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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은 높은 가계부채·부동산 침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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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은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부동산시장 침체라고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

한은은 2012년부터 연 2회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설문조사는 지난달 5∼17일 진행됐으며 국내 금융기관 경영전략·리스크 담당자, 주식·채권·외환·파생상품 운용 및 리서치 담당자, 금융·경제관련 협회 및 연구소 직원, 대학교수, 해외 금융기관 한국투자 담당자 등 총 76명이 응답했다.

응답자들이 금융시스템 리스크 1순위 요인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18.4%)였다.

이어 ‘기업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13.2%),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10.5%) 등을 주요 리스크로 선정했다.

중요도와 관계없이 응답자들이 선택한 5개 주요 리스크 요인을 단순 집계한 결과 대내 요인으로는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 증가’(53.9%), ‘부동산시장 침체’(48.7%),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43.4%) 등을 꼽았다.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 장기화’(28.9%) 등을 지목했다.

응답자들은 기업 부실위험, 금융기관 대출부실화, 국내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 경상수지 적자, 부동산시장 침체 등 가계부채를 제외한 주요 리스크는 주로 단기(1년 이내)에,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는 중기(1∼3년)에 위험이 현재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산시장 침체는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큰 요인으로 평가했다.

단순응답수 기준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가계부채 리스크를 꼽은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부동산시장 침체’ 응답률은 36.1%에서 48.7%로 상승하면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됐다.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충격이 단기(1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또는 ‘높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지난해 11월 58.3%에서 올해 4월 36.8%로 하락했다. 반면 ‘낮음’ 또는 ‘매우 낮음’은 5.6%에서 27.7%로 상승했다.

중기(1∼3년) 시계에서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높음’ 또는 ‘높음’은 하락(40.3%→34.2%)했다. 반면 ‘낮음’ 또는 ‘매우 낮음’은 상승(15.3%→27.6%)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향후 3년간)는 다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해 ‘매우 높음’ 또는 ‘높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지난해 11월 36.1%에서 올해 4월 42%로 높아졌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51.4%에서 53%로 소폭 상승했다.

향후 취약성이 가장 부각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업권으로는 응답자 대부분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중·소형 증권사, 캐피탈사 등 비은행업권을 지목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취약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으로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대응능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 발생시 적절한 유동성 지원 등을 제시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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