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등 대출 중단 우려…당국 "긴급 소액대출 3월 출시"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소액대출’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2금융권·대부업권의 대출 중단 흐름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캐피탈·저축은행 등 2금융권 업체 10여 곳은 토스, 카카오페이 등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출 신청을 막아둔 상태다. DGB 캐피탈·웰컴 캐피탈은 이달 말까지 신용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캐피털 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도 작년 말 외부 플랫폼을 통한 신규 대출 영업을 중단했다. 특히 예가람·대신·고려·DB저축은행 등은 ‘햇살론’ 신청마저 받지 않고 있다. 햇살론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조달금리 급등으로 역마진 우려가 있다는 금융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자 햇살론 대출금리 상한을 이달 초부터 연 10.5%에서 연 11.5%로 1.0%포인트(p) 인상해준 바 있다. 햇살론 최고금리 인상은 7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업계는 원가 상승 대비 대출금리 인상분이 적어 여전히 역마진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햇살론 조달금리는 5.22%로, 1년 전보다 2.86%포인트 올랐다.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권도 마찬가지다. 조달금리 급등으로 마진이 남지 않는다며 대출 취급을 아예 중단하는 모양새다.

업계 1위 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 앤 캐시)는 지난달 26일 신규 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대부업권 등을 상대로 "대출 취급 중단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연하게 대응해달라"는 공개 메시지를 냈음에도 기류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급전 통로가 막힌 서민들이 연간 수십~수백%의 폭리를 취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신고 건수는 2020년 7351건에서 2021년 9238건으로 늘었다. 작년 8월까지 신고 건수는 6785건에 달했다.

불법사금융으로 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한 건수도 2020년 52건에서 2021년 633건으로 급증했다. 작년 8월 기준으로는 314건이 수사 의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책 금융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50만~100만원 수준의 긴급 생계비를 즉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이르면 오는 3월 출시하기로 했다.

총 공급 목표는 1000억원이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최소 1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급하는 다른 정책 상품들과 같은 이율이지만, 취약계층을 상대로 정부가 너무 높은 이자를 책정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어 추가 협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인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특례 보증 상품 공급도 늘린다.

작년 9월 출시된 이 보증 상품은 작년 말까지 3개월 만에 1000억원 이상이 취급됐을 정도로 수요가 컸다.

금융당국은 연 20%에 묶인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식도 검토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로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췄지만, 금리 급등기에는 오히려 서민들의 대출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국회 반대 기류가 뚜렷해 연동형 최고금리 도입 논의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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