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가스시장 칼 빼든 공정위…‘가스위원회’ 설립 힘 받나

▲천연가스 생산기지 현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스산업 시장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15년 만에 칼을 빼 들었다. 매년 실시하는 주요산업의 경쟁정책 분석 대상에 올해는 가스산업 분야가 포함된 것이다.

현재 제3의 독립 규제기관인 가스위원회 설립, 직수입사업자의 제3자 가스처분 허용 등 가스시장의 경쟁완화 이슈가 한창인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가스시장 변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스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다음달 1일까지 입찰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가스 산업 시장구조 및 법령상 주요 진입규제에 대한 분석과 경쟁영향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가스분야 경쟁정책, 규제개선 시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가스 도입 및 도·소매, 거래구조, 진입규제 현황 등 가스산업 시장구조 및 경쟁실태와 가스 배관망 이용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입규제가 경쟁 및 시장 효율성에 미친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배관시설 공동이용제도의 경쟁영향 평가, 현행 배관망이용제도 및 규제가 어떻게 경쟁 또는 망중립성과 효율성을 제한 또는 촉진했는지 등에 대해 평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자가소비용으로만 가스를 도입하고 있는 직수입자들의 경우 현행 저장시설 요건(30일분)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의 가스산업 시장 분석은 지난 2009년 한차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경쟁정책보고서 시리즈의 하나로 가스산업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경쟁정책보고서는 해당산업의 시장구조·경쟁행태 및 관련제도 분석을 통해 경쟁제한적 요소 및 경쟁법상 시사점을 발굴, 향후 바람직한 경쟁질서 확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된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가스 도입·도매 부문의 경우 신규사업자 허용을 통한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소매부문(도시가스사업)에서는 권역별로 1개의 사업자만 존재하는 지역독점구조가 지속돼 경쟁이 차단되고 소비자가 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관망 공동이용(Open Access) 등을 통해 소매시장에 경쟁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 선택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듬해인 2010년부터 정부는 발전용 물량에 대한 경쟁 도입(직수입)을 허용했으며, 향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를 확대키로 한 후 현재에 이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가스시장 경쟁구조 연구는 지난 2009년과 같이 매년 주요시장에 대한 경쟁구조 현황 파악 및 개선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공정위의 판단 결과에 따라 최근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스 배관망 운영을 위한 중립기구(가스위원회) 설치 문제나 천연가스 직수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구체적인 변화에 있어서 주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