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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하버드대학교 교수.연합뉴스 |
크레이머 교수는 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한국개발은행(ADB) 제56차 연차총회 행사 중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민 확대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는 여러 경제적 연구를 통해 증명됐다"며 "불평등 해소와 정부 재정 수입 증가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혜택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향후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이로 인한 사회적인 불평등 등을 꼽았다.
이어 다양한 이민 정책을 통해 이민자 유입을 늘리는 것이 과제 해결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돌봄과 양육 관련 분야에서 일할 이민자를 받는다면, 정치적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고학력 여성의 사회 진출을 늘릴 수 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되고, 국가의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실험에 기초한 빈곤퇴치 방법론인 ‘오링(O-ring) 이론’을 통해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는 작은 실패가 전체 시스템의 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경제 이론이다. 이름은 지난 1986년 미국 우주발사체 챌린저호 폭발 원인이 아주 작은 연결고리인 고무링(오링)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 경제 ‘오링’이 어디냐는 질문에 "한국은 급격한 성장을 이룩한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경제적 상황에 놓여있다"며 "정부와 민간 기관들이 유연성을 늘리고, 고등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날 ‘한국 세미나의 날’ 행사에서 "오링 이론은 국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양질의 인적자본에 투자가 중요함을 시사한다"며 "교육 수준이 높은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인적 자본 투자가 경제 개발에 중요하다는 오링이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하기도 했다.
또 "한국이 다양한 성공 사례를 여러 국가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새마을운동과 서울시의 ‘안심소득’ 정책을 예로 들었다.
서울시는 현재 안심소득 효과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득실험에 참여할 저소득층 가구를 모집해 일부 참여자에게만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하고, 지원집단과 비교집단(미지급 가구) 변화를 5년간 연구하는 사업이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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