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사상누각' 정책에 경종울린 오송 침수사고와 서이초 사건

늘 그렇겠지만 올해 여름 유난히 슬픈 소식이 많이 들려왔다. 7월의 장마 소식은 예고돼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을 줄은 몰랐다. 아무리 공교육과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리라고 상상해본 적은 없다. 충북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서이초 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표면적으로 보면 두 사건끼리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하지만 뭐가 됐든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면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천재지변이 불러온 재앙으로 인한 사고사가 아니라면 더욱 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경우 극단적인 폭우로 인한 천재(天災)가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명백한 인재(人災)다. 서이초 사건의 경우에도 단순 비관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 아닌 지금 대한민국 교권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인재임을 인정했다면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한다. 허나 정부와 여당은 문제의 근원이 되는 핵심을 짚어내기 보다 책임 ‘폭탄 돌리기’에 급급했다. 오송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 당시 경찰이 부실 대응을 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교조 등이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의 인권만 편향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문재인 전 정부에게 책임을 미뤘다.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관할 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감찰 과정에서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와 감찰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게 드러난다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는 경찰 대응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다. 지하차도 공사 당시 하천설계기준을 어긴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공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지 않으면 결국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 될 뿐이다.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사인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지만 교육계에서는 관련 목격담과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다른 교사들 또한 과도한 학부모 민원과 학폭 문제 등으로 고충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교권이 무너진 건 맞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을 비교대상으로 서로 저울질하면서 정치적 프레임 싸움으로 몰아갈 수는 없다. ‘행복한 교실’은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존중받을 때 실현된다.

‘사상누각’이라 했는가. 아무리 으리으리한 궁전이라도, 멋진 집이라도 모래 위에 세우면 무너지고 만다. 당정이 문제점을 잘못 지적했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오송지하차도 침수나 서이초와 비슷한 사건·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면 근원을 파악하고 그 원인의 핵심을 고치는 게 중요하다. 그 어떤 정책이든 문제의 핵심을 빗나간 개선책이라면 언젠가는 무너질 ‘사상누각’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