 생산 단계에서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한국도 청정수소 인증에 대한 단계적 인증절차를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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