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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정부-국회에 근본적인 전세사기 피해대책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6 00:28

국회 방문...피해지원 확대와 재발 막을 7가지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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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페북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전세사기 피해대책과 관련해 "지방정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전세피해 대책, 하루빨리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지난 5월 11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전세피해 관련 근본 대책을 촉구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님과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님께서 화답해 주셨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 국회에 가서 두 분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경기도 전세피해 실태와 지원 노력을 설명했다"면서 "피해지원 확대와 전세피해 재발을 막을 일곱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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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페북 캡처

김 지사는 또 "지방정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국회 차원 대책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님도 찾아뵙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오늘 경기도가 국회에 제안한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 관련 법규 개정과 특별법(안) 수정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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