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 제도 개선 핵심은 공정한 경쟁 도입"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작업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각적인 면에서 경쟁 촉진을 지속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영업과 상품내용에 대해 시장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공정경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4개월여 간 논의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안건이 다뤄졌다.

그는 "TF 작업의 근저에는 은행산업이 경쟁이 제한된 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손쉽게 수익을 내면서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변화 노력은 부족하다는 국민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영업과 상품 내용을 시장에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올해 말까지 신용대출 외 주택담보대출로 대환대출을 허용해 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30여년 만에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 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함으로써 기존의 경쟁구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신규 인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중 인터넷전문은행은 경쟁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나 역사가 짧고 외국에서도 성과가 혼재돼 기존 인터넷은행 성과와 장·단점을 인가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업무 중 특정분야에 전문화하고자 하는 진입 수요가 있고 안정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이 제시된다면 탄력적인 인가 심사를 통해 진입을 적극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금융지주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업무범위나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 업무위탁, 비금융회사 소유 등에 대해 제약이 있었다"며 "이런 금융지주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금융혁신 노력, 은행업 경쟁촉진 방안 등이 조화롭게 추진되면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지주 회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그간 누적돼온 비판과 질책에 대응해 은행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며 "과감한 혁신과 경쟁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로 개선과제 이행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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