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국가 대항전’…K-스틸법 까다로운 조정 과제 풀 때”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국회철강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내수 부진과 저가 물량 과잉 공급, 미국발(發) 관세장벽 강화로 시황 부진을 겪는 철강 산업이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으로 위기 극복 기회를 적시에 잡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철강포럼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K-스틸법은 지난달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로 여야 의원 100여명이 발의했다. 어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달 중 후속 법안까지 포함한 패키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여러 여야 의원이 K-스틸법에 뜻을 모을 정도로 한국 철강산업이 위기에 처한 만큼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는 전기료 인상과 건설산업 역성장, 감산 등으로 철강사들의 평균 가동률이 한계선으로 여겨지는 80%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래형 제조업과 생활 패턴에 맞는 유망시장에 대응하는 소재를 공급할 역량을 학보하고, 생산 구조 최적화와 질적 성장이라는 접근 방향이 한국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제조 국가들처럼 자국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 위원은 “전 세계의 보호무역 기조 아래에서 공급망 불안정이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철강산업 원가 절감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제도, 인프라를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K-스틸법이 철강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다져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산업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철강 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해 법안을 정교하게 다듬고, 법안의 최종 목표 지점과도 같은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산업 구조 전환 과정을 관리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철강연구센터장은 “철강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의 까다로운 조정과 합의가 K-스틸법의 과제"라며 “저탄소 전환과 친환경 에너지 공급, 규제 등 법안 속 개별 조항마다 많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철강 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입법부와 업계,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철강업계 탄소중립의 궁극적 목표인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K-스틸법이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로드맵 뿐만 아니라 전환 기간에 저탄소 산업 육성과 경쟁력·수익 유지 두 축에서 '전환관리'를 해나갈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K-스틸법으로 수소환원제철을 필두로 특수강, 제조AI 등 다양한 미래 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이광석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금속재료PD는 “철강 산업은 자본집약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초기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지만 당장 효과가 안날 수도 있어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저탄소 철강 기술 실증 연구개발(R&D)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수소환원제철 공정은 기존 고로 방식보다 복잡하고 에너지 관리를 잘 해야 한다"며 “실시간 품질관리와 공정 자동화, 생산량 확대까지 고려하면 철강산업에도 제조 AI를 이용하도록 K-스틸법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주현 한양대 재료공학과 교수는 “항공과 방산,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특수용 철강재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다"며 “특수강 R&D에 대한 국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