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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에서 규제혁신 역량강화 순회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
이번 교육은 정부 규제혁신 이해도 제고, 협력회사 활력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규제애로 발굴·정비,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기 규제체계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부조화인 규제지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온라인 교육과 함께 전사 규제혁신 역량강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최근 여수발전본부에서 개최된 교육에서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은 ‘규제개혁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규제개혁 문제점과 필요성, 정부 규제개혁 방향,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깊이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남동발전은 여수발전본부를 시작으로 전 사업소와 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발상과 과감한 도전정신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