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증시 안정 대책 검토만 해선 안 된다

코스피 지수가 올 들어 30% 가까이 추락했다. 정부는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카드를 2년 6개월 만에 꺼내들었다. 증안펀드 재가동을 검토하는 이유는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졌는데,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증안펀드는 증시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3월 폭락장 방어를 위해 5대 금융지주 등 금융권에서 10조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서 7600억원 등 11조원 규모로 조성됐다. 2020년 4월 가동될 예정이었지만,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사용되지 못하고 청산했다.

현재는 1200억원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범했던 증안펀드 투자관리위원회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과거 증안펀드는 2003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투입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3차 증안펀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당국은 증시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를 꺼내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시안정대책이 다소 늦게 나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증안펀드 도입을 거론해왔지만, 실제 시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만 해왔다. 대외적으로 증안펀드 도입을 거론한 건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두개입’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상 효과가 미미했다. 코스피는 한달 전 2400선에서 현재 2150선까지 추락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그간 당국이 공매도는 증시 하락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만큼 쉽게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여러 악재가 쏟아지고,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정부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대책 마련에 대한 말만 한다면, 이는 ‘희망고문’이 아닐까.