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의 희토류 기술 규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2월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수출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중국의 행보로 한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내재화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글로벌 주요국과 공조를 통해 희토류 조달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희토류의 수요는 2018년부터 연평균 8.7%로 증가, 2025년에는 305k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광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특히 영구자석은 희토류의 주요 수요처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최근 네오디뮴과 사마륨 코발트 등 희토류 자석 제조 및 자석을 위한 합금소재 생산기술을 수출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무협은 이번 중국의 수출금지 추가 목록이 희토류 제품이 아닌 제조 기술이라는 점에서 희토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길게는 미국, EU 및 우리나라 등이 추진 중인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 완화 노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가현 무협 연구위원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대응해 미래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국내 경쟁력을 키우고,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희토류 조달 리스크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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